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노사협력팀 행정8급 김기완 4274)

□ 협의회 개요

❍ 운영근거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0.6.26 제정, 2009.1.12 전면개정)

❍ 기    능 : 협의체

❍ 협의사항

- 지역내 기업의 작업장 혁신 및 노사대화와 협력체제 구축 방안

-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 협의회구성 : 본협의회, 3개 분과위원회, 합동추진단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체계

노 :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사 :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상공회의소 민 : 인천광역시의회, 교수, 언론계, 시민단체 등 정 : 인천광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기초자치단체노사정협의회
				이행평가위원회
	합동추진단
	특별위원회
	Working group
사무국
Working group
		노사협력․조정 분과협의회		지역고용․ 산업발전 분과협의회		항만물류인적 자원개발협의회		Working group		Working group		Working group
지역노사관계 협력증진	지역노동시장 및 산업활성화	항만물류관련 인적자원개발

① 본협의회

• 구    성 : 의장(시장), 위원 23명(노사민정 각 6)

• 회의개최 : 반기별(정례) 및 수시(필요시)

• 기    능 : 노사민정 주요업무 보고, 분과협의회 상정 안건,

의장 ․ 위원 또는 합동추진단에서 제안한 의제처리

② 분과위원회 : 3개 분과, 위원 각 12명(노사민정 각 3)

• 구    성(분과별 위원장)

- 지역고용․산업발전분과(경제수도추진본부장)

-  노사협력조정분과(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  항만물류인적자원개발분과(인천항운노조 위원장)

• 회의개최 : 분기별(정례), 수시(필요시)

③ 합동추진단

• 구   성 : 공동단장(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위원 7명

• 회의개최 : 반기별(정례) 및 수시

• 기    능 : 협의회, 이행평가위원회 업무지원 및 홍보

□ 주요추진상황

【2009년】

❍ 노사민정 대타협 실천 결의대회(2009. 2. 27)

- 결의사항이 인천 각 사업장에 확산 이행되어 노사관계 안정과 무분규로        경제위기 극복에 큰 밑거름이 됨

❍ 공공부문 노사정 평화선언 대회(2009. 3. 31)

-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지방공기업이 노사평화에 앞장

❍ 노사민정 협의회 발족회의 개최(2009. 6. 4)

- 협의회 발족을 대내외에 알리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시민 선언문 채택

❍ 노사민정협의회 역량 강화 및 인지도 제고사업 등 8개사업(271백만원)

【2010년】

❍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 분과협의회 9회 개최

- 본 협의회 2회 개최

❍ 민선 5대 출범 노사상생 협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대회(2010. 7. 22)

- 노사민정이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더 좋은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약속다짐사항을 노사민정대표가 선언문에        서명하고 이를 대내외에 발표

❍ 노사민정 본협의회 개최(2010.12.9)

- 파트너십 협력을 통한 노사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더 좋은 일자리창출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

❍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 예산 : 143,240천원 (국 71,620 / 시 71,620)

- 내용 : 4개 사업

․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와 생산성 방안 연구

․ 개정노동법 정착과 생산적 교섭을 위한 노사관계발전 프로그램

․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실효성 제고

․ 협의회 역량 강화 및 인지도 제고

【2011년】

❍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 분과협의회 2회, 본 협의회 2회 개최

❍ Share & Together 공동 결의대회(2011. 12. 12)

- 경제위기대응 일환으로 다양한 잡쉐어(Job-Share)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        공생공영의 Share & Together를 결의하고, 공동으로 노력할           약속다짐사항을 노사민정대표가 선언문에 서명하고 이를 대내외에 발표

❍ 노사민정 본협의회 개최(2011. 11. 9, 12. 12)

- 파트너십 협력을 통한 노사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더 좋은 일자리창출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

❍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 사업내용 : 3개 사업 / 84,948천원(국․시비 50% 매칭)

․노사민정파트너십과정 및 인지도 제고사업(인천경영자총협회)

․개정노동법 정착과 생산적 교섭을 위한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 중심>(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지원사업(인천경영자총협회)

【2012년】

❍ 2012년 노사민정협의회 개최실적

- 본협의회 (3회, 서면심의 2회 포함)

