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3회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2017. 05. 23(화) 10:30～12:00

○ 장    소 :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3층 회의실

○ 참    석 :  11명(붙임)

□ 회의 결과

○ ‘17년 제1회 본협의회 점검 및 이행사항 논의

·체불임금‘제재와 지원’병행(고용노동부)

- 권리구제팀 운영, 소액체당금 및 사업주 융자 등‘체불 사업주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 상습체불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찾아가는 노동상담 시스템 확대(경기도)

- 대학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경기대학교), 경기도 마을노무사제 운영

·예비취업자 노동인식 개선교육 확대(경기도)

- 중고생 노동인식 개선교육 추진, 예비직장인 노동법 및 직장문화 교육 추진(경기경총)

·청소년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 홍보 추진(경기도)

- 언론매체 활용 청소년 노동인식 홍보 추진(청소년 노동상담 및 노동인권 홍보         캠페인), 경기 G-버스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노동피해 구제 및 사업주 인식개      선 홍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민관협의체 구성·운영(노동교육 프로그램 공      동 제작 및 정보 공유)

· 道 체불임금 ZERO화 지원체계 구축(노사민정협의회)

- 道·31개 시·군 노사민정협의회-한국노총-경기경총 간 체불임금 신고 상담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G-체불임금 근절 문화 조성업체 선정(노사민정협의회)

- 도내 근무환경 개선 노력 업체 대상, G-체불임금 근절문화 조성기업 선정 및 인      센티브 지원(인증패 수여 및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동반상생 캠페인 추진(노사민정협의회)

- 3대 기초 고용질서·안전수칙·성희롱 예방 등 동반상생 일터 만들기 캠페인 추     진(영세사업장 등 캠페인 및 기초권리수첩 배부)

○ G-노사상생 우수기업 선정 심사(안) 방향 논의

·G-노사상생 우수기업 선정 심사표(안) 조정

- 기존 정량평가(70)와 정성평가(30) 비중을 정량평가(60)와 정성평가(40)으로 조정

- 기존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정량평가) 항목을 정성평가 항목으로 조정

- 근로자 산업안전(정량평가) 중 산업재해 발생 건수 항목을 구체화하여 중대재해      건수(사망사고 제외) 조정하기로 하고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기로 함

- 현 정부의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비정규직→정규직으로 전환 사례를 정성평가에      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함

- 정성평가 항목에 체불임금 및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노력 항목과 일·가정 양립      노사 우수사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항목 추가하기로 함

- 이를 통해 31개 시·군과 경기도 협조 하에 G-노사상생 우수기업을 공모하기로 함

□ 회의 사진

□ 참석자 명단 :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