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공개
15-15-1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

(대통령 담화(8.6일) 후속조치)

2015. 8. 12.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후속조치 추진전략	3

Ⅲ. 부문별 추진계획	4

1. 노동개혁	4

2. 공공개혁	14

3. 교육개혁	23

4. 금융개혁	42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향후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으로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성장잠재력이 저하

- ’15.8.6 대통령 담화문 -

◇ 저성장 흐름 고착화와 정상 성장궤도 복귀의 갈림길

ㅇ 소극적인 투자행태로 자본축적이 둔화되고 생산성이 하락하는 가운데,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 잠재력 저하 우려

* 설비투자 증가율(평균, %): (’91~00)9.5 (’01~10)3.8 (’11~14)2.4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15)0.3 (’16)0.2 (’17)△0.1 (’18)△0.2 (’19)△0.4

ㅇ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제하려는 심리가 위축되고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 될 가능성

* GDP성장률(%): (80년대)9.8 (90년대)6.6 (00년대)4.1 (’11~’14)3.1

잠재성장률 추이(KDI)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 우리 경제 정상궤도 복귀를 위해 구조적·복합적 문제 해결필요

ㅇ 노동시장 이중구조, 경직적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 유연성이 미흡하고 공공부문은 유사·중복 등 비효율 발생

- 교육은 사회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는 상황

ㅇ 금융기관 보신주의로 청년창업·벤처 등 실물지원 기능도 미흡

⇒ ‘사람(L)과 자본(K)’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상황

2	추진경과

◇ G20에서 1위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시발점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중이나 국민체감은 낮은 상황

◇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2차례 경제정책방향으로 구조개혁 추진

ㅇ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2월)｣을 마련하여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균형 튼튼경제’ 3대 핵심전략 추진

ㅇ 2차례 경제정책방향(’14.12월, ’15.6월)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4대 부문(노동·공공·교육·금융) 구조개혁 추진

◇ 공감대 형성 등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국민 체감은 낮은 상황

ㅇ 상반기 중 노사정 간 공감대 형성, 공무원연금 개혁 등 성과가 있으나 노사정 대타협 결렬

ㅇ 또한 ｢敎育改革推進 協議會｣, ｢金融改革會議｣ 등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

◇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다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시점

ㅇ 대통령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8.6일)｣을 통해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절박함을 호소

ㅇ 추경 등으로 경제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할 필요

⇒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인 ’15년 중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

Ⅱ. 후속조치 추진전략

◇ 구조개혁의 파급효과가 큰 대표상품에 대한 조기 공론화, 입법화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제고

◇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월별 점검체계를 구축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상품을 발굴하여 집중 추진

ㅇ 구조개혁과 필요성 및 관련성이 높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상품(flagship)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

※ 4대 부문별 구조개혁 후속조치 계획은 후술

ㅇ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과제의 내용을 적극 알려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

◇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중심으로 주기적 점검체계 가동

ㅇ 주관부처 중심으로 개혁별로 성과를 본격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全부처 공유

ㅇ 대통령 담화 등에 포함된 4대 구조개혁의 과제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월별로 구체화하고 매월 경장안건으로 상정·점검

ㅇ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관련 예산은 충분히 지원

※ 4대 부문별 실행계획은 별첨 참조

Ⅲ. 부문별 추진전략

Ⅰ. 노동개혁(고용부)

Ⅰ. 추진배경	5

Ⅱ. 추진경과	6

Ⅲ. 주요 추진과제	8

Ⅳ. 후속조치 계획	11

Ⅴ. 기대효과	11

Ⅰ. 추진배경

□ 저성장 기조, 일자리 창출력 저하*에 인구 고령화·정년 60세 의무화 등이 더해지면서 장년 고용불안 및 청년 고용절벽 심화** 우려

* GDP 증가율(%) : (’71～’80) 9.1 (’81～’90) 9.8 (’91～’00) 6.6 (’01～’11) 4.1
취업계수(명) : (’71～’80) 111.2 (’81～’90) 62.4 (’91～’00) 37.0 (’01～’11) 25.7

** 청년 실업률(15∼29세) 10.2%, 청년 고용률(15∼29세) 41.4%(`15.6월)

청년 취업애로계층 115.7만명 = 실업자 44.9만명 + 시간관련 추가취업 희망자 6.5만명 + 잠재구직자 등 64.3만명 (통계청, ’15.6월)

□ 임금체계(연공급)*, 인력운용** 등이 경직적인 가운데 근로시간은 OECD 최장 수준***임에도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

* 100인 이상 사업장의 호봉제 임금체계 비중은 68.3%(`14년), 제조업 생산직의 초임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격차(`11년)는 (프)1.3배, (독)2.0배 등에 비해 3.3배로 높음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건): (’12년) 11,444→ (’13년) 12,805→ (’14년) 12,996

***  연간근로시간(’13년): (韓) 2,071시간, (OECD평균) 1,671시간 ※ OECD 3위/28국

****  1인당 노동생산성(’12): 한국(30.4$), 미국(65.1$), 일본(40.3$), 독일(59.2$), 평균(46.6$)

○ 기업규모·고용형태·노조유무별 격차가 커지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  시간당 임금수준(`14년): (대기업 정규직) 100 (대기업 비정규직) 64.2
(중소기업 정규직) 52.3 (중소기업 비정규직) 34.6

□ 사회안전망이 대폭 확충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존재*, 선진 외국에 비해 보장성 미흡

* 실업급여: 임금근로자 중 75.3%만 가입(‘14.8월 경활부가조사 재가공)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37.9∼45.2%(정규직은 82.0∼84.7%)

□ 최근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란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투자·고용에 부정적 영향

◇ 노동개혁(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 유연안정성 강화 + 공정성 제고)

→ “청년과 장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가 상생하는 고용생태계 조성

Ⅱ. 추진경과

□ (노사정위원회) 그간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합의* 도출(’14.12.23)

*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5대 의제, 14개 세부과제에 합의

▪(기본원칙) 미래세대 고려, 비정규직·구직자 등 국민전체 이익 반영,
노사정은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분담

▪(우선과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에 대해서는 ’15.3월까지 논의를 마무리

○ 이후 100여 차례 논의를 통해 상당부분 의견 접근했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 중단

*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관련 기준‧절차 명확화 외 과제는 의견 접근

○ 논의과정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노사정간 다수 개혁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미

□ (정부) 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기본입장*을 표명(`15.4.8)하고, 임금·단체교섭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에 대해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발표(6.17)

* 절박한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개혁을 미룰 수 없고, 노사정 기본합의(‘14.12.23)와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 추진

** (주요내용)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정규․비정규직간 상생 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 파트너십 강화 등 5대 분야 36개 과제

○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과제, 노사정간 구체적 방안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등 ｢제2차 노동개혁 추진방안｣* 준비

*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능력중심 인력운영 시스템, 사회안전망 강화 및 효율화 등

<VIP 담화문 주요 내용 (노동개혁)>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

▪ (노사정 논의)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 (임금피크제 확산)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함

▪ (비정규직 보호 강화)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임

▪ (사회안전망 강화)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임

▪ (능력중심 노동시장)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

▪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확충) 이와 함께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음

Ⅲ. 주요 추진과제

□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고용기회 확대

○ (공무원·공공기관 선도)  全 공공기관(316개소)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성과주의 확대,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 추진

* 316개소 중 11개 도입 완료(7월말), 나머지 기관도 연내 도입 위해 협의중

○ (민간부문 확산) 30대 기업 집단 및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551개소) 중심으로 현장지도 및 컨설팅 등 지원, 협력업체 등 타기업으로 전파

* 정년 60+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임금피크제 선도 필요성이 큰 업종 집중 지원

** 30대그룹 계열사 348개 중 177개(47%)가 임금피크제 도입, 나머지도 도입 추진 중(’15.7)

○ (불확실성 해소)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관련 노사간 성실 협의 지도·지원 강화

* 시안 마련해 노사, 전문가 등 각계 의견 수렴

○ (청년고용지원) 청년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內 “청년고용+센터” 확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차질 없는 추진**

* 취업지원기능 연계: 대학청년고용센터 또는 취업지원관, 산업협력단취업지원기능,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종합인력개발센터(취업지원실), 기업가(창업)센터

** 청년고용+센터 확대: ’15년 20개, `16년 이후 대폭 확대

*** 한화, SK, 롯데, LG, 현대차 등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계획 발표

√ [입법사항]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15년)

[행정조치] 공공기관 별도정원 확정, 경영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15.8월),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 추진(`15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15년)
정년 60+ 서포터즈 운영·지원(연중),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지도, 컨설팅 지원(연중)권역별 (가칭) ‘창조일자리 박람회’ 개최 추진(9~10월), 청년고용+센터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나누기 촉진

○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연착륙 위한 보완조치 병행**,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26→10개)

* (변경 전) 주 최대 68시간→ (변경 후) 주 최대 52시간+α로 단축

**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특별연장근로 사유・절차(노사대표 서면합의)・상한(1주 8시간) 설정 및 한시적 허용 등

○ (근로시간의 탄력적 활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2주→1개월, 3개월→6개월), 재량근로 대상 업무 조정

○ 휴가사용을 촉진하고, 일터 문화를 일·가정 양립형으로 전환

√ [입법사항] 근로기준법 개정(`15년)

[행정조치] 장시간근로 개선 컨설팅 및 재정 지원(연중)

□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원·하청간 격차완화

○ (비정규직)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유도*,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임금상승분의 50%(60만원 한도) 1년간 지원