협의회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 요 안 건	참석위원 /총위원
2012 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	2012. 02. 18 ～ 02. 23 (서면심의)	․‘11～’15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안 ․‘12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연도별 지원계획안	20명/24명
2012 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 정례회의	2012. 07. 16 (시청 중회의실)	․‘12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및 상반기 추진성과 ․‘12 일자리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노동청)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최종 용역보고	15명/24명
2012 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	2012. 12. 6 ～ 12. 13 (서면심의)	․제22회 인천광역시 산업평화대상 수상자 선정	20명/24명

- 하부협의회 (7회)

협의회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 요 안 건	참석위원수 /총위원수
지역고용․산업발전 분과협의회 회의	2012. 12. 20 (시의회 산업위)	․2013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특화) 심사	9명/12명
제1차 합동추진단 회의	2012. 06. 07 (시청 IDC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1차 용역 보고회	5명/7명
제2차 합동추진단 회의	2012. 06. 29 (한국노총)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2차 용역 보고회	5명/7명
실무협의회 4월 정례회의	2012. 04. 23 (인천경총)	․기관별 노사민정사업 추진현황 ․기관별 협의사항 논의	8명/8명
실무협의회 9월 정례회의	2012. 09. 04 (인천경총)	․기관별 노사민정사업 중간평가 ․사회적 책임 실천 결의대회 기업 추천	7명/8명
실무협의회 10월 정례회의	2012. 10. 29 (인천경총)	․노사민정협의회 2차 정례회의 안건 ․사회적 책임 실천 결의대회	7명/8명
실무협의회 12월 정례회의	2012. 12. 17 (인천경총)	․2013년도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방향 ․사회적 책임 실천 결의대회 준비 및 점검	7명/8명

- 특별위원회 (5회)

협의회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 요 안 건	참석위원 /총위원
개정노동법 정착과 생산적 교섭을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자문단) 회의	2012. 05. 15 (한국노총)	․사업추진계획 보고 및 자문단 협조사항 ․2012년 본격적인 복수노조시대 생산적교섭을 위한 노사관계 발전방향 모색	8명/10명
“ 제2차 특별위원회(자문단) 회의	2012. 11. 12 (한국노총)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 사업추진 보고 및 논의사항	8명/10명
비정규직 근로격차 완화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사업추진단) 회의	2012. 05. 23 (한국노총)	․사업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추진위원 협조사항 ․인천지역 비정규직 근로격차 해소을 위한 방안 모색	10명/12명
“ 제2차 특별위원회(사업추진단) 회의	2012. 11. 23 (한국노총)	․비정규직 근로격차 완화프로그램 사업추진보고 및 논의사항	10명/12명
“ 제3차 특별위원회(사업추진단) 회의	2013. 1. 11 (한국노총)	․비정규직 근로격차 완화프로그램 사업결과보고 및 평가	10명/12명

❍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 140,000천원(국･시비 50%매칭)

- 2012년도 추진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사업주관
계	135,464
개정노동법 정착과 생산적 교섭을 위한 노사관계 발전프로그램	42,400	한국노총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한 근로격차 완화 프로그램	37,300	한국노총
일자리나누기(Share&Together) 확산 및 사례 발굴	23,264	인천경총
전의경 취업준비 지원프로그램 운영	28,500	인천경총
사회적 책임 실천운동 등 운영 지원	4,000	시(직접)

□ 2013년 사업추진 현황

❍ 2012년 노사민정협의회 개최실적

협의회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 요 안 건	참석위원 /총위원
2013 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 정례회의	2013. 03. 19 (장미홀)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및 계획 ․2013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계획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육성 보고	16명/24명

※ 하반기 중 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예정

❍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 사업주최 :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 사업주관 : 시, 한국노총, 인천경총, 인천발전연구원

- 추진기간 : 2013. 1월 ～ 12월

․ 1월~2월 : 고용노동부 사업공모 및 신청

․ 3월~4월 : 고용노동부 승인 및 사업비 교부

- 사업내용 : 5개 사업 / 160,000천원(국･시비 50%매칭)

