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6.(월) 14:00

3층 상황실

2017-1차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자료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2017-1차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3. 6.(월) 14:00 ~

❍ 장    소 : 북구청 3층 상황실

❍ 참석대상 : 26명(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 주요내용

∙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 [보고사항] 1. 2016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성과(동영상)
2. 2017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국비 공모결과

∙ [심의사항] 2017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계획

□ 진행순서

세부시간		주요내용	진 행
14:00~14:01	1	개 회	사회자
14:01~14:03	2‘	국민의례
14:03~14:07	4‘	참석자 소개
14:07~14:10	3‘	위촉장 수여(신규위촉 위원)	위원장
14:10~14:15	5‘	인사말씀	위원장
14:15~14:20	5‘	’16년 노사민정 사업성과(동영상)	사회자
14:20~15:00	40‘	보고사항) ’17년 노사민정 국비 공모결과 심의사항) ’17년 노사민정 사업 추진 계획	위원장
15:00~		폐 회	사회자

보고사항
□ 2016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성과------------------	1
□ 2017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국비 공모결과---------	7
심의사항
□ 2017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계획------------------	11
○ 노사민정이 화합하는 「소통도시 북구」 조성사업------------	17
○ 근로자가 건강한 「안전도시 북구」 조성사업----------------	19
○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상생도시 북구」 조성사업---------	20
○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도시 북구」 조성사업---------	22
참고자료
□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명단------------------------------	25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보  고  사  항

Ⅰ	2016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성과(동영상)

□ 성과 개요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목표 및 추진실적

1

노

사민정이

하나되는

소통도시

북구

노사민정 협의체 운영

▪(추진목적) 지역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으로 계층별, 업종별 다양한 대화채널 확보

▪(사업대상) 노사민정협의회 및 하부회의

▪(운영주체)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및 하부회의

▪(사업예산) 15,570천원

국 비		지방비
0	천원	15,570	천원

▪(추진실적) 노사민정협의회 2회
노사민정실무협의회 4회
고용포럼 2회(회의 1, 세미나 1)
노사갈등예방팀 1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1회
울산튜닝산업발전협의회 3회
경비노동자 착한일자리 사업단 2회

2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체불임금 신고센터)

▪(추진목적) 인사․노무관리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무상담 및 체불임금 신고 등이 가능한 전담기구(공인노무사 상근)를 운영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사업대상) 관내 사업장 및 근로자

▪(운영주체)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예산) 6,000천원

국 비		지방비
0	천원	6,000	천원

▪(추진실적) 상담건수 168건

근로자	사업체	노조	기타	계	3대 기초고용질서
					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계
19	89	10	34	152	4	11	1	16

3

제5기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과정

▪(추진목적) 인사 및 노무 실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관내 사업장의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사업대상) 기업체, 노조관계자 등

▪(운영주체)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예산) 5,800천원

국 비		지방비
0	천원	5,800	천원

▪(추진실적) 8강 16시간 교육 완료
수료인원 26명(교육신청 39명)

※ 교육과정 80% 이상 참여 시 수료

▪(참고) 수강생 만족도 조사결과
5개 분야 70% 이상 교육과정에 만족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목표 및 추진실적

4

노

사민정이

하나되는

소통도시

북구

찾아가는 기업사랑 지원팀 운영

▪(추진목적) 관내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찾아가 발굴하고 해결하는 기업애로 해결 전담팀을 구성하여,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

▪(사업대상) 관내 기업체 및 근로자

▪(운영주체)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예산) 비예산

국 비		지방비
0	천원	0	천원

▪(추진실적) 기업사랑 지원팀 구성
규제개혁, 환경미화, 도로, 재난 등 7개 분야 담당실무자로 구성(’16. 2. 1.)
※ 기업애로해결 54건

5

노사민정 해피메일

서비스 운영

▪(추진목적) 공문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 기존 행정위주의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유익한 정보를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메일링서비스(자동메일발송) 구축

▪(사업대상) 관내 사업장 및 근로자

▪(운영주체)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예산) 10,000천원

국 비		지방비
0	천원	10,000	천원

▪(추진실적) 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메일링서비스 구축완료

∘해피메일서비스 제공정보

지역경제 동향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 노사관련 동향,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등

※ 관내 305개 업체 메일서비스 신청

6

울산 북구 노동역사관 운영

▪(추진목적) 지역 노동역사 기록물 전시, 노동 역사기행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전시관 운영으로 노동역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

▪(사업대상) 근로자 및 지역 주민

▪(운영주체)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예산) 60,000천원

국 비		지방비
0	천원	60,000	천원

▪(추진목표) 친근하게 다가가는 노동역사관 운영으로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강화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선입견을 완화

▪(추진실적) 노동역사 전시관 운영, 노동역사아카데미, 지역 노동역사 기행 등

※ 일제강점기로부터 최근까지의 지역 노동역사 관련 자료 수집․전시

7

근로자 건강권 지원사업

▪(추진목적) 중소․영세사업장 및 근로 취약계층(아파트 경비, 청소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권캠페인,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 건강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

▪(사업대상)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운영주체)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예산) 10,000천원

국 비		지방비
8,500	천원	1,500	천원

▪(추진실적) 관계기관 업무협약 1회
근로자건강권 캠페인 5회
찾아가는 건강검진 108명
검진결과 상담(운동처방 등) 53명
검진인원 사후관리 100명