-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 등 추진

* 정규직 전환 계획: (목표) `13~`15년 65천명, (실적) `13~`14년 상반기 57천명으로 정상 추진중

-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간제,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 (원·하청 상생협력) 상생협력기금 및 근로복지기금에 세제․재정지원, 성과공유제 확산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등 원청의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노력 유도

* (기 조치사항) 공동근로복지기금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7.20 공포)

** (추진중 사항) 원청이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출연금의 7% 세액공제, 원청이 하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할 경우 △출연금의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검토 등

○ (공정거래 정착) 하청의 협상력 강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정착, 불공정관행 개선 등 납품대금 관련 공정거래 질서 확립

* (기 조치사항) 하도급대금 지급의 법적 보호범위 확대(중소→중견기업)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7.24 공포), 납품단가 조정신청 기한 연장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발의(6월), 유통․SW분야로 대리제보센터 확대(6월)

** (추진중 사항) 중기조합 납품단가 조정신청 기한 연장(7→20일), 하도급대금 지급 현장점검,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검토, 불공정행위시 공공입찰 제한기간 연장(3→6개월) 등

√ [입법사항] 기간제법・파견법 개정(`15년)

[행정조치]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 마련(`15년), 정규직 전환 재정지원, 원·하청 성과공유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등 발굴·포상(연중)

□ 사회안전망 확충 및 효율성 제고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보장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

* 지급수준 상향(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 60%),
지급기간(90일∼240일) 연장(30일 확대) 등

○ (산재보험) 출퇴근 재해, 감정노동 등 보호 개선방안 검토

○ (고용복지+센터)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 대폭 확충*

* ‘14년 10곳 개소, ‘15년 30곳 목표, `17년까지 70개소 이상 설치 목표

√ [입법사항]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15년)

[행정조치] 고용복지+센터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립

○ 채용부터 보상, 퇴직까지 기업의 인력운용을 연공·스펙·학력 중심에서 공정한 평가에 기초한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 지원

- 임금직무체계 혁신,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등을 통한 내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채용) 연공·스펙·학력 중심에서 NCS에 기반한 직무·능력중심 채용
(훈련) 사업주 지원훈련,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활용 등 근로자 역량 개발
(평가․보상)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직무체계 개편
(유지․조정)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력배치, 투명한 고용조정절차, 퇴직자 관리 등

√ [행정조치] 관련 판례 분석자료 배포․보도(8.3), 전문가 TF 논의(8월~), 국내외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임금직무컨설팅 지원(`15년)

Ⅳ. 후속조치 계획

□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 도출 추진

○ 고용보험위원회, 산재보험위원회 등 과제별 소관기구 논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정위 논의 재개 및 대타협 도출 노력 강화

□ 입법 및 예산 조치에 만전

○ 노동개혁 입법* 및 소요예산이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히 협력

- 8월말까지 법안 마련, 9월 정기국회 상정 추진

* 근로기준법(통상임금・근로시간 관련),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 현장 실천 확산 지원 및 기초고용질서 확립 지도

○ 범정부적으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은 신속히 보완 조치

○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기초고용질서 준수 지도활동도 지속 전개

* 불법 파업, 고용세습, 부당노동행위, 열정페이 등 근절

Ⅴ. 기대효과

□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일자리간 격차 해소에 기여

○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장년 고용안정 및 청년일자리 창출

*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시 ‘16~17년에 약 8천명 청년 신규채용 가능(기재부, `15.5.7)

** 민간부문 전 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 시, ’16~’19년 동안 최소 88천명, 최대 133천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이지만, `15.5.6)

※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7.27) 추진에 따라 ’15∼’17년중 총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 창출

*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시행 첫 해 약 18,500명, 누적 약 14~1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14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일자리 나누기)

○ 불확실성 해소, 능력중심사회 조성,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원·하청간 격차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제고

별 첨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1. 3/4분기 주요 추진과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8월 (4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5개 업종 임금피크제 모델 개발‧발표		고용부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홍보(매월)		고용부, 기재부
▪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개정안 마련		고용부
▪ 고용복지+센터 3곳 개소		고용부, 행자부, 복지부, 여가부

(2) 9월 (3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임금피크제 도입 우수기업 등 포상		고용부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기재부, 고용부
▪ 청년고용+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16년 예산안 반영		고용부, 기재부,

2. 4/4분기 주요 추진과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4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임금피크제 지원금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고용부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지원단｣ 점검회의		고용부
▪ 고용복지+센터 11곳 개소		고용부, 행자부, 복지부, 여가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청년 구직자 모집/시행(`15.10~`16년)		고용부,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2) 11월 (1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15년 사업체 노동력 부가조사 결과 발표 (임금피크제 도입률 등)		고용부

(3) 12월 (1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고용복지+센터 9곳 추가 설치		고용부, 행자부, 복지부, 여가부

Ⅱ. 공공개혁(기재부)

Ⅰ. 추진목적	15

Ⅱ. 주요 추진과제	16

Ⅲ. 후속조치 계획	18

Ⅳ. 기대효과	20

Ⅰ. 추진목적

◇ 공공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ㅇ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면서 4대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

ㅇ 공공기관과 국가재정부터 솔선수범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

□ (공공기관 개혁)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넘어 공공기관의 실질적 생산성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선도

ㅇ 공공기관은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역할은 미흡

* 공공기관 인력 : 27.9만명(‘14년말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의 1.1% 수준

→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 정착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고용 확대 선도

ㅇ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은 아직 국민 눈높이에 미흡

→ 유사․중복 기능 조정, 성과주의 확산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들에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 (재정개혁)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신뢰 회복

ㅇ 예산낭비, 보조금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로 재정불신 존재

* 3,777억원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15.1월), R&D 출연금 12억원 유흥비 유용(’14.8월)

→ 보조금 부정․비리 근절,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 제고 필요

ㅇ 성장률 둔화 등으로 재정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나, 과거의 낡은 관행 등으로 비효율적인 재정사업이 잔존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필요

Ⅱ. 주요 추진과제

1. 공공기관 개혁

□ (임금피크제)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ㅇ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발표(5.7)및 추진계획 확정(6.9, 국무회의)

ㅇ 금년 중 전체 공공기관 도입을 목표로 선도기관 및 별도정원 확정, 추진상황 점검* 등 진행 중

* 사전점검회의(7.21),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8.5 부총리주재)

- (현황) 57개 선도기관을 선정하고 11개* 기관 도입완료(7월말)

* 투자공사(기재부), 남부․남동․서부발전, 전력거래소, 산업기술시험원(산업부), 환경공단(환경부), 기술정보진흥원(중기청), 승강안전원(고용부), 감정원(국토부), 장학재단(교육부)

- (채용목표) 선도기관 등 64개 기관의 별도정원 1,306명 확정

* 그 외 기관의 별도정원은 8월말 확정

- (인센티브방안) 상생고용지원금 등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임금 피크제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확정

□ (기능조정)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및 핵심기능 중심 재정비 등 추진

ㅇ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마련(5.27)

*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 총 87개 기관 대상

	< 3대 분야 기능조정 방안 주요 내용 >
①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여 시너지 극대화 ② 직접수행 불필요한 사업은 철수·축소하여 경제 활성화 도모 ③ 과도한 지원조직·지사 축소, 출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내부 생산성 제고 ④ 안전, 창조경제 활성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한 핵심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전환

2. 재정개혁

□ (보조금 비리 근절)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차단을 위해 보조금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14.12)하고 후속조치 추진

ㅇ 고의 부정수급시 보조사업 참여․지원 영구금지(One-Strike Out) 및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제도화*

* (보조금법) 차관회의(8.6.), 국무회의(8.11) 통과, 국회 제출 예정

(시행령) 차관회의(7.16.), 국무회의(7.21.)를 거쳐 시행 중

ㅇ 전체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을 정비(폐지․축소 및 통폐합)

ㅇ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및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등을 통해 보조사업 심사를 강화

□ (재정정보공개 확대) 보조금 등 재정정보를 국민들이 비교․감시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ㅇ ‘열린재정 시스템’을 개통하여 보조사업별 통계정보 및 다양한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15.7.1)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7년 상반기)을 위해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BPR/ISP) 용역 추진 중

* 부정수급자 사전 검증, 실시간 지급․관리를 통해 부정․중복수급 원천방지 가능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지출 효율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모든 사업 원점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추진

ㅇ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목표로, ‘15년도 예산 편성시 370개 사업의 통폐합 완료

ㅇ 이와함께, ‘16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모든 사업 원점재검토, 사업수 총량 관리, 보조사업수 10% 감축 등 지출효율화 추진 중

Ⅲ. 후속조치 계획

1. 공공기관 개혁

(1) 임금피크제

□ 금년 중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재정지원, 평가지표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ㅇ (채용목표) 공공기관별 신규채용을 위한 별도정원 규모 확정(‘15.8)

ㅇ (재정지원) 상생고용지원금 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 및 연장기한 등 구체화(‘15.8)

ㅇ (경영평가․임금 인상) 임금피크제 도입여부를 평가할 세부지표를 마련하고, 내년 공공기관별 임금 인상률 차등방안 강구(‘15.8˜9)

□ 전체기관의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 및 확산방안 마련

ㅇ 매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점검회의(기재부 차관․재정관리관)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소

(2) 기능조정

□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실적 상시 점검 및 기능조정 분야 확대

ㅇ 기능조정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구성하여 추진실적 점검(‘15.8월부터 매월)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분기별)

ㅇ 나머지 6개 분야* 중 국민수요․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3개 분야에 대한 추가적 기능조정 연내 착수 → 상시적 기능조정 체계 구축

* 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2. 재정개혁

□ (보조금 비리 근절) 보조금 법령 개정, 운영기준 정비 등 제도적 뒷받침 사항을 원칙적으로 금년 내 마무리 추진

ㅇ (보조금법령 개정) 보조금법 개정안의 하반기내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방법,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기준, 위반사실 공표방법 등

