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민정이 화합하는 상생도시 북구 -

2017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결과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 노사민정이 화합하는 상생도시 북구 -

2017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결과보고

지역 고용노동현안 및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 2017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결과보고임

Ⅰ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3. 6.(월) 14:00/ 3층 상황실

❍ 참석대상 : 26명(노사민정협의회 위원)

❍ 주요내용

∙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 [보고사항] 1. 2016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성과(동영상)
2. 2017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국비 공모결과

∙ [심의사항] 2017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계획

Ⅱ		주요 보고 및 논의 결과

□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 [보고사항] 2016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성과 보고
2017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결과 보고

□ [심의사항] 2017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계획 심의 : 원안가결

2017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회의록

2017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2017. 3. 6.(월) 14:00 ～ 16:30
장 소	3층 상황실
참석위원	17명(위원장, 위원 15, 간사)
의 안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보고사항] 1. 2016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성과(동영상) 2. 2017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국비 공모결과 [심의사항] 2017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계획
회의내용	별지 기재와 같음
근거법조	「울산광역시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2017. 3. 6.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 동

제안자	주요내용
사회자	□ 개 회 □ 국민의례 □ 참석위원 소개 □ 위촉장 수여(신규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인사말씀 □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제1차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 협의회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개회선언) □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해 동영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성과 동영상 시청) □ 그럼 다음으로 2017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국비 공모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2017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국비 공모결과 보고
위원장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 원	□ 올해 국비사업을 보면 주로 노동인권이나 청소년 인권 관련 사업에 포인트를 잡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의 경우,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보면 다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안이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방안 토론회가 그냥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으려면, 실무위원회 등을 통한 충분한 공감과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해서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간 사	□ 먼저, 국비공모사업 신청 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우리가 중점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청년고용과 청소년 보호 관련 6개 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으나, 1개 공모사업은 탈락하여 5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위원회 개최 시에도 김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노와 사의 입장차가 상당히 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이냐에 대해 많이 망설였습니다.

제안자	주요내용
간 사	□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토론회를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8월에 이번 토론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월 달 까지 실무협의회가 두 세 차례 정도 더 개최될 예정이므로, 주제발표자, 지정토론자 등을 노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적정하게 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만 위 원	□ 9페이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전담노무사 운영의 경우, 굉장히 내용이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노사민정협의회 전담노무사의 활동영역이 좀 더 넓어지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기도 쉽지 않고, 또한 노무사와 노무상담하기도 어렵고,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학교전담 노무사 사업 홍보를 잘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청소년들이 상시 상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 사	□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관내 학교에 전체 공문을 발송해 학교 전담노무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또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면 방문하여 교육을 추진할때도 사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 원	□ 동 주민센터에도 홍보 실사물이 붙어있고, 아파트 같은 곳에도 홍보를 하였으면 합니다.
간 사	□ 저희 사업계획에 포스터와 홍보전단․스티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교, 동 주민센터, 아파트 등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의사항인 2017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계획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설명바랍니다.
간 사	□ 2017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계획 설명

제안자	주요내용
위원장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전년도 사업비와 올해 사업비 현황은 어떻게 되며, 어떤 부분에서 증액되었는가 질문 드립니다.
간 사	□ 작년 사업비의 경우 6억 9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편성되었고, 올해 사업비는 총 9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차세대 기술 지원 사업비가 2억으로 증액이 되었으며, 노사민정 한마음 음악회 사업비 증액, 자동차 튜닝 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비 증액, 신규사업인 중소기업 수출맞춤형 컨설팅 지원, 시트봉제 사업이 1억 3천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 국비 공모사업의 구비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간 사	□ 노사민정 협력 사업의 경우 구비 매칭 비율이 15%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올해도 국비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 직원들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김호규 위 원	□ 그 동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지역환원사업을 안한 것은 아닌데, 지금 지부장이 노조의 사회환원사업을 조금 더 구체화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를들어, 북구지역 10개의 아동지원센터에 실질적인 재정적인 지원도 하면서,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재능기부도 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아동지원센터를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눠드린 별지자료가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추진한 취약계층 근로자 건강권 지원사업에 대해 어떻게하면 현대자동차 노사에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지금 현재 노사간에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추진한 건강권 사업이 보건소, 근로자지원센터 등이 짐을 싣고 찾아갔다고 한다면, 앞으로 건강권 지원사업이 더욱 실질적, 체계적, 장기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가칭 근로자 건강버스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자	주요내용
김호규 위 원	□ 기존에 노사민정에서 하시던 사업에 좀더 플러스가 되어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뭔가 실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지원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 추진하겠다는 내부심의와 논의가 되면 저희가 회사로부터 훨씬 더 협의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오늘 문서로 몇 장을 만들어 배부해 봤는데요, 회의자료 19페이지에 나와있는 근로자 건강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데, 거기다 추가로 건강버스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다가가자라는 이런 취지로 현대자동차 노사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영방식은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안전보건기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칭 근로자 건강버스를 운영해보자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실무적인 내용은 향후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겠지만, 오늘 노사민정협의회에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추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 김호규 실장은 오늘 처음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오시자마자,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태풍 차바가 왔을 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원봉사를 통해 노동조합에서 도와 주셨고, 물품, 장비 등 현대자동차의 기부금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노사민정 사업에 이렇게 큰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실무부서에서 잘 검토하고, 실무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 후 다음회의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심의사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본안 건을 심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 폐회 및 기념촬영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