※ 직무스트레스, 구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단지 근로자 사업설명회 4회
협력병원 : 대한산업보건협회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목표 및 추진실적

8

근로자가

건강한

안전도시

북구

취약근로자 건강지원 방안 연구용역

▪(추진목적) 체계적․효과적인 취약근로자
건강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

▪(사업대상)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연구방법) 문헌연구+실태조사

▪(운영주체)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예산) 15,000천원

국 비		지방비
12,750	천원	2,250	천원

▪(추진실적)
사업자문의(연구팀) 구성 4명
※ 울산대병원 김양호교수 등 4명
연구팀 회의 4회
건강지원방안 세미나 4회
취약근로자 설문조사 : 367명
심층면접조사 : 13명(근로자 10, 사업주 3)
연구보고회 11. 29.(화) 19:00

9

안전도시 북구 협약 이행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 운영

▪(추진목적) ’15년 안전보건공단과의 협약체결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
(산업단지 사업장 안전점검,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등) 운영을 통해
근로자가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

▪(사업대상) 산업단지 사업장 등

▪(운영주체)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

▪(사업예산) 2,300천원

국 비		지방비
1,955	천원	345	천원

▪(추진실적)
사업장 안전점검 및 강평회 1회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회
협약기관 실무자 간담회 2회

10

산업안전

지킴이 양성과정

▪(추진목적)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지킴이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사업장 내 안전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를 통한 산업재해 저감 및 예방의식 고취

▪(사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구직자
산업안전 관계자 등

▪(운영주체)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예산) 7,220천원

국 비		지방비
2,770	천원	4,450	천원

▪(추진실적) 8강 32시간 교육 완료
수료인원 27명(교육신청 36명)

※ 교육과정 80% 이상 참여 시 수료

▪(참고) 수강생 만족도 조사결과
5개 분야 79% 이상 교육과정에 만족

11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토론회

▪(추진목적) 감정노동자의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토론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

▪(사업대상) 주민, 감정노동자 등

▪(운영주체)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예산) 2,500천원

국 비		지방비
2,125	천원	375	천원

▪(추진실적) 토론회 개요

∘일시/장소 : 9. 27.(화)/ 친환경급식센터

∘참석인원 : 주민․감정노동자 등 50명

∘주요내용

사회자 : 이병철 교수(울산대)

주제발표

․오문환 교수 : 감정노동자 보호 필요성

․차하나 부장(한국 EAP협회)
직무스트레스 해결 지원제도 소개

지정토론 : 3명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목표 및 추진실적

12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상생도시

북구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걷기 대회

▪(추진목적)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장애인 등 일상생활의 “차별”을 주제로 시민걷기대회를 개최하여, 누구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

▪(사업대상) 주민․근로자 등 1,000여명

▪(운영주체)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예산) 5,000천원

국 비		지방비
0	천원	5,000	천원

▪(추진실적) 걷기대회 행사개요

∘일시/장소 : 4. 24.(일)/ 동천강변

∘참석인원 : 주민․근로자 등 1,000여명

∘주요내용

주제가 담긴 걷기대회

장애인 자원봉사단 공연 등

13

청소년 및 취약계층 노동인권 증진사업

▪(추진목적) 노동인권 사각지대인 외국인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증진사업을 추진하여
노동인권 약자를 보호

▪(사업대상) 청소년, 외국인근로자 등

▪(운영주체)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사업예산) 8,000천원

국 비		지방비
6,800	천원	1,200	천원

▪(추진실적)
겨울방학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2회
여름방학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6회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교육 1회
청소년 노동인권 가이드북 제작 1,000부
외국어(영여, 베트남어) 번역 노동인권 가이드북 제작 1,000부

14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추진목적)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환경 격차해소에 기여

▪(사업대상)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 근로자 등

▪(운영주체) 민주노총 울산본부(위탁)

▪(사업예산) 75,000천원

국 비		지방비
0	천원	75,000	천원

▪(추진실적)

∘노무․법률 상담 실적         (건)

계	임금	해고	노동조합	산업재해	4대보험	기타
135	54	12	1	10	9	49

∘기타 주요사업

․청소노동자 최저임금 교육 : 8회

․청소년 직업체험교육 : 7회

※ 변호사와의 대화, 모의법정 운영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목적) 대표적인 노동인권 사각지대인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보호,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사업 추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
(외국인 근로자 매년 200여명 가량 증가)

▪(사업대상) 외국인근로자

▪(운영주체)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예산) 25,000천원

국 비		지방비
0	천원	25,000	천원

▪(추진실적) 고충상담 183건(84명)
한국어교실 운영 2회(99명 수료)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교육 1회

한국문화체험 행사 : 1회

※ 5. 22.(일)) 경주 양동마을 체험(50명)

외국인근로자 지역봉사 : 1회

※ 5. 5.(목) 호계시장 환경정비(12명)

외국인 축구대회 개최 : 10. 2.(일)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목표 및 추진실적

15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도시

북구

울산장애인 자립지원 협동조합 지원

▪(추진목적) ’15년 장애인자립지원 협약 체결 이행을 위한 「울산 장애인자립
지원 협동조합」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일자리 제공 및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사업대상) 울산장애인자립지원협동조합

▪(운영주체)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예산) 5,000천원

국 비		지방비
	천원	5,000	천원

▪(추진실적)

∘사업내용 : 출창세차 “세차랑”

∘고용인원 : 4명(발달장애 3, 간장애 1)