ㅇ (보조사업 운영기준 정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5.7)”을 토대로, 각 부처별 “보조금 집행 매뉴얼” 마련(3분기)

ㅇ (거버넌스 강화) 보조금 관리위원회(기재부 2차관)” 출범(‘15.8)

* 현재의 “유관기관협의회” → “보조금 관리위원회”로 격상하여 관리 강화

□ (재정정보공개 확대) 복지·농림·문화 등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부처간·기관간 비교 통합공개 조기 추진(‘15.10, ’열린재정‘ 고도화)

ㅇ ‘열린재정’ 시스템을 국무회의에서 시연하여 전 부처 확산(‘15.8월)

ㅇ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수립(BPR/ISP)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본격 추진(‘15.11～’17)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정부합동추진단” 설치(‘15.9월)

□ (유사․중복 통폐합 등 지출 효율화) 성과미흡 사업 폐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16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15.8~9월)

ㅇ ‘1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사업폐지 및 예산 10% 이상 삭감 추진

ㅇ 당초 목표를 1년 앞당겨 올해 안으로 600개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조기 달성

ㅇ 재정개혁 추진 실적 평가 및 우수부처 인센티브 지급(’15.12월)

*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보조사업수 감축 등 재정개혁 실적 우수부처 대상 재정개혁 포상금 지급

Ⅳ. 기대효과

□ (청년일자리 해결 선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시 절감된 재원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 확대 효과 기대

ㅇ 이를 통해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선도

□ (공공서비스 질 제고)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 가능

ㅇ 3대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 기능조정을 통해 조직과 예산은 슬림화*하고 핵심기능 중심으로 역량 집중

*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그중 4개 기관을 폐지, 인력 약 5,700명과 예산 약 7.6조원 절감 또는 재배치 효과

□ (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 강도 높은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ㅇ ‘열린 재정’ 사이트를 통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참여에 의한 재정감시 강화 효과

ㅇ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조기완료, 성과부실 사업 정비 등을 통해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절감 기대

- 특히, 금년 상반기 보조금 사업 전수평가시 성과부진으로 평가된 보조사업*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감축

`

* 140개 사업, 약 1.8조원(16년 0.8조원, ’17년 이후 1.0조원 등) 규모

⇒ 절감된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제고 등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할 계획

별 첨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1. 3/4분기 주요 추진과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8월 (7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확정		34개 관련부처
▪ 임금피크제 세부 평가지표 확정		기재부
▪ 임피제 상생고용지원금 등 지원요건 구체화		고용부
▪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실적 점검		기재부 및 10개 관계부처
▪ 보조금법 개정안 국회제출		기재부
▪ 보조금 관리위원회 출범		기재부
▪ 열린재정 사이트 국무회의 시연		기재부

(2) 9월 (4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임피제 추진실적 점검회의 및 후속조치		고용부
▪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실적 점검		기재부 및 10개 관계부처
▪ 보조금 집행 매뉴얼 마련		전 부처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지출구조조정 완료		기재부

2. 4/4분기 주요 추진과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4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임피제 추진실적 점검회의 및 후속조치		고용부
▪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실적 점검		기재부 및 10개 관계부처
▪ 부처간·기관간 재정정보 비교 통합공개 확대		기재부 및 관계부처
▪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용역)		기재부

(2) 11월 (3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임피제 추진실적 점검회의 및 후속조치		고용부
▪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실적 점검 (공공기관 워크숍 개최)		기재부 및 10개 관계부처
▪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용역)		기재부

(3) 12월 (4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임피제 추진실적 점검회의 및 후속조치		고용부
▪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실적 점검		기재부 10개 관계부처
▪ 공공기관 추가 3대 분야 기능조정 착수		기재부 및 관계부처
▪ 재정개혁 추진 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포상금) 지급		기재부

Ⅲ. 교육개혁(교육부)

Ⅰ. 추진배경 및 경과	24

Ⅱ. 주요 추진과제	26

1. 자유학기제	26

2. 공교육 정상화 추진	28

3. 지방교육재정 개혁	30

4.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31

5. 일학습 병행제 확산	34

6.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36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그간 우리교육이 경제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해왔으나

◦ 글로벌화와 지식산업의 발달,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미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요구

◦ 반면, 과도한 진학 경쟁으로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 소홀해지고, 교육이 사회요구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능력보다 학벌을 강조하는 사회풍토가 여전

☐ 이에 박근혜정부는 교육개혁을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의 하나로 설정하고 지난 2년여 동안 ｢행복교육과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

◦ 자유학기제 도입*,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 대학구조개혁 추진, 고졸취업 활성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으나,

* (’13) 자유학기제 시범 실시 → (’15) 전체 중학교의 80%로 확대 (2,551교)

** (’1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 취업률 44.2% > 대학진학률 38.7%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속도감 있는 교육개혁 추진 절실

☐ 올해 교육개혁의 3대 목표와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교육개혁 추진을 지원하고 점검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

* 교육부 차관‧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개혁 추진협의회｣ 구성 (91명)

< 3대 목표 및 5대 핵심개혁 과제>

목표		‣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 능력중심사회 구현
핵심 과제		□ 자유학기제 확산 □ 공교육 정상화 추진 □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 병행 확대(선취업후진학 활성화)

◈ VIP 담화문 주요 내용 (’15.8.6.)

□ 정부는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습니다"

□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학교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습니다"

□ “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Ⅱ. 주요 추진과제

1		자유학기제 확산

가. 추진목적

☐ 자유학기제를 통해 꿈･끼 탐색 및 행복교육 실현, 창의성‧인성 등 미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현장 확산 적극 지원

☐ '15년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2,551교 80%) 및 ’16년 전면시행(3,204교)에 대비 체험처 확충, 교육과정 개선 등을 통해 정책 공감대 확산

※【자유학기제 개념】 :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

나. 추진내용

☐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 마련) ’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운영학교 확대 및 충분한 진로 체험처 확보 추진

◦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확대) '15년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를 전체학교의 80%까지 확대(당초 목표 50%를 크게 상회)

※ 확대 계획 : ('13) 42교 → ('14) 811교(25%) → ('15) 2,551교(80%) → ('16) 3,204교(전면시행)

◦ (충분한 진로체험처 확보) ’15년 2학기, ’16년 자유학기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진로 체험처·프로그램 확보

- 現在 목표 체험처*를 상회하는 5.9만개 체험처를 확보하고, 농어촌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15, 1,562교 참여)을 통해 양질의 진로체험 제공

* 목표 체험처 : ’15.2학기 3만6천개, ’16년 4만7천개

※ 대기업 등 138개 주요기관과 진로체험 MOU를 체결하고, 진로교육법 제정(’15.6.22)을 통해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제공을 의무화

☐ (교육과정 혁신 및 예체능교육 지원)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꿈·끼 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기반 마련

◦ (교육과정 혁신 도모) 토론‧실습․협력 등 참여중심 수업을 확산하고,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꿈․끼 탐색활동 지원

* (예시) 드라마와 문화, 웹툰, 미디어와 통신, 스마트폰 앱, 작사･작곡, 메이크업 아트 등

※ 중학교 동아리 수 : 83,416개(’14) → 94,713개(’15, 13.5% 증가)

◦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1학생 1문화‧예술 1체육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예술강사 지원,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지속 추진

* K-리그 축구강사 지원 : (’15년 상반기) 11개교 → (’15년 하반기) 180개교

☐ (자유학기제 안정적 정착 지원) 자유학기제가 학교내에 안정적 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지원 확대

◦ (제도 개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 근거 마련(’15.9월)

◦ (예산 확보) 학생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16년도 이후 교부금 등 예산 확보 추진

◦ (학부모공감대 확산) ‘자유학기제 현장지원단(교사, 학부모 340명*)’ 및 ‘학부모지원단’(1교 1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부모의 참여 활성화

* (창의재단) 시･도교육청별 2개(총 34개, 340명) 지원단 구성

【그간 자유학기제 주요 성과】

◈ 학생의 학교 생활 만족도,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도 및 교사의 자긍심 등 학교 현장의 만족도 향상

* (’14년) △학생: 3.79→4.02, △학부모: 3.86→4.02, △교사: 3.85→4.15

◈ 학생의 자기표현력, 친밀도 등을 높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 기여

※ 긍정적 응답자 비중 (KEDI, 2015) : 자기표현력 증가(81.1%), 교사-학생간 친밀도 증가(74.6%), 공부의 즐거움 증대(63.8%), 공부스트레스 감소(50.4%)

다. 후속조치 계획

☐ (전면실시를 위한 제도화) 자유학기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9월) 및 2015 교육과정에 반영(9월)

☐ (올해 2학기 운영 지원) 자유학기제 성과 보고회 개최(12월) 및 학생만족도 조사(12월) 등을 통해 성과 홍보 확산 추진

☐ (내년 전면시행 준비 철저)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확정(’15.10월) 및 17개 시·도 체험자원 확보 현황 집중 점검(’16.1~2월)

※ 「학교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방안」발표(’15.9월 예정)

☐ (일반학기로 교육모델 확산) 자유학기제의 우수 교육모델을 중학교 다른 학기와 학년으로 확산

※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영｣ 연구학교 지정･운영(´16년, 80교)

2		공교육 정상화 추진

가. 추진목적

☐ 학교 공부만으로도 평가‧입시준비가 충분하도록 학교가 유발하는 사교육 요인을 제거하여 공교육 정상화 토대 마련

나. 추진내용

☐ (선행출제 관행 근절)「공교육정상화법」(‘14.9월 시행)에 따라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교의 선행출제가 금지될 수 있도록 지속 유도