- 2013년도 추진사업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주관	사업비			세부사업내용
		국비	시비	합계
5개		80,000	80,000	160,000
생산적 교섭 및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노사관계 발전프로그램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32,500	32,500	65,000	- 노사관계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 상생의 노사관계/생산적 교섭을 위한 교육 및 설명회(2회) - 생산적 교섭을 위한 홍보 -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 노사민정 세미나(1회) - 생산적 교섭 사회적 책임 선언(8개사)
인천광역시 민간부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연구	인천발전 연구원	18,500	18,500	37,000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현황 - 인천시 비정규직 여성의 규모 및 실태 - 민간 비정규직 여성의 증가 및 문제점 - 인천시 민간부문 비정규직 여성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일자리나누기 [Share&Together] 확산 및 사례 발굴 사업	인천경영자총협회	13,500	13,500	27,000	- 장시간근로 및 교대제개편 컨설팅(5개사) - 노사대표자, 임원, 간부 등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 - 사업추진 자문단 구성 및 회의(3회) - 실무협의회 운영(4회)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홍보 - 일자리나누기 사회적책임 실천(4개사)
인천지역 전･의경 취업준비 지원프로그램 운영	인천경영자총협회	13,500	13,500	27,000	취업컨설팅 및 세미나 - 일정 : 4월 ～ 12월 (월3회, 총27회) - 시간 : 13:30～17:30 - 장소 : 종합비지니스센터 세미나실 - 대상 : 인천지방경찰청 전․의경 20명 - 내용 : 자기이해 과정, 목표설정 과정 직업시장 이해, 구직스킬
공동결의대회 등 운영 지원	시(직접)	2,000	2,000	4,000	- 공동선언식 주제 및 진행 협의(2회) 선언문, 현수막 등 제작 보도자료 홍보 -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무지원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본 협의회) 명단

〈본 협의회〉〈총 24명〉                              〈2013. 4. 現在〉

구분	소 속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위촉일	비고
의장	인천광역시	시 장	송영길	440-2003	당연직	정
부의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임성권	860-7930	2012.8.22 (재위촉)	민
위원	한국노총인천본부	의 장	박병만	437-8501	2012.8.22 (재위촉)	노
〃	한국노총인천본부	상임부의장	김영국	437-8505	2012.8.22 (재위촉)	노
〃	한국노총인천본부	부의장	이해우	437-8501	2011.8.12 (재위촉)	노
〃	한국노총인천본부	〃	정종섭	437-8501	2011.8.12 (재위촉)	노
〃	한국노총인천본부	〃	제창식	437-8501	2011.8.12 (재위촉)	노
〃	한국노총인천본부	〃	조윤주	437-8501	2011.8.12 (재위촉)	노
〃	인천상공회의소	회 장	김광식	810-2850	2011.8.12 (재위촉)	사
〃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장영복	810-2850	2011.8.12 (재위촉)	사
〃	인천상공회의소	〃	김덕배	810-2850	2011.8.12 (재위촉)	사
〃	인천경영자총협회	회 장	김학권	428-7111	2012.8.22 (재위촉)	사
〃	인천경영자총협회	노사대학 학 장	박정상	428-7111	2011.8.12 (재위촉)	사

구분	소 속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위촉일	비고
위원	인천경영자총협회	이업종협회 회 장	서달문	428-7111	2011.8.12(재위촉)	사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위 원 장	허인환	440-6725	2012.7.16	민
〃	인천신문사	대표이사	이광림	451-4518	2012.8.22(재위촉)	민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김인재	860-8967	2012.8.22 (신규교체)	민
〃	인 천 여성단체협의회	회 장	이정희	865-8354	2011.8.12 (재위촉)	민
〃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 대학원장	곽봉환	835-8180	2011.8.12 (재위촉)	민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 장	하미용	460-4530	당연직	정
〃	인 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인곤	430-3110	당연직	정
〃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청 장	최광문	450-1101	당연직	정
〃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청 장	김명철	540-7900	당연직	정
〃	인천광역시	경제수도 추진본부장	조명조	440-2401	당연직	정

※[참고]노사민정협의회 자문위원(역할 :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및 협의체 활동 자문)

구 분	성 명	직 위	주 요 경 력
1	조 승 헌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인천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연구
2	나 인 강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한국인사관리학회 이사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지역고용․산업발전 분과협의회) 명단