∘지원내역 : 출장세차사업의 초기 수익 모델 정립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16

대형마트 한부모 가정 우선채용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증진, 생활안정, 자립지원을 위한 관내 대형
마트와의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

▪(사업대상) 울산 북구청, 한부모 가정, 대형마트 5개소 등

▪(운영주체) 울산광역시 북구

▪(사업예산) 비예산

국 비		지방비
0	천원	0	천원

▪(추진실적)

∘대형마트 채용 공고 시 한부모가정 우대문구 표시

∘채용기준에 적합할 경우 한부모가정 우선채용 등

17

자동차튜닝

문화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목적) 자동차 제조업 메카인 지역 특성을 감안한 자동차 튜닝 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으로, 지역 신 성장
동력을 창출

▪(사업대상) 울산 북구청, 사)울산자동차경주협회

▪(운영주체)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예산) 163,510천원

국 비		지방비
140,260	천원	23,250	천원

▪(추진실적)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과정

※ 4개 과정(이론 2, 실습 2), 52명 교육

∘자동차 튜닝전략 연구사업 추진

※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용역

∘튜닝산업발전협의회 구성(20명)

※ 회의개최 3회

∘쇠부리축제 튜닝카 홍보관 : 5. 13.~5. 15.

18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 운영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포함)

▪(추진목적)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교류, 직업교육 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구인․구직자, 퇴직자 등

▪(운영주체)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예산) 108,262천원

국 비		지방비
75,510	천원	32,752	천원

▪(추진실적)/ 9. 7.(수) 기준
구인상담 1,216건, 구직상담 1,471건
취업알선 2,050건, 취업실적 276건
사회공헌활동 일자리 지원 47명(5. 31.기준)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목표 및 추진실적

19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도시

북구

지역고용창출 노사민정 공동선언 이행사업 추진

▪(추진목적) ’15년 체결한 「지역고용
창출 노사민정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사업 지속 추진

▪(사업대상) 구인․구직자, 퇴직자 등

▪(운영주체)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예산) 297,760천원

국 비		지방비
	천원	9,400	천원

▪(추진실적)
일자리 미니매칭데이 6회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2회
광역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1회

※ 울산 북구, 포항, 경주 합동 채용 박람회

20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

▪(추진목적)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관련 법규, 행정절차 등을 교육하여,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대상) 주민,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등

▪(운영주체) 울산광역시 북구

▪(사업예산) 18,000천원

국 비		지방비
	천원	18,000	천원

▪(추진실적) 주 2회, 40시간 교육과정 완료
교육수료 : 23명(교육신청 30명)

※교육과정 80%이상 수강 시 수료

21

경비노동자 착한일자리 창출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목적) 노동기본권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안정,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

▪(사업대상)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입주기업협의회 대표, 아파트입주민 등

▪(운영주체)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예산) 63,750천원

국 비		지방비
57,000	천원	6,750	천원

▪(추진실적)
경비노동자 착한일자리 사업단 구성
: 19명(위원장 이병철 울산대 교수)
사업단회의 : 4회
고용유지 사업 추진 : 아파트 2개소 지원

※사업비 지원 및 고용유지 약정 체결
(신천엠코, 현대파크맨션)

함께 살기 아파트 학교 운영 : 3회
주민인식개선사업 추진

인식개선 캠페인단 구성 : 7명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 : 4회

경비직 인식개선 차량 캠페인 2회

22

중장년 취업능력 향상교육 내일(my job) 이음학교 운영

▪(추진목적) 재취업 구직자,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동아리 구성, 재취업 인생설계, 중소기업 시장 이해 등 취업능력 향상교육을 추진하여 제2의 진로설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

▪(사업대상) 재취업 구직자, 퇴직자 등

▪(운영주체)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울산․양산 경영자 총협회 위탁

▪(사업예산) 1,400천원

국 비		지방비
	천원	1,400	천원

▪(추진목표) 7회, 42시간 교육과정 운영
퇴직예정자 등 교육인원 20명

▪(추진실적) 7회 42시간 교육과정 완료
교육기간 : 6. 13. ~ 6. 22.
교육수료 : 22명
교육내용

∘MBTI 검사 실시 및 해석

∘구직서류 작성법 및 면접대비

∘재취업 인생설계 기초 등

Ⅱ	2017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국비 공모결과

□ 공모 개요

□ 공모대상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

※ 전국 147개소(광역 17, 기초 130)

□ 공모결과 : 국비 25,925천원 확보

※ 2016년 노사민정 사업 평가 국비 포상금 10,000천원 기 확보

□ 공모사업개요                                     (기준 : 천원)

사업분야	세부사업명	편 성 액
		계	국비	구비
총 계		31,500	25,925	5,575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소 계	3,100	2,635	465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3,100	2,635	465
노동인권 취약계층 지원사업	소 계	28,400	23,290	5,11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건강권 지원사업	13,000	10,200	2,800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사업장 “착한일터” 발굴사업	1,200	1,020	180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 전담 노무사” 운영	4,200	3,570	630
	․아르바이트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학교” 운영	10,000	8,500	1,500

□ 2017년 지역 고용․노동 현안 의제

○ 고용․노동 현안 의제

① 청년 고용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②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자 건강권 지원사업 추진

③ 노동인권 취약계층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사업 추진

□ 세부추진계획

1.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임금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개최