◦ (선행출제 점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선행출제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추진

* 중간.기말고사(연2회), 반배치고사(학년초), 고·대학 입학전형(학년말) 등

◦ (공교육정상화법 보완)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개정 추진(8월 3주 국회 제출 예정)

※ △ 사교육 유발 우려가 제기되는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제한 완화 △ 대학별 “입학전형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 법률위반시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없이 제재 등

☐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이과 구분 없이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공통과목* 개설 및 진로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 운영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 (교육과정 개정 일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고시('15.9월) → 교과서 개발('15.10월～) → 새 교육과정 적용('17년 : 초1･2학년, '18년 : 중1, 고1)

◦ 교과별 핵심개념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협력학습‧토론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 강화, 안전교육·SW교육 강화 등

☐ (수능 개선) 수능 출제인력 다양화, 문항검토 강화 및 EBS 영어 연계교재 개선 등 수능 출제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15.3월 개선방안 발표)

◦ 과도한 영어사교육을 막기 위해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 방안 발표(’14.12월)

다. 후속조치 계획

☐ (선행출제 관행 근절) 초‧중‧고 학교 선행출제 및 교육과정 운영, 고입‧대학별고사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 실시

☐ (2015 개정 교육과정 추진) 총론 및 교과교육과정 시안 공청회,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15.8~9월),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 통합형) 확정‧고시(’15.9월)

☐ (수능 개선) 영어 절대평가 정책연구 진행 및 추진방안 마련(’15. 3~9월),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모의평가(9.2) 및 본수능(11.12) 운영

※ ‘대입전형 발전방안 연구’ 추진(’15.5～11월, KEDI)

3		지방교육재정 개혁

가. 추진목적

☐ 국민의 세금이 교육발전에 꼭 필요한 부문에 우선 투자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 교육서비스 제고

☐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재정 운용 연계를 위한 배분 체계 개편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의 효율성‧투명성‧책무성 제고

※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5.13)｣ 후속 조치 연내 마무리

나. 추진내용

☐ (재원배분체계 재정립)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학생 수 교부 비중 강화 등 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등 추진

※「지방재정법」 시행령(행자부), ‘교특회계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 (재정운용 효율성 강화) 소규모 학교통폐합 적극 유도 및 학생수 감소추세를 고려하여 교원배치 기준 개선 등 추진을 통해 지역 간 균형적인 교육여건 확충*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 교원1인당 학생수(초등) : 경기 17.1명 vs 전남 11.9명
학급당 학생수(초등) : 경기 25.2명 vs 전남 18.8명

☐ (재정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정보 공시 항목 확대 및 시․도간 비교공시** 실시

* 기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 재정 지원, **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탈시스템 구축

다. 후속조치 계획

□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 및 편성을 위한 법령* 정비(~9월)

*「지방재정법 시행령」,「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등 개정

□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개선을 위한 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9월)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적극 유도를 위해 학교 통폐합․분교개편 권고 기준 마련․통보(10월)

□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실시(8월), 지방교육재정 관련 시도간 통합․비교 공시 및 포털시스템 구축(12월)

4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가. 추진목적

☐ 학령인구 감소, 창조경제 시대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산업구조 및 지역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개편 필요

☐ 고등교육과 사회수요간 인력 미스매치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학 학사제도와 교육과정의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유도

※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발표(’15.7.27)

나. 추진내용

☐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 자원 급감(’23년까지 약 16만명 미충원)에 대응하여 대학 구조개혁 실시

* ｢대학구조개혁법｣ (’14.4월 발의 → ’15.8∼9월 수정 대안 발의)

◦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노력을 중심으로 대학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제한·정원감축 등 추진

※ 대학별 자체평가(’15.1～3월) → 서면·현장평가(’15.4～8월) → 평가결과 발표(’15.8월)

◦ 부실대학에는 구조개혁 원칙을 엄격 적용하고, 하위권 대학중 구조개혁 의지가 있는 대학은 컨설팅을 통해 질적 변화 유도

☐ (고등교육 신수요 창출)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대학의 새로운 자원으로 흡수

※ ｢평생교육단과대학 개편방안｣(’15.5.26.)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방안｣ 발표(’15.7.7.)

☐ (양적·질적 미스매치 해소) 산업인력의 양적·질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PRIME 사업 등을 통해 사회수요에 맞춰 대학의 기능을 조정

◦ 여러 학문의 기반이 되는 인문학의 육성‧진흥(CORE 사업)을 통해 미래 창조경제의 기초 강화

다. 후속조치 계획

☐ (대학 구조개혁) 「대학구조개혁법」제정 노력(’15.9월~) 및 구조개혁 평가 및 후속조치 방안 발표(’15.8월말)

☐ (고등교육 신수요 창출)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유치 확대

◦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한 유학박람회 개최(8~12월, 총 9회) 및 유학생 유치대학 지원 계획 수립(’16년)

◦ 성인전담 평생교육단과대학 추진계획 발표(’16.상)

☐ (인력미스매치 해소)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바탕으로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학과 조정 및 사회맞춤형 학과 등 도입 추진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現 6대 전공계열별(인문사회·예체능·공학 등) 인력수급전망을 학과·전공 중분류(35개) 이하 단위까지 세분화(’15.10월)

※ (고용부·교육부) 인력수급 전망, (기재부) ‘미래인재육성협의체’를 통한 조정

◦ (PRIME 사업 도입) 학과개편‧정원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세부내용 확정(’15. 9월초)

◦ (인문학 진흥 및 융합인재 양성)  ‘인문학 진흥방안’ 발표(’15.9월초) 및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추진

☐ (사회맞춤형 학과 확산) 청년 고용절벽 해소대책(7.27)을 통해 제시된 사회맞춤형 학과 확대를 통해 청년취업률 제고

◦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 기업에서 채용분야 및 인원을 제시하면, 대학이 기업수요에 맞는 학과개설 및 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유도

※ PRIME 사업을 통해 국가 전체적인 인력수급전망을 바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특화․전략 산업 연계하여 사회 수요에 맞는 학과 개설 및 정원 조정 추진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기업, 지자체, 대학 관계자 간담회 개최 추진 (8월말)

◦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우수한 사회맞춤형 학과 형태*를 전체 대학으로 확산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 및 관련 규제 완화 추진

* CJ그룹-특성화전문대학 인재매칭 협약(’14.10월)을 통해 CJ 12개 계열사, 30개 직무에 대해 특성화전문대학 10개교과 과정 운영 (300여명 교육/채용 예정)

【旣 운영 중인 사회맞춤형 학과 확대 계획】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요건 완화 등을 통해 개설 확대 (’14년 51개 → ’17년 70개) *중기청 등 협업

▪ (취업약정형 주문식교육) 기업-전문대간 채용약정 인원 (’14년 300명 → ’15년 3,000명)

▪ (채용약정형 현장실습학기제) 산학협력선도 전문대 시범운영 (’15년 5교 → ’16년 15교)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산업단지(산업부)-고용센터(고용부)를 통해 취업 지원 (’16년 50교 → ’17년 203교)

▪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Uni-tech) 고교 입학부터 취업을 보장 (’15년 16교 시범운영)

5		일학습 병행제 확산

가. 추진목적

☐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일학습 병행제 확산을 통해 직업교육의 현장성 제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청년취업 활성화

◦ NCS 기반으로 고교 직업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직무중심 직업교육을 통해 능력중심사회 기반 마련

나. 추진내용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현장중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시범운영(’15~)하고, 전체 공업계 특성화고로 확대

※ 2015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방안 발표(’15.7.28)

∘ 당초(누적) : (’15년) 9교→(’16년) 19교→(’17년) 30교→(’18년) 41교 운영

∘ 변경(누적) : (’15년) 9교→(’16년) 50교→(’17년) 203교(공업계열 특성화고 전체)

◦ 해당 학교에는 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편·운영, 기자재 확충을 통한 학교 실습 환경 개선, 체계화된 현장실습교육 지원 실시

☐ (Uni-Tech 도입 운영) 고교-전문대 총 5년의 취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 교육을 운영하는 “Uni-Tech 사업” 지정․운영(’15.7.31 16개 사업단 지정)

※ 사업비 : 최대 320억 (16개 사업단 x 최대 20억, 고용보험기금, 고용부협업)

※ 기업참여의 조건으로 취업약정근거를 필수 제시하여 졸업 후 바로 취업 연계

◦ 산업체 수요가 반영된 이론교육(Off-JT) 및 채용이 보장된 기업에서 몰입도 높은 현장실습(OJT)을 통해 산업체 맞춤형 기술 인재 양성

※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 기업 재직자와 학생간 1:1 멘토링, 기업 방문 등

☐ (NCS기반 직업교육 개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주도의 NCS 학습모듈 개발을 통해 특성화고, 전문대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필요한 직업교육으로 개편 : (’13~’14) 226개 → (’15) 547개 → (’16) 847개

◦ ’15년부터 전문대학에 NCS 기반 교육과정 본격 운영 및 ’16년부터 특성화고에 도입하기 위한 국가수준 NCS 교육과정 개발 (~9월)

※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원연수 (’15년 1,200명)

※ 교육과정 개발 및 고시(’15.9월) → 적용(실무 과목 : 16년 / 공통기초 과목 : 18년)

☐ (대학·전문대 현장실습 확대) 취업과 연계된 채용약정기반 현장실습학기제 및 장기현장실습 시범 운영․확산

◦ (전문대) 기업과 전문대가 채용약정 체결 후, 한 학기를 학업과 병행하여 기업에서 실습하는 “채용약정기반 현장실습학기제” 실시(’15. 3월 시범대학 5교 선정)

