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일자리 미스매치 원인분석 및 대책

일자리창출과

목 차
c
Ⅰ.	미스매치 현황	1
Ⅱ.	미스매치 원인분석	4
Ⅲ.	미스매치 해소대책(안)	8
	1. (구 직 자)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무 유도 ① 청년인턴 사업 개편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②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률 제고 및 장기근무 유도 ③ 중소기업 주변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확대 2. (구인기업) 일자리 창출 확대 유도 및 양질의 인력공급 ①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② 시장의 인력수급을 반영한 인력양성 추진 ③ 일자리 영향평가제도 도입 ④ 고용보험기금 직업훈련 및 병역대체복무 활용 확대
Ⅳ.	토론과제	20

Ⅰ

미스매치 현황

� 전국 고용 현황

고용관련 주요통계(고용노동부), 중부지방 노동시장동향(중부지방고용노동청)

< 구직자 - 실업통계 현황 > (’12년 2/4분기)

○ 전국 실업자는 총 84만 1천명, 실업률은 3.3%

- 실업률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

< 연력별‧학력별 실업자 및 실업률(천명) >

구분	전체	연령별					학력별
		15~29	30~39	40~49	50~59	60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실업자 (실업률)	841 (3.3)	341 (8.1)	188 (3.2)	135 (2.0)	112 (2.0)	66 (2.0)	112 (2.2)	356 (3.5)	373 (3.5)

< 구인기업 - 구인 및 채용 현황 > (’11년 하반기)

○ ’11년말 현재, 전국 5인 이상 사업체의 인력부족률은 3.0%

*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 / (일자리 현인원 + 부족인원)

- 인력부족률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 특히,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

○ ’11년 하반기 중, 인력 미충원율*은 21.3%

* 인력 미충원율 = (구인인원 - 채용인원) / 구인인원 × 100

< 인력부족률 및 인력 미충원률(천명) >

구분		현인원	부족인원	부족률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전체		8,780	272	3.0	586	461	125	21.3
규모	300인미만	6,995	250	3.5	487	370	117	24.0
	300인이상	1,786	21	1.2	98	91	8	7.9

※ 산업별 인력부족률 : 제조업 3.9%, 숙박‧음식업 5.4%, 건설업 2.2%, 금융업 0.9% 등

� 인천지역 고용 현황

고용관련 주요통계(고용노동부), 중부지방 노동시장동향(중부지방고용노동청)

< 구직자 - 실업통계 현황 > (’12년 2/4분기)

○ 실업자는 총 6만 8천명, 실업률은 4.6%(전국 평균 3.3%)

- 인천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 고용‧실업률이 동시에 높은 특징

* 실업률 = (실업자) 68천명 / (경제활동인구) 1,500천명

고용률 62.2%(전국 평균 60.4%) = (취업자) 1,432천명 / (15세 이상 인구) 2,303천명

* 경제활동 참가율 : 인천 65.1%, 특광역시 평균 61.1%

○ 인천은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지만, 동시에 청년 실업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양면성

* 대졸이상 취업률 : (인천) 64.6%, (전국) 58.6%, (특광역시) 61.1%        청년실업률 : (인천) 11.1%, (전국) 8.1%, (특광역시) 9.3%

< 구인기업 - 구인 및 채용 현황 > (’11년 하반기)

○ 인력부족률은 2.8%로 전국(3.0%) 평균과 유사

* 인천 일자리 현인원 421,631명, 부족인원 11,990명

○ 인력 미충원율은 24.3%로 전국 평균 21.3% 보다 다소 높음

* 인천 구인인원 27,893명 중 채용 21,113명, 미채용 6,780명

- 특히, 인천은 5~300인 미만 중소사업체의 구인인원 비율과 미충원율이 각각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인천 구인인원 중 300인 미만 사업체 비중 92.5%(전국 평균 83.2%)  인천 미충원 인원 중 300인 미만 사업체 비중 99.2%(전국 평균 93.8%)

< 근로실태 현황 > (’11년 하반기)