□ 추진개요

∙ 최근, 조선업, 자동차 등 지역 3대 주력산업의 위기로 인한, 청년 실업률 10.5%(’16. 11월 기준)로 청년 고용 절벽에 봉착

* 청년 실업률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 합리적 임금체계개편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가 필요

□ 사업추진계획

∙ 추진일정 : 8월 중

∙ 사 업 비 : 3,100천원(국 2,635, 구 465)

∙ 참여인원 : 주민, 노사민정협의체 위원, 고용관계자 등 50여명

∙ 주    제 :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방안 논의

∙ 주요내용 : 주제발표 및 사례발표, 토론자 지정 토론 등

2.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건강권 지원사업”추진

□ 추진개요

∙ 관내 근로자 중 78.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이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조항에서 제외되어, 근로자 건강권 사각지대로 존재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구 보건소, 근로자건강센터, 울산의사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건자원들을 연계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건강권 지원사업”을 추진

□ 사업추진계획

∙ 추진일정 : 3월 ~ 12월

∙ 사 업 비 : 13,000천원(국 10,200, 구 2,800)

∙ 사업대상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주요내용 :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예방 사업 등

- 근로자 건강검진 및 결과 상담

-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전문의 진단) 및 운동처방

- 근로자 건강권 보호 캠페인 운영 등

3.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사업장“착한일터”발굴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이 주로 근무하는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소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3대 기초고용질서 미 준수 사례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

∙ 이를 개선하고,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사업장 “착한일터”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홍보하여 노동인권 취약계층을 보호

□ 사업추진계획

∙ 추진일정 : 4월 ~ 12월

∙ 사 업 비 : 1,200천원(국 1,020, 구 180)

∙ 사업대상 : 관내 소규모 자영업자

∙ 주요내용 :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사업장 발굴 및 명패 부착

∙ 추진방법 : 고용노동부, 울산알바노조 협약을 통한 사업추진

∙ 협약기관별 역할

- 노사민정협의회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고용노동부     : 행정지원, 기초고용질서 위반사업장 단속

- 울산알바노조  : 기초고용 질서 준수 사업장 발굴

4.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를 위한“학교 전담 노무사”운영

□ 추진개요

∙ 울산 지역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29%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랜드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사례 등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가 지역사회 고용노동 현안으로 제기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구 공인노무사를 “학교 전담 노무사”로 지정하고 이를 홍보하여, 노동인권 피해를 받은 청소년 누구나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상담창구 마련

* 필요 시 노무사 동행 방문 및 고용노동부 고발 조치 등 공동대처

□ 사업추진계획

∙ 추진일정 : 5월 ~ 12월

∙ 사 업 비 : 4,200천원(국 3,570, 구 630)

∙ 주요내용 : 학교 전담 노무사 지정 및 홍보, 청소년 노무상담 등

∙ 추진방법 : 관내 학교 협약 체결

5. 아르바이트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노동인권학교”운영

□ 추진개요

∙ 울산 지역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지 몰라서”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57.1%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높게 나타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내 청소년(고3)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 스스로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 사업추진계획

∙ 추진일정 : 연중운영

∙ 사 업 비 : 10,000천원(국 8,500, 구 1,500)

∙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 교육, 노동부 신고센터 안내 등

∙ 추진방법

- 관내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기관 수요 조사
후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추진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심  의  사  항

Ⅰ	2017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계획

1. 노사민정협의체 추진체계

○ 조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직도

사무국 운영현황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실무협의회						일자리종합 지원센터
교육진흥재단 (비정규직 장학금사업)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업종별 회의(7개) ❖ 매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 중산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 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 울산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협의회 ❖ 매곡․신천 공장협의회 ❖ 기업발전모임							의제별 회의(4개) ❖ 고용포럼 ❖ 노사갈등예방팀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 울산튜닝산업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형태>

□ 지방자치단체 내 설치

<사무국 인력운용>

□ 상주 근무 (4명)

(전담 1명 / 겸직 3명)

※ 공인노무사 사무국 전담

□ 추진체계 및 역할

추진체계		역 할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지역 노사민정 대표, 노사민정 최고 심의기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북구청 창조경제과 내 설치(조례에 의함) ∘노사민정 사업 관련 실무 집행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본회의 상정안건 의안 검토 및 조정 ∘본회의 활동 지원 및 세부사업 집행
일자리종합 지원센터		∘노사민정협의회 일자리 관련 사업 추진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비정규직 전담 지원기관(노무상담, 비정규직 고용 격차 해소 등)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 관련 사업 추진
울산 북구 교육진흥재단		∘비정규직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추진
노사민정 하부회의	업종별 회의	∘산업단지별 입주기업체협의회 ∘기업 의견 수렴 창구
	의제별 회의	∘고용포럼 : 지역 고용 관련 의제 논의 ∘노사갈등예방팀 : 노사갈등 예방 방안 논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울산튜닝산업발전협의회 : 자동차 튜닝 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

2.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 사업내용 : 4개 분야 26개 사업 추진

□ 사 업 비 : 970,721천원(국 299,705, 구 627,516, 기타 후원금 43,500)

※ 국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263,780천원,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25,925
노사민정 우수자치단체 포상금 10,000천원