〈지역고용․산업발전 분과협의회〉 〈 총 12명 〉         〈2013. 4. 現在〉

구분	소 속	직 책	성 명	연락처	위촉일	비고
위원장	인천광역시	경제수도 추진본부장	조명조	440-2401	당연직	정
위원	한국노총인천본부	정책실장	안경봉	437-8501	2011. 8 (재위촉)	노
〃	한국노총인천본부	산업안전 보건국장	김용선	437-8501	〃	노
〃	한국노총인천본부	대외협력 국장	이광열	437-8501	2011. 8 (신규)	노
〃	인천상공회의소	교육통상 팀 장	임기운	810-2831	2011. 8 (재위촉)	사
〃	인천상공회의소	회원사무 팀 장	유수동	810-2820	〃	사
〃	인천경영자총협회	고용창출 팀 장	이주용	428-7111	〃	사
〃	(주)글로벌에듀 경문직업전문학교	학 교 장	김종석	521-0840	〃	민
〃	인천비즈니스 고등학교	교 감	조이상	763-3037	〃	민
〃	실업극복 인천본부	본부장	양재덕	891-5676	〃	민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 과 장	이형근	460-4712	당연직	정
〃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과장	전무수	440-5093	〃	정
간사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담당	윤현모	440-4231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노사협력․조정 분과협의회) 명단

〈노사협력․조정 분과협의회〉 〈 총 12명 〉             〈2013. 4. 現在〉

구분	소 속	직 책	성 명	연락처	위촉일	비고
위원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 장	하미용	460-4530	당연직	정
위원	한국노총인천본부	부의장	최영우	437-8501	2011. 8 (재위촉)	노
〃	한국노총인천본부	조직실장	오인상	437-8501	〃	노
〃	한국노총인천본부	정책국장	이대용	437-8501	〃	노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정책 팀 장	윤희택	810-2850	〃	사
〃	인천경영자총협회	전문위원	김 일	428-7137	〃	사
〃	인천경영자총협회 노사문화연구원	부원장	권오선	816-8054	〃 (신규)	사
〃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 수	오원선	835-8513	〃 (재위촉)	민
〃	인천대학교	법학과 교 수	이충훈	835-8327	〃	민
〃	법무법인 새얼	변호사	나완수	861-0520	〃	민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 지도1과장	윤명화	460-4580	당연직	정
〃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과 장	전무수	440-5093	〃	정
간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임준식	460-4570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항만물류 인적자원개발 분과협의회) 명단

〈항만물류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 〈총 11명〉         〈2013. 4. 現在〉

구분	소 속	직 책	성 명	연락처	위촉일	비고
위원장	한국노총인천본 부	부 의 장	이해우	437-8501	2011. 8 (재위촉)
위원	한국노총인천본 부	〃	박창호	437-8501	〃	노
〃	한국노총인천본 부	회계감사	정승섭	437-8501	〃	노
〃	인천항만물류협 회	사무국장	김성수	882-3308	〃 (신규)	사
〃	인천상공 회 의 소	인천복합 운송협회장	이상용	888-9011	〃 (신규)	사
〃	인천경영자 총 협 회	(주)영진공사 부장	김우택	764-5009	〃 (신규)	사
〃	한국항만 연 수 원 인천연수원	교수부장	남영우	885-8011	〃 (재위촉)	민
〃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 대학원교수	안승범	835-8192	〃	민
〃	재능대학	유통물류과 교 수	박창호	890-7354	〃	민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임준식	460-4570	당연직	정
〃	인천광역시	해양항공정책 과 장	정순태	440-5051	당연직	정
간사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과 노사협력담당	서윤기	440-4271	당연직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합동추진단 명단

〈 합동추진단 : 총 7명〉                               2012.  4월 現在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위촉일	비고
공동 단장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청 장	하미용	421-4713	당연직	정
공동 단장	인천광역시	경제수도 추진본부장	조명조	440-2090	〃	정
위원	한국노총인천본 부	사무처장	이준선	437-8501	2009. 5	노
〃	인 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신정한	810-2890	〃	사
〃	인 천 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이승휘	428-7111	〃	사
〃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근로개선 지도1과장	윤명화	460-4580	당연직	정
〃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과장	전무수	440-5093	〃	정
간사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근로개선 지도1과	임준식	460-4570	〃	정
간사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과 노사협력팀장	서윤기	440-4271	〃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