○ 인천의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중 5~300인 미만 중소사업체 종사자 비율은 89.2%로 전국 평균 85.5%보다 높게 나타남

*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827,748명, 5~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738,556명

○ 인천의 중소사업체 월 급여액은 평균 2,507천원으로 전국 평균 2,574천원보다 67천원 적게 나타남

○ 인천의 중소사업체 월 근로시간은 194.6시간으로 전국 평균 188.9시간보다 5.4시간 많게 나타남

‣ (구 직 자)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15~29세의 청년층 실업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가짐

‣ (구인기업)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300인 이하 중소사업체가 많고, 이들 중소사업체의 구인난이 심각한 편임

‣ (근로실태) 인천의 중소사업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 많은 근로시간 등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편임

⇒ 인천의 미스매치 문제는 청년층 구직자와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체에 초점을 두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Ⅱ.

미스매치 원인 분석

� 편향된 직업선호와 대기실업

○ (공통) 최근, 청년층은 IT업‧서비스업과 사무관리직‧연구개발직을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생산직을 기피하는 경향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인식 조사 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 ’12.6)

○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한 상당수 청년층은 중소기업 등에 하향 취업하기 보다(18.0%), 구직활동을 지속(69.1%)하는 경우가 많아, 이른바 대기실업(wait unemployment)이 지속 증가

< 희망 일자리 미취업시 행동 >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관한 조사(한국경영자총협회, ’12년)

	전체	전문대졸	4년재졸
인턴 등 종사하며 구직활동 병행	26.1	34.7	23.1
취업재수	43.0	23.2	51.1
중소기업 등 하향취업	18.0	24.2	15.9
대학원 등 진학	10.4	16.8	8.1
기타	2.3	1.1	2.7

○ (인천) 남동공단 등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직 구인난이 특히 심각

- 상당수 기업들은 청년층 구인을 포기한 상태이며,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 혹은 40~50대 중장년층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

남동공단․부평공단․서부공단 등 중소기업 대표 인터뷰(7.30~8.18, 약 10개 업체 방문)

� 노동시장의 학력별 수요공급 불일치

○ (공통) 지난 20여년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지속 감소하고, 대학진학률은 지속 상승

- 최근,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이나,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

* 진학률 : 한국 72%, 미국 64%, 영국 58%, 일본 48%, 독일 36%, OECD 평균 56%

<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진학 현황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각 연도별 교육통계연보

구분	고교전체		특성화고		일반계고
	취업률	진학률	취업률	진학률	취업률	진학률
1991	35.4	33.2	79.8	7.8	10.3	47.5
2001	19.5	70.5	48.4	44.9	2.8	85.3
2011	6.3	72.5	23.4	63.7	1.1	75.2

○ 대졸이상 고학력자가 초과공급 상태이나, 그에 걸맞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학력과 일자리간 미스매치가 심각한 수준

< 학력과 일자리간 미스매치 (천명)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8대 정책과제(현대경제연구소, ’12년)

구 분	필요학력별 일자리(a)	필요학력별 보유자(b)	평가(b-a)
대졸이상	1,152	2,154	1,002 (초과공급)
고졸이하	2,447	1,665	-792 (공급부족)
중졸이하	315	105	-210 (공급부족)

- 대학 교과과정이 산업계 요구 실무역량을 지원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

* 기업의 46.2%가 ‘업무 능력을 갖춘 직원의 채용이 어렵다’고 응답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관한 조사(한국경영자총협회, ’12년)

○ (인천)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다른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다소 고무적

*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 (’11) 31.5% → (’12) 45.1% (교육청, ’12. 6)

- 그러나, 청년층이 취업을 하더라도 장기근무를 하는 경우가 드물고, 상당수는 수개월 이내 재진학 혹은 이직을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

남동공단․부평공단․서부공단 등 중소기업 대표 인터뷰(7.30~8.18, 10개 업체 방문)

�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실태

○ (공통)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시간을 비교해보면,

고용노동부 사업체별 임금 근로시간 실태조사(’11. 4월 기준, 국가통계포털)