□ 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노사민정이 화합하는 「소통도시 북구」	∘노사민정협의체 운영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6기 노사갈등조정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노사민정 한마음 음악회 개최
	∘노동역사관 운영
	∘노사민정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근로자가 건강한 「안전도시 북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건강권 지원사업 추진[공모사업]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산업안전지킴이 양성과정 운영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상생도시 북구」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사업장 “착한일터” 발굴사업[공모사업]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 전담 노무사” 운영[공모사업]
	∘아르바이트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학교” 운영[공모사업]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보호사업 추진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걷기 대회
	∘아파트 청소노동자 어울림한마당 “빛나는 노래자랑” 개최
	∘비정규직근로자 장학금 지원사업
	∘베이비부머 퇴직(예정)자 인생이모작 교실 운영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공모사업]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도시 북구」	∘자동차 튜닝 문화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공모사업]
	∘자동차 시트봉제 전문인력 양성과정[공모사업]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구인․구직 채용 박람회 개최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
	∘중소기업 차세대 기술지원사업
	∘중소기업 수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총괄표

(단위 : 명, 회,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비				세부사업내용 (수행주체, 수행방법 등)
		계	국비	지방비	기타
노 사 민 정 이 화합하는 소 통 도 시 북 구	노사민정 협의회 본회의 및 하부회의 운영	49,957	0	49,957	0	∘노사민정협의회 : 2회 이상 ∘노사민정실무협의회 : 4회 이상 ∘고용포럼(회의, 세미나) : 2회 ∘노사갈등예방팀 회의 : 1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 수시 ∘업종별 회의 : 수시 ∘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 운영 ∘사무국 운영(전담 노무사 채용) ∘소요예산 : 49,957천원[구비] (운영비 16,360, 인건비 33,597)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4,000	0	4,000	0	∘기 간 : 연중 ∘운영장소 : 창조경제과 내 ∘주요내용 : 노무법률상담, 노동교육 등 ∘소요예산 : 4,000천원[구비]
	제6기 노사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과정	5,250	0	5,250	0	∘추진일정 : 4월 중(8회 16h) ∘참석대상 : 기업 인사노무담당자 50명 ∘주요내용 :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추진주체 : 노사민정협의회 ∘소요예산 : 5,250천원[구비]
	노사민정 한마음 음악회	30,000	0	30,000	0	∘추진일정 : 10월 중 ∘참석인원 : 기업체, 근로자 등 1,000여 명 ∘주요내용 : 축하공연, 근로자 장기자랑 등 ∘추진주체 : 노사민정협의회 ∘소요예산 : 30,000천원[구비]
	노동역사관 운영	60,000	0	60,000	0	∘추진기간 : 연중 ∘주요내용 : 노동역사 전시관 및 아카데미 운영 등 ∘추진주체 : 금속노조 울산지역본부(위탁) ∘소요예산 : 60,000[구비]
	노사민정 역량강화 워크숍	15,000	5,000	10,000	0	∘추진일정 : 11월 중 ∘참여대상 : 노사민정협의체 위원 30명 ∘주요내용 - 외부강사 특강(노사민정 활성화 방안) - 지역 고용노동 의제발굴(공동토론) ∘소요예산 : 15,000천원 [포상금 5,000, 구비 10,000]
근로자가	【공모사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건강권 지원사업	13,000	10,200	2,800	0	∘추진기간 : 3 ~ 12월 ∘대 상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주요내용 : 찾아가는 건강검진 및 결과 상담 등 ∘추진주체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소요예산 : 13,000천원[국 10,200, 구 2,800]

세부 사업명		사업비				세부사업내용 (수행주체, 수행방법 등)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건강한 안전도시 북구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3,000	0	3,000	0	∘추진기간 : 연중 ∘대 상 : 관내 산업단지 일원 ∘주요내용 : 안전수칙 준수 동참 캠페인 ∘추진주체 : 노사민정협의회 (안전보건공단, 산단협의회 공동 캠페인) ∘소요예산 : 3,000천원[구비]
	산업안전 지킴이 양성과정	6,250	0	6,250	0	∘추진기간 : 6 ~ 7월 ∘대 상 : 중소기업 근로자 등 ∘주요내용 : 산업안전 교육 등 ∘추진주체 : 노사민정협의회 ∘소요예산 : 6,250천원[구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상생도시 북구	【공모사업】 3대 기초고용 질서 준수 사업장 “착한일터” 발굴 사업	1,200	1,020	180	0	∘추진기간 : 4 ~ 12월 ∘대 상 : 관내 편의점 ∘주요내용 : 3대 기초고용 질서 준수 사업장 발굴 및 “착한일터” 명패 부착 ∘추진주체 : 노사민정협의회 ∘소요예산 : 1,200천원[국 1,020, 구 180]
	【공모사업】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 전담 노무사” 운영	4,200	3,570	630	0	∘추진기간 : 5 ~ 12월 ∘대 상 : 아르바이트 청소년 및 학교 ∘주요내용 : 관내 고등학교와의 협약을 통한 전담 노무상담 서비스 제공 ∘추진주체 : 노사민정협의회 ∘소요예산 : 4,200천원[국 3,570, 구 630]
	【공모사업】 아르바이트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학교” 운영	10,000	8,500	1,500	0	∘추진기간 : 연중 ∘대 상 : 관내 청소년 ∘주요내용 -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 노동인권 가이드북 배부 ∘추진주체 : 노사민정협의회 ∘소요예산 : 10,000천원[국 8,500, 구 1,500]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75,000	0	75,000	0	∘추진기간 : 연중 ∘운영장소 : 오토벨리 복지센터 4층 ∘주요내용 - 노무법률 상담, 비정규직 근로자 인식개선 사업, 노동자 문화학교 운영 등 ∘추진주체 : 금속노조 울산지부(위탁운영) ∘소요예산 : 75,000천원[구비]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사업	28,000	0	28,000	0	∘추진기간 : 연중 ∘대 상 : 관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주요내용 : 고충상담, 노동인권 교육 등 ∘추진주체 : 노사민정협의회, 울산외국인센터 ∘소요예산 : 28,000천원[구비]