◦ (4년제 대학) 3~4학년이 최소 12주 이상의 대학 교육과정 일부를 산업체에서 이수하는 장기현장실습제 확산(’15. 8월 시범대학 5교 선정)

- 장기현장실습제 참여 기업에는 재정지원사업 평가시 가점, 모범기업 인증 마크 등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마일리지제 실시

다. 후속조치 계획

☐ (도제학교 확대 마련) 「직업교육훈련촉진법」개정(’15.하)을 통해 도제교육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참여 기업 부담 완화

※ 공동 도제교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기업의 훈련 부담 완화

☐ (Uni-Tech 확대) 선정된 Uni-Tech 사업단의 사업성과를 검토한 후 ‘17년도 추가 선정 방안 검토(사업단 운영, ’15.9월~)

☐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특성화고에 ’16년부터 학교내 NCS 기반 교육과정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원·인프라 등 확충

◦ (운영역량 강화)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수업연구회 지원*, 학교 컨설팅** 추진

* 수업연구회 : (’14) 18팀 → (’15) 151팀 → (’16～’18) 매년 50팀

** 모든 특성화고에 중앙단위 컨설팅 제공(’15.8～’16.2)을 위해 중앙 컨설턴트 양성(80명)

◦ (여건 마련) 교과서 발행체제 정비, 교원 자격·양성 관련 법령 개정, NEIS 기능 개선 및 인적·물적·제도적 환경구축 방안 수립

☐ (현장실습 확대) 현장실습학기제 및 장기현장실습 시범학교 확대

◦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확대를 통해 기업 참여 확대 추진 등

6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가. 추진목적

☐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으로 꿈을 실현 하여 나가도록 학교, 기업이 협력하는 고졸 취업 문화 확산

☐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고교 졸업 동시 취업	→	경제 활동 기간 증가	→	언제나 학업 가능한 환경제공	→	빠른결혼으로 저출산 완화	→	국가경쟁력 향상

나. 추진내용

선취업 확대

☐ (정부부처 연계 특성화고 내실화) 산업분야별 관련 부처가 성장동력 산업, 구조적 인력 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고 지원 강화

◦ 정부부처 연계 특성화고의 체계적 지원 및 부처간 협업체제 기반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정책 실무협의회 구성

※  정부부처 특성화고 지원 : ('12) 123교, 249억원 → ('14) 213교, 399억원 → ('15) 230교, 450억원

※ 정부부처 특성화고 참여부처(6부3청) : 국방부(군특수인력), 해수부(수산계고), 국토부(항공기초/물류기능/공간정보 인력양성), 문화부(콘텐츠 분야 인재 육성), 고용부(NCS 기반 교육과정), 산림청(산림분야), 중기청(중소기업인력양성), 특허청(발명·특허)

☐ (마이스터고 경쟁력 강화) 마이스터고 지속 발전을 위한 후속 지원책 마련 및 성과 관리 체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소프트웨어(미래부), 게임컨텐츠(문화부) 등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로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  ‘15.3월 현재 소프트웨어, 자동차, 조선, 로봇 분야 등 44교 지정(41교 운영, 3교 개교 준비 중)

☐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확대) 취업의지, 소질과 적성을 반영한 직업교육기회 대폭 확대

◦ (중학생)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특성화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성적보다 취업의지를 반영한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및 전입 확대

※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현황 : (‘13) 2,483명,(2.1%) → (’14) 11,395명(10.6%) → (’15) 549개교 17,473명(16.4%)

※ 특성화고 전입학생 현황 : (’12) 1,803명 → (‘13) 1,987명→ (’14) 1,522명

◦ (일반고생) 일반고 진학 후 진로 변경 등으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확대

-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방송제작, 의류디자인 등 서비스 업종으로 위탁교육 분야를 확대하고 산업학교, 폴리텍대에서 전문대학까지 위탁기관 다양화

※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수용인원 : ’12년 10,274명 중 7,385명(72%) → ’13년 11,057명 중 8,879명(80%) → ’14년 11,530명 중 10,532명(91%) → ‘15년 12,533명(95%)

□ 후진학 확산

☐ (평생교육단과대학 도입)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의 계속 교육을 전담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으로 개편 추진(’15.5.26. 기본방향 발표)

◦ 대학평생교육원을 단과대학으로 개편하여 대학본부에서 직접 관리․운영, 입학～졸업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한 성인의 학습장애요인 제거

* ①입학전형 ②교원채용 ③교육부‧대학 내 행정조직, ④학사(수업시수, 시간 등) 지원시스템, ⑤교육시설, ⑥학위취득‧졸업요건, ⑦정보공시 ⑧장학금․학자금 등

☐ (후진학 제도개선) 후진학자 및 성인학습자의 학업․학비부담 완화 및 후진학 기회 확대

◦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지원, 학기당 이수학점 감축 및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연구･근무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

◦ 재직자특별전형 대상 대폭 확대하고, 선발비율도 확대(4% 이상 → 5.5% 이상~11%까지 선발가능)

※ 특별전형 대상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졸 → 일반고 전문반․직업교육과정 위탁생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16학년도부터)

다. 후속조치 계획

☐ (정부부처 연계 특성화고 내실화) 정부부처 연계 특성화고 정책 실무협의회 구성(~’15.11월) 및 현장지원 기본 계획 마련(~’16.5월)

☐ (마이스터고 확대 및 발전방안 마련) 미래전략분야 중심 마이스터고 확대 지정(’15.10월) 및「마이스터고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16)

※ 마이스터고 확대 계획 : (14년) 44교 → (15년) 47교 → (16년) 50교

☐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 확대) 2016학년도 특성화고 입학전형 계획 수립 시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20%까지 확대 추진

◦ 고용부 등과 적극 협력하여 ‘16년까지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일반고 학생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으로 연계 강화

※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희망자 사전 수요조사(’15.8월) 및 직업과정 참여희망학생 모집(’15.11월)

☐ (평생교육단과대학 개편방안 확정) 개편방안에 대한 현장의견수렴(’15.8월~) 및 공청회(’15.9월)를 거쳐 최종 개편방안 발표(’16년 초)

◦ 대학 시범운영(’16년) → 후진학자 등 성인학습자 모집(’17년~)

☐ (후진학 제도개선) 재직자 등 성인의 학습장애요인 제거 등을 통해 재직자의 학업 및 학비 부담 완화(’15.하)

※ 국가장학금 Ⅱ유형 가이드라인 지침 개정 등

별 첨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1. 3/4분기 주요 추진과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8월 (6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공교육정상화법」개정안 국회 제출(8월)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 성과평가 실시(8월)		교육부
▪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방안 발표(8월말)		교육부
▪ 「대학구조개혁법」수정안 발의(8월∼9월)		교육부
▪ 「계약학과 효율적 운영방안」수립･발표(8월말)		교육부
▪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참여학생 수요 조사		교육부

(2) 9월 (9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9월)		교육부
▪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9월)		교육부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9월)		행자부‧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9월)		교육부
▪ 교특회계 예산편성 규칙 개정(9월)		교육부
▪ 「직업교육훈련촉진법」개정안 국회 제출(9월)		교육부
▪ PRIME 사업 세부계획 확정(9월초)		교육부
▪ 인문학 진흥방안 수립(9월초)		교육부
▪ ‘영어 절대평가 세부 추진방안’ 확정(9월)		교육부

2. 4/4분기 주요 추진과제

(1) 10월 (8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확정(10월)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운영 성과평가 결과 발표(10월)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확정 발표(10월)		교육부
▪ ‘16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10월)		교육부
▪ 학교 통폐합․분교개편 권고 기준 통보(10월)		교육부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추가 선정결과 발표(10월)		교육부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발표(10월말)		고용부, 교육부
▪ 제11차 마이스터고 지정 발표(10월)		교육부

(2) 11월 (5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11월)		교육부
▪ 재정운영 성과평가 결과 인센티브 지원(11월)		교육부
▪ ‘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11월, 교육청)		교육부
▪ ‘16년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기회 제공		교육부·고용부
▪ 정부부처 연계 특성화고 정책 실무협의회 구성		교육부·6부3청*

※  국방부, 문체부, 농림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3) 12월 (2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12월)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정보공시 포털시스템 구축(12월)		교육부

3. ‘16년도 1/4분기  주요 추진과제

(1) 1월 (2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자유학기 운영학교별 대상 학년‧학기 공시(1월~2월)		교육부
▪ 자유학기제 운영 준비 실태 점검(1월~2월)		교육부

(2) 2월 (2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16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2월)		교육부
▪ ’16년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실태 점검		교육부

Ⅳ. 금융개혁(금융위)

Ⅰ. 추진배경	43

Ⅱ. 추진경과 및 성과	45

Ⅲ.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과제	50

Ⅳ. 성공적 금융개혁을 위한 여건 마련	59

Ⅴ. 기대효과	61

Ⅵ. 추진일정	62

I. 추진배경

□ 금융업은 ’97년 IMF 이후 시스템 안정*과 인프라 구축 노력**에 힘입어 비약적 성장(금융자산 ’97말 944조원 → ’14말 3,757조원)

* ’97년 통합감독기구, ’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05년 개인신용평가제도,
’09년 채권시장안정펀드·금융안정기금, ’13년 바젤Ⅲ 등 자기자본 확충 등

** ’98년 지배구조, ’00년 금융지주회사, ’04년 PEF, ’06년 퇴직연금,
’09년 통합 자본시장법, ’11년 헤지펀드, ’13년 코넥스 등

ㅇ  양적·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신주의 관행 등으로 자금중개기능이 부족하고 경쟁력은 높지 않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