- 중소기업(5~299인)은 대기업(300인이상)과 비교하여      급여는 64.2%로 적고, 근로시간은 104.6%로 많다는 특징

- 특히, 소기업(5~29인)은 급여가 대기업의 60%이하로 큰 격차

< 기업규모별 상용직 임금 비교(천원) >

초과급여(야근, 휴일근무수당 등) 및 특별급여(성과급, 상여금 등) 포함

구 분	전국	특광역시	인천
전규모 (5인이상)	2,874	2,951	2,731
중소규모(a, 5~299인)	2,574	2,642	2,507
소규모(5~9)	2,101	2,217	2,195
소규모(10~29)	2,446	2,467	2,310
대규모(b, 300인이상)	4,009	3,948	4,047
(a/b)*100	64.2	66.9	61.9

<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비교(1달기준) >

구 분	전국	특광역시	인천
전규모 (5인이상)	187.1	189.2	193.8
중소규모(a, 5~299인)	188.9	189.5	194.6
소규모(5~9)	189.4	187.6	192.2
소규모(10~29)	189.2	189.3	193.0
대규모(b, 300인이상)	180.6	186.2	189.5
(a/b)*100	104.6	101.8	102.7

- 청년층 취업인식 조사 결과, 중소기업 취업기피 사유로 낮은 급여수준(39%), 고용불안(33%), 낮은 평판(17%) 등을 지적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인식 조사 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 ’12.6)

○ (인천) 인천은 대기업 임금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율이 61.9%에 불과하여, 다른 특‧광역시(66.9%)보다 더 낮은 수준

○ 또한, 남동공단 등 중소기업 생산직 취업에 대한 청년층과 부모들의 부정적 인식이 미스매칭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분석

- 남동공단 등 대부분 공단지역이 도로, 주차, 대중교통, 복지시설, 문화공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 일부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경우 낙후되고 안전성이 낮은 작업환경 등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태

남동공단․부평공단․서부공단 등 중소기업 대표 인터뷰(7.30~8.18, 10개 업체 방문)

� 공공‧민간 고용서비스의 낮은 이용률

○ (공통) 현재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은 구인기업과 구직자 니즈의 빠른 변화를 충족하지 못하여 대부분 이용률이 저조

○ 정부 및 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를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9.4%에 불과

- 공공부문 고용서비스 기관*은 고객접근성이 낮거나 일용‧공공근로 알선에 치중하는 등 고급 일자리 제공 서비스에 한계

* 시도 종합일자리센터,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고용부 고용센터 등

○ 유‧무료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 활용도 7.1%로 낮은 수준

-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은 영세한 직업소개소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경쟁력이 부족

< 취업자 취업정보 습득경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9)

구분	공공부문 고용서비스	민간 고용서비스	대중매체, 인터넷 등	지인 (친척∙친구 등)	학교∙학원	기타
비율	9.4%	7.1%	42.9%	35.4%	2.8%	2.5%

○ (인천) 공공부문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여성새일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군․구 취업정보센터 등이 운영중

- 대부분 취업 실적은 높은 편이나, 아직까지 상용직보다는 일용‧비정규직으로 취업되는 경우가 다수

* 인천시 종합일자리센터 실적(’11년) : 총 16,906명(상용 2,955, 일용 13,951)

○ 민간 직업소개소가 420개(유료 374, 무료 46)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간제 단순노무자 위주 취업 알선이 이루어지는 한계

* 유료 직업소개소 실적(’11년) : 총 952,400명(상용 22,033, 계약직 17,663, 시간제 908,621, 파견 4,083)

Ⅲ

미스매치 해소대책(안)

1. (구직자)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무 유도”

1		청년인턴 사업 개편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청년층의 중소 제조업체 취업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천시 청년인턴 사업의 전면적 개편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인천거주 35세 이하 미취업자를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토록 하고, 시에서 일정기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

