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와 ㈔부산노사민정포럼은 12일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에서 ‘지방분권시대,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화 전략과 지역 노사민정의 역할-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체제 구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40회 부산노사민정대화포럼’을 개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금까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해왔던 사회적 대화의 근원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분권시대의 사회적 대화 전략과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 체제를 재구축하는 것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재조명했다.

주제발표는 한국노동연구원 장홍근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패널대화는 장규태 본부장(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김덕중 본부장(부산경영자 총협회), 전중근 이사장(다른경제협동조합), 박선미 대표(사회자본 연구소), 김형건 상황실장(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나섰다.

장홍근 연구위원은 현 노동체제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재구성 및 지역차원으로의 확산, 중앙차원의 ‘동원형 사회적 대화 모델 지양 및 자율분권형 사회적 대화 모델’로의 전환, 지역 노사민정의 능동적 참여를 주문했다.

장규태 본부장은 노사민정간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협의 축적, 공동 비전을 공유하는 대타협 의지 필요성, 부산시에 노동국을 설치해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육성과 일자리 정책으로 소외되지 않는 노동정책 전개를 제안했다.

김덕중 본부장은 “지역노사민정협의체의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행사를 자제하고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 기구와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기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부산 경영자 총협회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원·하청 협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전중근 이사장은 “노동주체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노동주체 스스로가 사회적 대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하며 노동조합이 사회적 대화를 생활단위, 일상단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미 대표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노동계층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게 돼 있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나 프리랜스 노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동기를 확보하는 조직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건 실장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소개하며 지역단위 경제 노동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실효성이 있는 사회적 대화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포럼의 책임교수인 황한식 교수는 현재 안고 있는 사회적 대화 체제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대화 체제 구축을 위해 함께 ‘사회적대화연구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자료출처 : 리더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