□ 금융개혁은 금융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를 뒷받침

ㅇ 담보, 보증과 같이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영업행태 개선 등 혁신적 자금중개기능 강화

ㅇ 벤처․창업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창업→성장→상장)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간 선순환 구조 구축

ㅇ  새로운 금융모델인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 성장과 해외진출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

□ 금융개혁을 통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과거의 개혁과는 접근 방식을 차별화

ㅇ 감독체계 개편 등 소모적 논의보다는 감독·검사 쇄신, 핀테크 육성, 규제개혁 등 “실천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속도감있게 추진

ㅇ 금융현장의 시급한 애로·규제 해소를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및 개혁과제의 점검·평가 등 “상시 시스템” 구축을 병행

별첨	금융개혁 방향 :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과제

◇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 ◇

◈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우선 설정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안)
			5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안)
Ⅰ. 자율 책임 문화 조성					금융감독 쇄신		감독·검사·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금융회사 수수료·배당 등의 시장기능 존중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혁신·역량 평가로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내부통제·책임강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성과평가 개선 등 창의적 금융 우대문화 조성
Ⅱ. 실물 지원 역량 강화					기술금융 확충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금융 질적 성장 유도 기술금융 확대 및 기술투자 활성화 전문조직구축·인력양성 등 역량 확충
					자본시장 기능 강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인프라 개편 사모펀드·모험자본의 획기적 육성 국가 자산과 민간 금융간 상호발전
Ⅲ. 금융 산업 경쟁 제고					핀테크 육성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등 생태계 구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마련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금융규제 유형별(Category) 강화·완화 경쟁촉진을 위한 칸막이 규제 완화 신상품·신시장 개척을 위해 세제, 외환규제 개선
접근 방식					현장 중심 속도감 있게				해외 사례 벤치 마크		상시 점검 및 평가·보완

II. 추진경과 및 성과

1		추진경과

’15.3월,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3+1 추진체계” 구축

▪ 금융개혁회의 : 경제, 산업, IT, 금융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심의기구
▪ 금융개혁 추진단 : 관계부처 1급 및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구성. 협업과제 추진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 금융위·원 합동으로 구성. 현장순회, 애로사항 발굴·해소
▪ 금융개혁 자문단 : 학계·연구원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 연구용역 및 안건 자문

금융개혁회의(7회), 자문단(60여회), 추진단(2회) 등을 통해 60개 실천과제(10개 추가과제 포함) 중 37개를 확정 발표 (8.11일 기준)

ㅇ 금융회사 검사·제재 혁신 등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를 시작

ㅇ 거래소 개편, ISA, 투자금융 활성화 등 자본시장 개혁,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 기술금융 정착 등 시급한 과제 추진

ㅇ 연금·외환·세제 등 외연확대를 위한 부처 협업과제도 본격 논의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수요자 중심 원칙 실천

ㅇ 위원장 현장 방문 7월말 현재 43회(800여명 참석)

ㅇ 금융위·금감원 합동「현장점검반」운영 → 197개사 방문,
1,800여명 면담, 2,402건 제안 (회신한 과제의 수용률 46%)

ㅇ 자문단·학계·업계 등을 통해 해외사례 분석 등 연구용역 추진

체감도 평가 및 향후계획 수립 등을 위해 서베이 (갤럽, 6.25~29)

▪ 현재까지의 금융개혁에 대해 83.6%가 만족감 표시

▪ 금융업 실무자의 96.5%가 현장점검반의 의견수렴에 대해 긍정 응답

▪ 반면, 금융개혁의 체감도는 보통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음(44.5%)

▪ ‘금융규제 개혁’(46.4%)과 ‘가격결정 자율성 제고’(32.7%)에 대해 기대

2		추진성과

			기존					성과 및 기대효과
보수적 금융관행 혁신		∘ 위규사항 적발중심 ∘ 수검부담 가중 ∘ 자율‧창의 제약					□ 종합검사 폐지 □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 □ 자율성·책임성 제고 ➥ 적극적 창의적 금융문화 정착
자본시장 개혁		∘ 투자 회수시장 제약 ∘ 거래소 경쟁력 저하					□ 상장확대 □ 개인투자자 참여 증가 □ 거래소 체제 개편 ➥ 모험자본 육성
핀테크 활성화		∘ 핀테크산업 진입장벽으로 더딘 성장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 크라우드 펀딩 시행 □ 전자금융업자 증가 ➥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술금융 정착‧확대		∘ 기술‧아이디어 평가 및 자금 지원 시스템 미흡					□ 우수기술 기업 지원 확대 □ 기술기반 투자확대 ➥ 기술금융 체계화
부처협업 (외환/연금/ 세제 등)		∘ 한 부처만으로는 해결 하기 힘든 과제 증가					□ 협업기반으로 외환/ 세제 등 개선안 논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

보수적 금융관행 혁신 → 적극적․창의적 금융문화 정착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마련 (4.22)

▪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 (6.10)

ㅇ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검부담 완화 : 컨설팅 방식 검사 도입

"은행의 합리적 의견을 검사역이 적극 수용하는 등 ‘단순 지적위주가 아닌 컨설팅 방식의 검사’라는 검사관행 개선의 취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인서 징구방식이 검사의견서 교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확인서 제출시 있었던 검사역과 은행 직원의 갈등과 마찰이 사라졌습니다."

ㅇ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금융회사 자체 징계의 자율성을 강화**

* (‘12~’14 평균) 38.5회 → (’15) 21회 → (’16) 10회 내외 → (’17~) 원칙적 폐지

** 금융회사 자율처리 비율 : (‘13) 65.5%  → (’14.11 ~ ‘15.2月) 87.5%(+22.0%p)

ㅇ「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의 제재심의안건 열람권 보장 등 반론권 강화 추진

코넥스시장 거래규모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 가시화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 발표 (4.23)

* 코넥스·파생상품·장외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

▪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7.2)

▪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7.20)

ㅇ 시장 자생적으로 「투자→성장→회수→재투자」선순환 벤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ㅇ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인하(3억원→1억원) 이후 거래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개인투자자의 매매금액도 증가

거래규모(월 거래량 및 거래대금)	투자자별 거래대금

핀테크 활성화 기반 마련 및 다양한 서비스 출시

▪ ｢IT･금융 융합지원방안｣ 발표(1.27)

▪ ｢핀테크 지원센터｣(3.30)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설치(4.14)

▪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방안 발표(5.18),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6.18),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안 국회 통과(7.6)

ㅇ 스마트 OTP,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현되어 결제 편의성 향상 등 국민 편익 증대

ㅇ 핀테크사와 금융회사간 협력·제휴 사례(MOU, 1:1멘토링 등) 도출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 성과가 가시화

* 기업가치평가, 신용평가, 보안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13건의 제휴․협력 체결('15.7월)
* 예) 현대증권 등이 핀테크 스타트업과 제휴한 주가정보 분석 솔루션 출시(6월)

ㅇ 인터넷 은행,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금융모델 출현 기반 마련

국 민	금융회사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 기술금융 상위 은행 및 TCB사 대상 실태조사 실시(4.13～5.15)

▪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및 추진(6.8)

ㅇ `15.6월말 기준 약 41.8조원, 63,203건 규모로 우수기술 기업에 대해 자금공급 (일반 중기대출 대비 평균 4.5억원□, 0.39%p 낮은 금리)

* ’15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중기대출 대비 기술금융을 통해 증액된 대출액만 기술금융평가(TECH평가) 실적으로 인정하여 “무늬만 기술금융”을 방지할 계획

기술신용대출 규모(잔액)	평균 대출금액	평균 대출금리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감 있는 제도개선

ㅇ 초기에는 신속한 검토가 가능한 영업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처리 → 개혁 체감도 제고

ㅇ 최근에는 금융개혁을 위한 현장의 정책건의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깊은 검토를 통해 다수의 실질적 개혁성과* 도출

*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5.18), 전산설비 외부위탁 절차 합리화(6.9),
금융지주 자회사등간 겸직 및 업무위탁 완화(6.22) 등

ㅇ「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활성화 → ’15.4월~7월말까지 총 48건 접수, 그 중 30건(64%) 회신 완료

접수 및 회신건수 (누적)	비조치의견서 (누적)

외환·세제·연금분야 부처협업체계 구축·가동

ㅇ 금융개혁 추진단(2회), 자문단 등을 통해 관계부처간 협업으로 외환·세제·투자금융 등에 대한 개혁방안 논의 본격화

III. 하반기 추진 금융개혁 과제

< 기본방향 >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기업과 가계에는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금융권의 자율성‧창의성 제고			부처협업을 통한 금융의 외연 확대
< 중점 추진과제 >
금융제도 개혁과제			금융규제 개혁
• 금융권 자율성·책임성 제고 •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 •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 • 정책금융 역할 강화 • 기술금융 체계화·외연확대 • 핀테크 활성화(인터넷은행) • 금융교육·투자자보호 강화 • 해외사업 활성화 • 협업과제(외환/연금/세제) • 중장기 및 추가 발굴과제			• 규제 유형화·합리적 개선 ⋎ 시장질서, 소비자 보호 ⋎ 건전성, 영업행위 • 현장의 행정지도 혁파 ⋎ 법적 근거없는 규제 정비 • 상시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 규제 옴부즈만 제도 도입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상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실태점검	서베이			홍보‧체감도 제고

별첨	대통령‘대국민 담화문’주요내용 (8.6일)

□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 금융 경쟁력을 80위권으로 평가

ㅇ 세계 금융질서의 변화흐름을 외면하고,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 온 탓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음