세부 사업명		사업비				세부사업내용 (수행주체, 수행방법 등)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상생도시 북구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 걷기대회	10,000	5,000	0	5,000	∘추진일정 : 4월 중 ∘대 상 : 비정규직, 장애인, 주민 등 1,000명 ∘주요내용 : 주제가 담긴 걷기대회, 장애우 초청 공연. 인식개선 부스 등 ∘추진주체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소요예산 : 10,000천원 [포상금+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후원금]
	아파트 청소노동자 어울림한마당 “빛나는 노래자랑”	3,500	0	0	3,500	∘추진일정 : 10월 중 ∘대 상 : 아파트 청소노동자 300명 ∘주요내용 : 어울림한마당, 노래자랑 등 ∘추진주체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소요예산 : 3,500천원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후원금]
	비정규직 근로자 장학금 지원 사업	35,000	0	0	35,000	∘추진일정 : 4월 중 ∘대 상 : 관내 비정규직근로자 30여명 ∘추진주체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 북구 교육진흥재단 ∘소요예산 : 35,000천원[재단수익금]
	베이비부머 퇴직(예정)자 인생이모작 교실 운영	4,856	0	4,856	0	∘추진일정 : 2월 중 ∘대 상 : 퇴직(예정)자 30여명 ∘주요내용 : 귀농귀촌 및 재취업 교육 등 ∘추진주체 : 노사민정협의회 ∘소요예산 : 4,856천원[구비]
양질의 일자리	【공모사업】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방안 토론회	3,100	2,635	465	0	∘추진기간 : 8월 중 ∘참여인원 : 노사민정협의회, 고용전문가 등 ∘주요내용 :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등 ∘추진주쳬 : 노사민정협의회 ∘소요예산 : 3,100천원[국 2,635, 구 465]
	자동차 튜닝 문화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191,830	172,640	19,190	0	∘추진기간 : 연중 ∘주요내용 -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튜닝 문화 보급 및 확산 사업 추진 ∘추진주체 : 노사민정협의회 ∘소요예산 : 191,830천원 [국 172,640, 구 19,190]
	자동차 시트 봉제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101,270	91,140	10,130	0	∘추진기간 : 연중 ∘주요내용 :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지원 ∘추진주체 : 노사민정협의회 ∘소요예산 : 101,270천원 [국 91,140, 구 10,130]

세부 사업명		사업비				세부사업내용 (수행주체, 수행방법 등)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도시 북구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 운영	54,708	0	54,708	0	∘추진기간 : 연중 ∘주요내용 : 구인․구직 상담, 동행면접 등 ∘운영인원 : 2명(직업상담사) ∘추진주체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소요예산 : 54,708천원(인건비)[구비]
	구인․구직 채용 박람회 개최	13,600	0	13,600	0	∘추진기간 : 연중 ∘주요내용 : 구인구직 박람회, 미니매칭데이 등 ∘추진주체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소요예산 : 13,600천원[구비]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	18,000	0	18,000	0	∘추진기간 : 2 ~ 6월 ∘교육인원 :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40여명 ∘교육시간 : 주2회, 총40시간 ∘교육내용 : 협동조합 성공사례, 사업계획서 및 정관 작성 교육 등 ∘추진주체 : 노사민정협의회 ∘소요예산 : 18,000천원[구비]
	중소기업 차세대 기술 지원사업	200,000	0	200,000	0	∘사업기간 : 연중 ∘주요내용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주체 : 노사민정협의회 ∘소요예산 : 200,000천원[구비]
	중소기업 수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30,000	0	30,000	0	∘사업기간 : 연중 ∘주요내용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추진주체 : 노사민정협의회 ∘소요예산 : 30,000천원[구비]
계		970,721	299,705	627,516	43,500	∘국비공모사업+구비 자체사업 포함 ∘기타(민주노총 후원비, 교육진흥재단 수익금 등)

※ 국비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263,780천원,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25,925
노사민정 우수자치단체 포상금 10,000천원

3.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세부 추진계획

1		노사민정이 화합하는 「소통도시 북구」조성 사업

□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 상생의 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으로 내실 있는 노사민정 협의체 운영

∙ 업종별, 의제별, 계층별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로 실천적 사업 추진

∙ 노사화합, 노사갈등 예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추진계획

①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및 하부회의 운영

∙ 운영기간 : 연중운영

∙ 주요내용

구 분		회의시기	구 성	역 할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반기별 1회	위원 26명	∘최고 심의기구
노사민정실무협의회		분기별 1회	위원 10명	∘본회의 보좌
노사민정사무국		연중운영	4명	∘노사민정 사업 실무집행 ∘운영 전담 노무사 채용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연중운영	3명	∘비정규직 전담 지원기관 ∘노사민정 비정규직 사업 추진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연중운영	2명	∘노사민정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교육진흥재단		수시	2명	∘비정규직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업종별 회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수시	산단협의회	∘해당 업종 공통 관심사 논의
의제별 회의	고용포럼	연2회	위원 15명	∘지역 일자리창출 논의
	노사갈등예방팀	연1회	위원 8명	∘노사갈등 예방 논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수시	위원 15명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논의
	울산 튜닝산업 발전협의회	연4회	위원 20명	∘사업추진현안 논의 및 의견수렴 등