구분	인턴기간중 (5개월간)		정규직 전환시 지원 (2개월간)
	시 지원	사업주 부담
비율	매월 96만원	매월 35만원 이상	월 50만원

* 총인건비 : 131만원 이상 / 사업규모 : (’11) 147명 → (’12) 400명

- 정규직 전환비율이 86%에 달하는 등 효과가 높으나, 고용부 사업과 차별성이 낮고 중소 제조업체 취업 촉진 효과가 낮다는 지적

※ (유사사업)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 (대상) 15~29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6개월 미만인 자 대상

• (지원) 6개월간 임금의 50%(80만원 한도) 지원, 정규직 전환시에는 별도로 6개월간 월 65만원 추가 지원

○ 개선방안

① 중소 제조업체 채용비율 확대

- 청년인턴 대상 기업 선정시, 구인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중소 제조업체의 비중 확대 추진

* 300인 이하 중소 제조업체 비중 : (’12) 45% → (’13) 60%이상

② 인건비 인상 유도 및 중소 제조업체 지원 차등화

- 중소기업 취업 기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임금격차인 만큼, 인건비 인상 유도를 위해 청년인턴의 총인건비를 상향 조정

- 중소 제조업체의 청년인턴 사업 참여를 통한 청년층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시 지원 및 기업 자부담을 차등화

구 분	총인건비	인건비 지원	자부담
중소 제조업체	131만원 이상 → 140만원 이상	96만원 → 110만원	35만원 이상 → 30만원 이상
기타 기업		96만원 → 80만원	35만원 이상 → 60만원 이상

③ 중소 제조업체 장기근무시 취업장려금 지원

- 청년층의 중소 제조업체 장기근무를 독려하기 위해, 청년인턴 종료 이후 일정기간 정규직 근무시 취업장려금 지원 신설

* 예컨대,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게 취업 직후 50만원, 3개월 후 50만원, 6개월 후 50만원 각각 지원

- 현재 정규직 전환시 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재원(100만원)을 활용하여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

* 현재, 정규직 전환시 사업주에게 2개월간 인턴 1인당 50만원씩 지원중

④ 고졸자 참여비율 확대

- 청년인턴 참여자 선정시, 고졸자의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특성화고 졸업자 등이 조기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고졸 청년인턴 참여비율 : (’12) 27.7% → (’13) 40% 이상

* ’12년 청년인턴 학력 : (고졸) 27.7%, (초대졸) 35.9%, (대졸) 36.4%

⑤ 사전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

- 인턴기간 중 현장에서 빠른 적응과 숙련기술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채용될 수 있도록 연계

* 지역공동훈련(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국고보조사업) 등 수료생을 청년인턴으로 채용 연계

2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률 제고 및 장기근무 유도

고학력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장기근무를 유도해 나갈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취업률) 인천지역 28개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지속 상승 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는 취업률이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

< 인천 특성화고 졸업생 진학 / 취업 현황(’11년 기준) >

구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진학+취업	기타
학생수	7,843	3,273	3,283	235	1,287
비율	100	41.7%	42.1%	3.0%	13.2%

- (이직률) 특성화고 졸업생 중 상당수가 취업이후에 이직 혹은 재진학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 뿐 아니라 기업에도 큰 손실

< 학력별 취업자 1~2년내 이직비율 >

특성화고졸 인력 수요와 교육역량 강화 방안(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구분	대졸	전문대졸	일반계고졸	특성화고졸	직업훈련기관	기타
비율	19.6%	15.8%	22.8%	34.2%	1.7%	5.9%

※ 각 기관별 고졸 취업률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 현황

•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운영 지원 (교육청, ’12년 사업비 약 8.5억원)

- 학교별로 직업상담 전문가(29명)를 배치, 상담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사업 (교육청, ’12년 사업비 약 12억원)

- 인천 12개 특성화고 선정,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설명회 등 지원

• 특성화고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 지원 (교육청, ’12년 사업비 약 8.8억원)

- 기업 퇴직자(30명) 등을 특성화고 강사로 채용, 강의 및 컨설팅 지원

• 특성화고 산업현장 교수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학교에 산업현장 교수 실무강의 연계, 학교당 500만원 범위내 수당 지원

•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및 훈련비 등 지원 (교육청, 고용센터)

