노동계·사용자측 입장 달라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실패"
대기업·중기 공감대도 난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각종 노동 현안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의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 인천 노사민정 각 주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경영자총협회(회장·김학권, 인천경총)는 19일 인천로얄호텔에서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고용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사민정 각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이란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회의 입법화 움직임에 대해 공감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하락이나 인력 수급 차질 등의 우려를 나타내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20대 국회에서 각 정당 의원들이 발의한 근로시간 관련 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연장근로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시행 시기, 휴일근로 중복 할증 등 쟁점이 많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정한 입법 추진 등 국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나온 오인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인천본부 의장은 "남동공단 사업장 근로자만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환영하지만, 임금 하락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연계돼야 한다"며 "남동공단 종사자들의 기본급은 평균 150만 원도 채 안 되고, 여기에 상여금 400~500% 정도를 합쳐도 연봉 3천만 원이 안 된다. 임금 보전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 입장에서 토론한 이유건 (주)파버나인 팀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 저하로 이어지면 기업의 생산성도 부분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며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정규직, 그러니까 숙련된 장기근속자들의 이탈을 불러와 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  

이것이 정부가 기대하는 소비 진작이고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 고임금 문제 등으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수주 물량이 감소한 대다수 중소기업이 잔업도 줄이는 판"이라며 대기업에 고용 창출 분담금을 부과하거나 중소기업에 임금을 보전하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인천시 노사민정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표대중 노무사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처럼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면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노사민정 합의가 대기업과 공공부문 주도로 되면, 중소기업 노사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 접근 방법에 대해선 "지난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개념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이제는 소위 근로자의 저녁이 있는 삶이나 건강·보건, 그리고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