∙ 소요예산 : 49,957천원[구비] (※ 운영비 16,360, 인건비 33,597)

②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장소 : 창조경제과 내(상근 공인노무사 1명)

∙ 주요내용

- 중소기업 인사노무 컨설팅 : 노무법률상담, 임금체불 상담 등

- 노사갈등예방 : 주민 노무법률 교육, 노사갈등 예방 교육 등

- 노동인권 가이드북 제작 및 발간

- 노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등

∙ 소요예산 : 4,000천원[구비]

③ 제6기 노사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과정

∙ 운영기간 : 4월 중

∙ 교육대상 : 기업체 및 노조 관계자, 교육희망 주민 등 50여명

∙ 교육내용

- 고용 및 산재보험 실무 등 사회보험전문가 과정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연금실무 과정

- 노무상담 대표사례 40선 등

∙ 소요예산 : 5,250천원[구비]

④ 노사민정 한마음 음악회

∙ 일자/장소 : 10월 경/ 북구청 광장

∙ 인    원 : 기업체 임직원, 근로자, 주민 등 1,000여명

∙ 주요내용 : 기업체별 노래자랑, 초청공연, 경품 추첨 등

∙ 추진주체 : 관내 산업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위탁운영)

∙ 소요예산 : 30,000천원[구비]

⑤ 노동역사관 운영

∙ 추진기간 : 연중

∙ 관람인원 : 4,234명/년(*2016년 기준)

∙ 전시내용 : 노동역사 기록물, 기획 전시회 운영 등

∙ 추진주체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위탁운영)

∙ 소요예산 : 60,000천원[구비]

⑥ 노사민정 역량강화 워크숍

∙ 추진일정 : 11월 중

∙ 장    소 : 미정

∙ 참여대상 : 노사민정협의체 위원 30여명

∙ 주요내용 : 외부강사 특강, 지역 고용노동 의제발굴(공동토론) 등

∙ 소요예산 : 15,000천원[포상금 5,000, 구비 10,000]

2		근로자가 건강한 「안전도시 북구」조성 사업

□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중소기업 안전 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통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 근로자 건강권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한 안전보건기관 협력체계 구축

□ 추진계획

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건강권 지원사업

∙ 추진일정 : 3월 ~ 11월

∙ 대    상 : 관내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

∙ 주요내용

- 산업안전 보건기관 업무협약 체결

-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검진 및 결과상담(운동처방 등)

- 건강검진자 및 취약계층 근로자 사후관리(월 1회 정도)

※ 사후관리 내용 : 직무스트레스, 구강 및 영양상태, 근골격계 질환예방 등

∙ 소요예산 : 13,000천원[국비 10,200, 구비 2,800]

②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 추진일정 : 연중

∙ 참석기관 : 노사민정협의회, 안전보건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등

∙ 주요내용 : 안전수칙 준수 동참 캠페인

∙ 소요예산 : 3,000천원[구비 3,000]

③ 산업안전지킴이 양성과정

∙ 추진일정 : 6월 ~ 7월

∙ 교육대상 : 중소기업 산업안전 담당자, 희망 주민 등 40여명

∙ 교육내용

- 산업안전관리론, 전기 위험 방지기술 등 산업안전교육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산업재해 보상 실무 사례 교육 등

∙ 소요예산 : 6,250천원[구비]

3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상생도시 북구」조성 사업

□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및 전담 지원기관 운영을 통한 정규직․비정규직 근로격차 해소

∙ 베이비부머세대 대량퇴직자 인생재설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실 운영

∙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노동인권 취약계층 보호사업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

□ 추진계획

① 3대 기초고용 질서 준수 사업장 “착한일터” 발굴사업

∙ 추진일정 : 4월 ~ 12월

∙ 사업내용 : 기초고용 질서 준수 사업장 발굴 및 명패부착(12개소)

∙ 추진방법 : 고용노동부, 울산알바노조 협약

∙ 협약기관별 역할

- 노사민정협의회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고용노동부 : 행정지원 및 기초고용 질서 위반 사업장 단속

- 울산알바노조 : 기초고용 질서 준수 사업장 발굴

∙ 기대효과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소규모 자영업자 참여 유도

∙ 소요예산 : 1,200천원[국비 1,020, 구비 180]

②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 전담 노무사” 운영

∙ 추진일정 : 5월 ~ 계속

∙ 사업내용 : 학교 전담 노무사 지정 및 홍보, 청소년 노무상담

∙ 추진방법 : 관내 학교 협약 체결(3개교 정도)

∙ 기대효과 : 청소년 전용 상담창구 마련

∙ 소요예산 : 4,200천원[국비 3,570, 구비 630]

③ 아르바이트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학교” 운영

∙ 추진일정 : 연중

∙ 대    상 : 관내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

∙ 사업내용 :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노동인권 가이드북 배부 등

∙ 추진방법 : 방문교육

∙ 소요예산 : 10,000천원[국비 8,500, 구비 1,500]

④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주체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위탁운영)

∙ 주요사업

- 비정규직근로자 노무․법률 상담

- 아파트 청소․경비직 근로자 노동기본권 확보

- 노동인권 보호 및 차별철폐 캠페인

- 청소년 직업체험 및 노동인권 교육

- 비정규직근로자 동아리 지원사업 운영 등

∙ 소요예산 : 75,000천원[구비]