- 일반고 3학년생 중 비진학 예정자에 대해 공공 및 민간직업훈련

기관에 위탁교육 실시(교육청), 교통비․식비 일부 지원(고용센터)

○ 개선방안

① 각 기관별 사업 추진 협조체계 강화

-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학교별 관심‧참여를 높이기 위해, 고용센터‧교육청‧산업인력공단 등과 공동으로 간담회‧홍보 강화

* 예컨대, 기능경기대회 관련 특성화고 간담회시, 취업지원 사업 신청 독려

- 일반고 2~3학년 학생 중 졸업 후 취업을 고려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용센터․교육청과 협의하여 직업 관련 정보 제공 확대

② 특성화고 대상 기업가 특강 확대

- 중견‧중소기업의 성공한 CEO‧기업가 등이 특성화고를 직접 방문, 학생‧학부모에게 성공경험담, 전문기술 등을 설명하는 특강 확대

* 기능인에 대한 정보‧비전 부족으로 충분한 고민없이 진학하는 경우 최소화

* 현재, 운영중인 특성화고 방문특강(기업대표, 명장, 최고기술자 등 참여)을 확대 추진(’11년 10개 학교 2,900명 → ’12년 20개 학교 5,000명)

- 단계적으로 중학교까지 확대 추진, 독일처럼 학생들이 좀더 이른 나이에 기능인에 관심을 갖고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에서 기능 훈련을 받는 학생 중 일반고 졸업자 비율이 26.9%(2012년 신입생)에 달하는 등 조기 진로선택 문제가 중요

③ 중소기업 현장견학 프로그램 확대

- 특성화고와 신규 채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연계한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한 현장경험 기회 제공

* 현장에 대한 사전지식‧경험 부족으로 취업후 실망하여 전직‧진학하는 경우 최소화

* 대학생‧고등학생 기업현장 방문 프로그램인 희망이음 프로젝트(지경부 보조사업)의 고등학생 참가규모를 확대(’11년 100명 → ’12년 200명)

④ 명장과 특성화고 학생간 멘토-멘티 연계 프로그램 시행

- 독일의 도제제도에 착안하여, 엘리트 기술인 양성 확대를 위해 명장과 특성화고 학생간에 멘토-멘티 연계를 강화

* 명장제도 : 산업현장 최고 숙련기술 보유 기술자를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하여 우대(현재까지 전국 547명, 우리시 16명 선정)

- 명장의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하여 명장 양성 및 기능인 수준 제고 유도

*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내 명장 직업훈련반 프로그램 확대(’11년 자동차정비 15명 → ’12년 2~3개 과정(기계‧금형 등) 50명 이상 추가 실시)

⑤ 기능경기대회 지원 확대

- 전국기능경기대회 성적 향상 및 특성화고 학생들의 훈련 의욕 고취, 전반적 기능수준 제고를 통해 취업률 제고 도모

* 전국기능경기대회 인천 성적 : (’11년) 12위 → (’12년) 6위

- 기능경기대회 재료비‧식비 등 현실화를 통한 훈련여건 개선, 전략 종목 선정‧운영, 신설 종목 육성, 선배와의 만남 확대 등 다각적 방안 모색

<’12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 성적 시‧도별 사업예산 현황>

순위	시․도명	선수단	사업비	순위	시․도명	선수단	사업비
1위	경기도	159명	20억원	4위	경북	137명	5.7억원
2위	서울	152명	12억원	5위	부산	120명	8억원
3위	대구	140명	11억원	6위	인천	120명	6억원

3		중소기업 주변 환경 개선 및 복지 확대

남동공단 등 중소기업 주변의 복지‧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청년층과 부모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대표, 전문가 등 인터뷰 결과, 청년층 취업 유도에 있어서 일터 주변 복지‧생활환경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남동공단 등에 대한 청년층과 부모들의 부정적 인식이 팽배

- 아직까지 남동공단 등 중소기업들이 입주한 지역은 교통‧주차‧ 치안 등 사회기반 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특히 청년층 혹은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 등이 전무한 실정

