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heon, Economic Capital City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2014년 제1차 정례회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결과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 중심의 지역 노사민정 대화 체계 구축을 위한 -

2014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결과

노사관계 및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파트너십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노사민정 협력분위기 확산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사 민정협의회 제1차 정례회의 개최결과 보고.

*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Ⅰ

회의결과

개   요

❍ 개최일시 : 2014. 3. 26(수) 17:00 ~ 18:00 (~19:00, 만찬)

❍ 장    소 : 영 빈 관

❍ 참    석 :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6명

❍ 주    재 : 시장님(노사민정협의회 의장)

회의진행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진 행
17:20 ~ 17:22	2‘	개회 및 국민의례	사 회 자
17:22 ~ 17:22	2‘	회의진행 설명	사 회 자
17:22 ~ 17:25	3‘	위원소개 (성원보고)	사 회 자
17:25 ~ 17:27	2‘	인사말씀	시 장
17:27 ~ 17:34	7‘	회의 안건 보고	일자리정책과장
17:34 ~ 18:04	30‘	보고사항 질의 및 답변	全 위 원
18:04 ~ 19:04	60‘	만찬 및 협의	全 위 원

주요 사업보고

❍ 2014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 JST 준공 및 일자리지원본부 설립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확대 시행

❍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 2014년 노사상생 협력 기반 정착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주요 토의내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계속

- 전국최초 JST 300개기업 650명이상 벤처기업 창업.

- 문화예술분야 미디어 컨텐츠로 20억 국비를 지원받아오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 중.[시장님]

❍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준단가 등 처우개선

- 시 산하 1차기관, 투자기관이하 하부기관까지 시의 영향이 확대

되어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하미용 청장]

❍ 최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10% 인상 요구 등

-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임금 차별에 대한

상호 입장차. [김학권 경총협회장]

- 김일성대학3, 김책공대5, 북측성균관대학교 60명 등 개성공단

대졸근무자들이 엘리트로서 일을 잘함.[장영복 부회장]

- 북측의 엘리트 등 두뇌를 끌어들여, 함께 세계경제상황에

대처해 나간다면 20년후 대단한 발전이 예상. [임성권 부의장]

❍ 최근 지역내 노동계 파업상황

- 삼성전자 하청업체 노사분규 문제가 있음 [하미용 청장]

- 삼화운수 문제 (감찰, 고용불가 등) 노사중재 중 [이석행 특보]

- GM문제 (쉐보레 호세사장 면담, 노조 희망명퇴 수동적)

의견 교환 [시장님]

❍ 인천항만 물동량 등

- 인천항운계, 경기침체 등 물량이 줄어, 동반 상생을위해,

항운노조, 협회, 노동청, 항만청 협의 (2014임금 동결하고,

임단협 무결속) [이해우 항운노조위원장]

- 인천항운노조에서 해운사 임금피크제 2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 중, 인천시의 협조요청. [이해우 항운노조위원장]

❍ 노사문제 등에 대한 위원노고 감사

- 이석행 특보, 하미용 청장, 김인곤 지노위 위원장께

노동분야 파업 등 노사중재에 대해 치하하며, 인천처럼 하면 노사

문제 큰 걸림돌 없을 것. [임성권부의장]

- 정부474정책 달성가능 지자체는 유이하게 울산과 인천이 될 것

노력해주신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림.[임성권부의장]

❍ 지방세수 및 부채 등

- 올해 세수가 증가,  시민의 부담이 아닌 순수 우리 노력인 리스로

1/4분기 480억 징수, 올해 1,500억 가능, 재정에 큰 보탬.

- 부채 또한 지난해부터 내리막길로 돌아서, 2014년 처음으로

흑자 결산이 가능. [시장님]

Ⅱ

향후과제

노사민정협의회 기능 강화

❍ 노사민정협의회의 협의조정 기능 강화

- 노사현안 (안건 상정, 관계자 출석유도) 협의·조정

❍ 노사문제를 선도하는 공동선언, 업무협약 등 시행

❍ 우수시도 사례 벤치마킹 후 저예산 고효율 운영방안 강구.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5개년 계획 수립

❍ 비정규직 조례 후속조치, 민간부문 비정규직 실태 연구자료 활용

❍ 노사민정협의회 분과위에 협의 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