⑤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보호사업

∙ 추진기간 : 연중

∙ 대    상 : 관내 거주 외국인근로자

∙ 주요사업

- 고충 상담,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

-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 지원, 봉사활동지원(이미지개선사업) 등

∙ 소요예산 : 28,000천원[구비]

⑥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걷기대회

∙ 추진기간 : 4월 중

∙ 참석대상 : 비정규직, 장애인, 주민 등 1,000여명

∙ 주요내용 : 주제가 담긴 걷기, 초청공연, 인식개선 부스 운영 등

∙ 소요예산 : 10,000천원[포상금 5,000, 노동조합․시민단체 후원금 5,000]

⑦ 아파트 청소노동자 어울림한마당 “빛나는 노래자랑”

∙ 추진기간 : 10월 중

∙ 참석대상 : 아파트 청소근로자, 입주자대표, 주민 등 250여명

∙ 주요내용 : 어울림한마당, 근로자 노래자랑 등

∙ 소요예산 : 3,500천원[노동조합․시민단체 후원금 3,500]

⑧ 비정규직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 추진일정 : 4월 중

∙ 대    상 : 관내 비정규직근로자 자녀 30여명

∙ 추진주체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교육진흥재단

∙ 소요예산 : 35,000천원[재단 수익금]

⑨ 베이비부머 퇴직(예정)자 인생이모작 교실 운영

∙ 추진일정 : 2월 ~ 3월

∙ 대    상 : 퇴직(예정)자 30여명

∙ 교육내용 : 사회공헌활동, 귀농․귀촌, 인생재설계, 노후재무관리 등

∙ 소요예산 : 4,856천원[구비]

4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도시 북구」조성 사업

□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 모델제시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일자리 발굴

∙ 중소기업 차세대 기술지원, 수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으로 청년일자리, 베이비부머 재고용 등 지역 고용 현안 해결

□ 추진계획

①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

∙ 추진일정 : 8월 중

∙ 참여인원 : 노사민정협의체 위원, 고용관계자 등 50여명

∙ 주요내용 : 주제 및 사례발표,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등

∙ 주    제 :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 기대효과 : 임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지역사회 논의

∙ 소요예산 : 3,100천원[국비 2,635, 구비 465]

② 자동차 튜닝문화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추진기간 : 3월 ~ 12월

∙ 주요내용 : 자동차 튜닝 산업 인프라 구축(인력양성, 문화조성 등)

-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육성(30명 정도)

- 자동차 튜닝 문화 보급 및 확산사업 등

∙ 소요예산 : 191,830천원[국비 172,640, 구비 19,190]

③ 자동차 시트 봉제 전문인력 양성과정

∙ 추진기간 : 3월 ~ 12월

∙ 주요내용 : 자동차 시트 봉제 전문인력 육성(25명 정도)

∙ 소요예산 : 101,270천원[국비 91,140, 구비 10,130]

④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 운영

∙ 추진기간 : 연중

∙ 주요내용 : 구인․구직 상담, 동행면접 지원 등

∙ 추진인력 : 2명(일자리 상담사 상주)

∙ 소요예산 : 54,708천원[구비]

⑤ 구인․구직 채용 박람회 개최

∙ 추진기간 : 연중

∙ 주요내용 : 채용박람회, 미니매칭데이 운영 등

∙ 추진주쳬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소요예산 : 13,600천원[구비]

⑥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

∙ 추진기간 : 2월 ~ 6월

∙ 인    원 :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40여명

∙ 주요내용 : 협동조합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

-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이해, 성공사례, 정관 작성법 등

∙ 소요예산 : 18,000천원[구비]

⑦ 중소기업 차세대 기술 지원사업

∙ 추진기간 : 2월 ~ 12월

∙ 사업목적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세제품 제작 및 첨단장비 활용 지원 사업

- R&D 특허인증 지원, 중소기업 기술역량강화 세미나 등

∙ 추진주체 : 울산테크노파크(위탁운영)

∙ 소요예산 : 200,000천원[구비]

⑧ 중소기업 수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 추진기간 : 2월 ~ 6월

∙ 사업목적 : 중소기업 특허인증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규격 인증 지원

∙ 추진주체 : 한국표준협회(위탁운영)

∙ 소요예산 : 30,000천원[구비]

참  고  자  료

□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현황(2017. 3. 6. 기준)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울산광역시 북구청	북구청장	박천동
노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사무처장	손일진
	한성교통(합) 노동조합	위원장	도대종
	동국실업(주) 노동조합	위원장	문부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사회연대교육실장	김호규	신규위촉
	금속노조 세종공업지회	지회장	정영덕
	금속노조 한국 TRW지회	지회장	배복한
	금속노조 덕양산업지회	지회장	이근주	신규위촉
	동광교통 노동조합	위원장	서상수
사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	고도석
	매곡 신천 공장협의회	회장	김기천	신규위촉
	울산 양산 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이상만
	기업발전모임	회장	이상수
	매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	이외규	신규위촉
	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	김천환
	중산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	이재현
	울산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	이인우	신규위촉
민	울산대학교	교수	남중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배영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부의장	강진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치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백현조
	울산시민연대	운영위원	김태근
정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김채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장	안성환
당연직	울산광역시 북구청	복지경제국장	이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