ㅇ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금융산업은 도태되고, 청년들이 선망 하는 금융산업이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지 못할 것임

□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어야함

ㅇ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영업행태부터 개선해야함

□ 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창업→성장→상장)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자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음

□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ㅇ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음

□ 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임

ㅇ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함

ㅇ 또한,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람

□ 금융권 자율성·책임성 제고 등 보신주의·현실안주 타파 (8월~)

※ 방안 확정 후 관련 법규 개정 추진

ㅇ 개인제재 위주에서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제재의 중심축을 전환·제도화하고 검사·제재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 지속

ㅇ 합리적인 결정체계 마련을 전제로 수수료‧금리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

ㅇ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 개선을 위해 관련 성과평가(KPI) 및 면책제도의 실태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ㅇ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연내 예비인가), 계좌이동서비스 시행(10월 본격 시행) 등 금융서비스 혁신 유도 및 수익 다변화 지원

ㅇ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윤리규범 도입,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규제개혁 (9월~)

※ 그림자규제(9월) → 건전성규제(10월) → 영업규제(11월) →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 금융규제 운영규정(12월)

※ 방안 확정 후 관련 법규 개정 추진

ㅇ 금융규제의 전수 조사·유형화(’15.6월)를 토대로 규제 하나하나에 합리화 기준(7개)을 적용하여 점검·개선

-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 4개로 유형화

▪ 시장질서‧소비자보호 → 강화 또는 정교화

▪ 과도한 건전성 →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

▪ 영업행위 → 폐지 또는 완화

< 금융규제의 유형화 결과 (합리화 검토대상 규제) >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	계
229	108	152	575	1,064

* 법률상 규제 1건에 연계된 하위규정은 모두 묶어서 1건으로 산정

- 규제 하나하나에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등 합리화 기준 적용

사전 규제 → 사후 책임 강화,  글로벌 기준에 부합
오프라인 → 온라인,  포지티브 → 네거티브,  업권별‧기능별 규제수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 정비,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

ㅇ 비공식 행정지도, 구두지도 등 그림자규제를 일체 정비

ㅇ “금융규제 옴브즈만” 제도 도입,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해 금융규제 상시개혁 시스템 구축

ㅇ 현장에서 발굴된 중장기 과제도 신속하게 검토하여 제도반영

* 현장 발굴과제 : 은행(44건), 보험(133건), 금투(106건), 비은행(86건)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8월~)

※ 방안 확정 후 관련 법규 개정 추진

ㅇ 은행, 증권, 보험 등 세부 금융권역별로 경쟁과 자율 제고 등 개별 금융업권의 발전 방안 마련

ⅰ) 은행권 : 수익성 기반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방안」마련(’15.8월)

< 검토방안 >

① 수수료․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 근절

② 사회공헌, 정책상품 취급시 자율성 제고 및 과도한 실적점검 금지

③ 부수업무의 폭넓은 인정, 해외진출 절차개선

④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 책임성 강화

ⅱ) 금융투자업권 : 전문화․특화를 통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마련(’15.9월)

< 검토방안 >

①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 대출 기능 강화 등 실물 자금공급 확충

② 사모펀드 활성화, 적격기관투자자 사모시장 확대 등 사모시장의 자금중개기능 개선

③ 자문, 신탁, 일임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저금리시대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

ⅲ) 보험권 :「판매채널 정비방안」마련(’15.8월), 상품 출시 및 가격결정의 자율성 제고(’15.9월～) 등 경쟁력 강화 추진

< 검토방안 >

① 업계 자율규제 제정,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 등 판매채널 정비

② 보험상품 출시 및 가격 결정의 자율성 제고 (사전신고 → 사후보고)

③ 자산운용 효율화 및 해외진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ⅳ)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 : 지역․서민중심의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감독의 개편방안 마련

(「민간 서민금융기관 역할강화방안」, ’15.9월)

ⅴ) 금융지주 :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15.6월)을 차질없이 이행

① 업무위탁과 겸직의 폭넓은 허용을 통한 겸업 시너지 창출

② 정보공유 절차 합리화, 정보제공 내역 통지방법 다양화

③ 핀테크, 리츠 등 금융․실물 융합업종의 자회사 편입 명시적 허용 등

※ 금융규제개혁을 통해 업권별 금융규제의 합리화 병행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되는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 ※ 여전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개정 추진중	(旣발표,
	후속조치)

ㅇ「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7.20) 차질없는 시행

- 정책자금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약요인 해소 및 유인제고

* KVF설립시 모태조합 의무출자 규제완화, 성장사다리펀드 LP 인센티브 강화 등

- 신기술사·조합 역량강화 등 역량있는 벤처캐피탈 육성 및  M&A, IPO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

* 창투조합 운용자 제한 규제 완화, 신기술사 자본금 요건 완화 등

ㅇ 거래소 구조개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

- 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 자본시장법 개정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및 IPO 추진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 개편 등 정책금융 역할 강화 (10월~)

※ 방안 확정 후 신기보 내부지침 등 개정 추진

ㅇ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각 단계별 맞춤형 정책금융을 강화하고 정책금융-민간금융간 협업체계를 강화

<생애 주기별 금융지원>

ㅇ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로 개편하여 기업 특성에 맞는 특화된 보증제도를 운용

- 성숙기업은 정책금융의 의존성을 줄이고 민간 금융회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민간금융협업 모델을 구축

ㅇ 정책금융기관의 투융자 복합금융을 강화하고, 모험자본의 회수-재투자를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정착 지원

기술금융 체계화 및 외연확대 (旣발표, 후속조치 및 점검)

ㅇ 기술신용대출을 은행의 중기여신 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

- 여신심사시 실질적인 기술력 반영을 통해 신용대출, 우수 기술기업 및 초기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 마련

* `15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실적 평가(TECH평가) 개편, 은행의 자체 기술평가를 위한 인력․조직 등 단계별 추진 전략[｢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마련

ㅇ 기술금융의 외연을 “대출” 방식에서 “투자” 방식으로 확대

- 연내 투자형 기술신용평가* 모형 개발 및 기술평가 기반 펀드 조성(총 4,000억원 규모**)을 통해 기술형 모험자본을 육성

* (기존 TCB) 기술기반 부도가능성 평가 vs. (투자형 TCB) 기술기반 성장가능성 평가

** 지식재산펀드(1,000억원(산은, 기은)) + 기술가치투자펀드(3,000억원(성장사다리, 민간))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 ※ 핀테크 진입기준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중	(旣발표, 후속조치)

ㅇ 핀테크 지원센터 및 핀테크 데모데이(Demo-Day) 등을 통한 핀테크 기업-금융회사간 제휴․협력 기회 지속 창출

- 핀테크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세계 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 (’15년 Test-bed구축, ’16.상 구축완료)

* 핀테크 서비스 개발․테스트에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과 테스트 공간을 금융권이 공동 제공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개발 시간․비용 대폭 감소 기대

- 핀테크 해외진출을 위해 핀테크 기업-금융회사․IT기업 등과의 연계 진출 주선, 해외 IR 개최 등 맞춤형 지원 강화

ㅇ ICT․금융 융합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인터넷전문은행」 도입 → 23년만에 신규은행 인가

* 주요국은 이미 ICT기업이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 중이며, 국내도 인터넷증권사, 인터넷보험사는 이미 도입

- 인터넷전문은행 참가자의 예비인가 신청 접수(9.30~10.1),
예비인가(12월중) 등을 거쳐 `16년 상반기 본인가

ㅇ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

- 크라우드 펀딩 시행(’16.1월)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 및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등 인프라 사전 구축

-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출시(’15.4/4분기)

- 계좌이동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5.10월중 온라인을 통해 자동납부 변경, ’16.2월부터 전국 은행지점을 통한 서비스 제공

* ’15.7.1일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Payinfo) 오픈 → ‘자동납부 조회･해지’ 시작

금융교육 (9월~) 및 투자자보호 강화 (12월~)

ㅇ ‘금융교육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금융교육 강화방안’ 마련

- 종합적․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위해 금융교육협의회* 개편(기재부, 교육부, 행자부 등 참여) 등 금융교육추진기구 정비

* 현재는 금융위, 금감원, 금융교육관련기관, 금융협회 등 총 14개 기관으로 구성

- 생애주기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 맞춤형 교육* 확대,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 도입 등 금융교육 인프라 강화

* 금융상품, 자기책임에 따른 투자, 미래설계 등 포함

ㅇ 불완전 판매근절, 금융상품 정보제공 확대, 개인정보보호 등을 통해 금융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권의 해외사업 활성화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추진중	(旣발표,
	후속조치)

ㅇ 인니, 베트남 등 주요 진출국과 금융당국간 정례 협의채널 구축

* 한․중․일(’06), 일본(‘12), 영국(‘14), 인니(’15) 정례회의 외에도 베트남 개최 협의(연내 완료) 및 인도․미얀마․중국 등 개최 추진(‘16∼)하여 해외진출 애로해소

ㅇ 시중은행 대출, 무보가 보증하는 20억불규모 해외SOC펀드 조성

* (7∼8월) 시중은행 PF대출 조건 등 협의 → (8월 중하순) 해외SOC펀드 협약식 →

(9∼10월) 국내 건설사 등 참여 SOC프로젝트 PF대출 개시

ㅇ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

- 현지 인허가시 필요한 국내 제재기록 조회, 회신방식을 개선하고 해외 지사 등의 설립 절차 간소화

* 국내 임직원, 기관제재 내역 회신요청 접수 후 10영업일 내 처리 등

- 해외법인 영업초기 기반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관련 규제 완화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보증 허용(지주법시행령 개정, 10월)

- 보험사 해외SOC금융 투자기회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 12% 위험계수를 적용하는 해외SOC금융 RBC 기준 개선(세칙개정, 연내)

부처·민간 협업과제 추진 (지속)

ㅇ ISA 신속한 입법과 함께 중장기 금융세제 개선 등 논의 (9월~)

ㅇ 국민의 노후 안전판 강화 및 금융산업 성장기회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연금 개선 방안」 마련 (9월)

* 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방식 개선, 연금화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 지속 추진

ㅇ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민관합동 협력 채널인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중장기 검토과제 논의 (지속)

ㅇ 금융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통한 수익성 제고 등 중장기 개혁과제 논의

IV. 성공적 금융개혁을 위한 여건 마련

1		상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

추진실태의 지속 모니터링 및 외부기관·자체 점검·보완

ㅇ (외부기관 점검) 금융개혁 자문단, 연구원(KDI, 금융연, 자본연 등) 등을 통해 핵심개혁과제(검사·제재, 핀테크, 기술금융) 점검

ㅇ (자체 점검) 나머지 발표된 개혁과제 점검 및 보완

ㅇ (규제개혁 제도화) 금융규제 옴브즈만,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등

금융개혁 추진 성과 및 체감도 평가를 위한 “서베이” 실시

ㅇ 외부 전문 서베이 기관을 통해 일반국민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금융개혁 현장 체감도 등에 대한 심층 평가 실시

ㅇ 금융감독개선, 기술금융 확대, 핀테크 육성 등 핵심개혁과제별 정책 수혜자 대상으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서베이도 추진

개혁과제의 신속한 입법 및 제도화

ㅇ 관행개선은 즉시 조치, 법률·시행령·규정 개정 등은 신속 추진

* 금융규제개혁, 제재제도 개혁 방안 등 확정시 개정필요 법규 추가 예정

< 금년 하반기중 개정 추진 법규사항 >

구 분	법 률	시행령	감독규정
금융권 자율·책임 제고	-	-	·검사·제재 규정(권익보호)
크라우드 펀딩 등 자본시장 생태계	·자본시장법(거래소) ·벤특법/창업지원법/ 여전법(투자금융)	·자본법 시행령 (크라우드 펀딩) ·여전법 시행령 (투자금융)	·금융투자업 규정 (투자금융)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 경쟁력 강화	-	·금융지주법 시행령(겸직․위탁 등) ·보험업법 시행령(판매채널)	·금융지주 감독규정 (겸직․위탁 등) ·보험업 감독규정 (판매채널)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증권법 제정 ·은행법(인터넷은행)		-

2		금융개혁 실천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금융개혁방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국회 협력

ㅇ 거래소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주요 현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입법절차 과정에서 국회 협조 노력 강화

ㅇ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개혁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부처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정부내 절차도 신속히 진행

□ 기관간, 업권간 이해관계자 및 노조 등과의 대화·협력

ㅇ 정부, 이해관계자, 노조 등이 토론할 수 있는 논의의 장 마련, 공청회·세미나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관련 통합 필요성을 지속 설명하고, 조직 축소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규 업무확대 발굴 등을 적극 독려할 예정

* 거래소 노조를 대상으로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거래소의 비전을 직접 설명 등

□ 범 부처차원의 협업 추진

ㅇ 금융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非금융과 융합, 해외진출, 연기금 등에 있어서 범 부처차원의 협업 필요

- ‘금융개혁 추진단’ 등을 통해 부처간 이견 사항에 대해 지속 협의·조율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ㅇ 현장점검반,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 유도 병행

V. 기대효과

보신주의와 현실 안주 영업행태 탈피 : 경쟁과 혁신 확산

기술금융 정착	금융지주 해외법인지점 확대	복합점포 증설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구축 : 벤처·창업 등에 금융지원 강화

크라우딩 펀드 시행	코넥스시장 활성화	펀드 조성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해외SOC	서비스업종	기술투자

핀테크 혁명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금융거래 편익제고

핀테크 산업	핀테크 관련 일자리
출처: 금융보안연구원	출처: 금융보안연구원
핀테크 편익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출처: 금융보안연구원

➡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 뒷받침

VI. 추진일정

◇ 연내 주요 개혁방안을 확정하여 법령·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개혁과제의 점검·평가 등 상시적 금융개혁 추진

주요 개혁과제들은 ’15년 하반기에 확정·발표하여 마무리

➊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9월) → 건전성규제(10월) → 영업규제(11월) →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순으로 추진

➋ 금융교육 강화방안, 업권별 발전방안 등 금융제도 개혁과제는 8~9월중 중점 추진

➌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거래소 구조개편 등 旣 발표한 과제들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

‘금융개혁 추진단’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부처협업과제 논의

ㅇ 8월말 제3차 금융개혁 추진단을 개최하여 연금제도개선, 중장기 금융세제 개선, 타부처의 금융위 협조사항 등 논의 예정

외부기관에 의한 실태점검 및 서베이는 10~12월 중 추진

ㅇ 검사·제재 관행(10월) → 핀테크(11월) → 기술금융(12월) 순으로 금융개혁 자문단, 연구원(KDI) 등 외부기관을 통한 실태점검 추진

ㅇ 12월중 전문가 및 일반 국민 대상 금융개혁 심층 서베이

각 금융업계의 홍보TF(8.18일 1차 회의)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국민 접점을 활용한 홍보방안의 세부일정 마련

시행령·규정 등 행정입법*은 연내 제·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법률개정 사항**은 연내 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제출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검사·제재 규정, 금투업 규정 등

** 旣제출 법안: 전자금융거래법(핀테크 규제 완화),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제출 예정 법안: 자본시장법(거래소 개편), 전자증권법(전자증권제도 도입),
여전법(투자금융활성화) 등

별 첨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1. 3/4분기 주요 추진과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8월 (8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방안 마련		금융위
▪ 보험 판매채널 정비방안 마련		금융위
▪ 제재제도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
▪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수립		금융위
▪ 해외SOC 공동대출펀드 조성		금융위
▪ 홍보 TF 제1차 회의		금융위
▪ 권익보호기준 제정을 위한 ‘검사제재규정’ 개정		금융위
▪ 금융개혁 추진단 개최		금융위 관계부처

(2) 9월 (7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그림자 규제개혁방안 마련		금융위
▪ 연금 개선 방안 마련		금융위, 기재부 복지부, 고용부
▪ 기술신용평가 모형 개선		금융위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		금융위
▪ 전자증권법 국회제출		금융위
▪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국회제출		금융위
▪ 민간 서민금융기관 역할강화방안		금융위

2 4/4분기 주요 추진과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1) 10월 (7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건전성 규제개혁방안 마련		금융위
▪ 금융교육 강화방안 마련		금융위
▪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금융위
▪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 마련		금융위
▪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본격 시행		금융위
▪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 실태점검		금융위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2) 11월 (4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영업행위 규제개혁방안 마련		금융위
▪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한 금투업규정 개정		금융위
▪ 판매채널정비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시행령 개정		금융위
▪ 핀테크 실태점검		금융위

(3) 12월 (10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금융위
▪ 기술금융 실태점검		금융위
▪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개혁		금융위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금융위
▪ 해외SOC 금융 관련 지급여력 비율 산출제도 개선		금융위
▪ 금투업자 신기사 겸영 허용 여전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
▪ 크라우드 펀딩 도입 관련 시행령 개정		금융위
▪ 신기술사 진입요건 완화를 위한 여전법 개정		금융위
▪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벤특법/창원지원법 개정		중기청
▪ 서베이		금융위

3 ’16.上 주요 추진과제(3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임)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및 출범		금융위
▪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실시		금융위
▪ 규제개혁 관련 법안 마련		금융위

참고1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주요 결과 (’15.6월)

□ 금융개혁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

금융개혁 만족도	어떤 점이 만족하는가?

□ 현장점검반의 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는가?	현장애로에 대한 회신 만족도

□ 금융개혁 체감도는 보통 답변이 가장 많음

금융개혁 체감도	비공식 행정지도 근절 여부

□ 향후 가장 기대되는 과제는 금융규제개혁

발표과제 중 효과가 큰 과제	향후 가장 기대되는 개혁과제

참고2	주요 개혁과제 후속조치 현황

구 분	개혁과제	법령·규정
① 법령·규정 개정 불필요 과제	· 컨설팅 검사 정착 · 금융상품간 비교공시 강화 · 금융규제민원포털 운영 · 은행 혁신성평가 개선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 기술금융 개선 ·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 복합점포 활성화 · 보험인가정책 개선 · 연금포털 구축	· 해당사항 없음
② 법령·규정 개정 완료 과제	· 코넥스시장 활성화	· 거래소 규정(5월)
	·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 거래소 규정(6월)
	·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 거래소 규정(7월)
	· 정보처리 위탁	· 정보처리 위탁규정(7월)
③ 하반기 규정 개정 과제	·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 검사·제재 규정
	· 보험업 경쟁력 강화	· 보험업 감독규정
	· 투자금융 활성화	· 금투업 규정
	·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 금융지주 감독규정
④ 하반기 시행령 개정 과제	· 투자금융 활성화	· 여전법 시행령 · 자본시장법 시행령
	·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 금융지주법 시행령
	· 해외진출 활성화	· 금융지주법 시행령
⑤ 하반기 법률 개정 과제	·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 자본시장법
	· 전자증권제도 도입	· 전자증권법
	· 투자금융 활성화	· 벤특법/창업지원법/ 여전법
	·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 전자금융거래법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 은행법
⑥ ’16년 국회 제출 법률 개정 과제	· 투자금융 활성화	·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 금융규제개혁	· 관련 법안
	· 제재제도 개혁	· 관련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