※ (참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

• 신청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고용부, 공단, 민간대행기관의 감독･ 점검･기술지원을 받은 사업장

• 지원금액

구 분		클린사업장 인정	산업재해위험요인 개선
지원한도액		사업장당 2,000만원	사업장당 1,000만원
		고용증가시 1,000만원 추가지원
지원비율	10인이상	소요비용의 50%
	10인미만	소요비용의 70%

• 주요지원 : 도장공사, 조명공사, 적재대, 안전난간, 공구대, 컨베이어 등

• 인천시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 ‘11년도 지원실적 :  710건, 55억원 (접수 1,300여건)

- ‘02~’11 누적실적 : 5,927건, 668억원

○ 개선방안

① 중소기업 주변 환경 개선

- (교통) 공단 순환버스 운영 등 교통서비스 강화

‣ 수인선 개통에 따른 남동공단 버스노선 재정비, 인천지하철 2호선 및 국철 연장 7호선 연계한 서부산단, 부평산단 버스노선 재정비 등

* 인천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 진행중(버스정책과, 10월말 완료)

- (문화) 일반 시민도 함께 참여 가능한 문화행사 등 발굴 개최

‣ 근로자 가요제, 아시아 이주민 문화제 등을 남동공단에서 개최 검토

- (치안) 가로등 정비, 경찰차 순찰 확대 등 야간 치안 확보 강화

- (주차) 주차난 해소 방안 강구

‣ 장기적으로 사업장 주변 공한지(유휴지)에 주차빌딩 건설 등

②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추진중)

- (위치) 연수구 동춘동 926-8(구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 (규모) 8층(지하1, 지상7) / 부지(시유지) 5,216㎡, 연면적 9,555㎡

- (시설) 근로자테라피, 취업정보센터, 갤러리, 체력단련실, 탁구장, 어린이집, 대강당, 교육실, 사무실, 대강당 등

- (사업비) 20,705백만원(공사비 18,317 설계･감리비 2,344 시설부대비 44)

*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국비(분권교부세) 지원 가능하나, 실제는 매년 각 자치단체별로 10~20억원 배분 (11월 사업계획 제출 예정)

2. (구인기업) “일자리 창출 확대 유도 및 양질의 인력공급”

1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중소기업의 자발적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금융‧세제 및 해외마케팅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현  황

- 우리시는 아직까지 별도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제도 미도입

* 단, 신규고용창출(2인이상) 기업은 경영안전자금 지원규모 우대(8억, 일반기업 4억)

- 현재, 서울‧부산‧경기‧충북 등 상당수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매년 선정하여, 세제‧금융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음

○ 도입방안

- (신청대상) 인천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있으며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 10명,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법령위반, 임금체불, 환경오염, 국세‧지방세 체납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선정방식)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 등 지표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등 관련 전문가 협의체에서 선정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2년간

- (인센티브) 인증서 및 현판 교부, 각종 세제‧금융혜택 등 지원, 시장님 격려방문 등 추진

* ⓐ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적 지원, ⓑ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    ⓒ 해외마케팅 및 수출지원 사업 우선 지원, ⓓ 청년인턴 우선 지원,  ⓔ 신규채용 인력 취업장려금 우선 지원 등

2		시장의 인력수급을 반영한 인력양성 추진

산업별‧직종별 인력 수요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예측을 통해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대규모 인력 양성 추진

○ 현  황

-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한국폴리텍대학 등 전문 직업훈련기관과 인천대 등 대학교, 민간 직업전문학원 등에서 직업훈련 실시중

* ’12년 관내 직업훈련기관 추진현황

훈련기관명	계	인천기술인력 개발센터	한국폴리텍 대학(인천)	한국폴리텍 대학(남인천)	민간직업 훈련기관
훈련인원(계)	27,518	3,183	8,385	3,662	12,288
신규양성훈련	13,995	960	135	612	12,288
재직자향상훈련	13,523	2,223	8,250	3,050	-

- 지금까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년부터 수요자 중심 직업훈련인 지역공동훈련 시범사업 추진 중

※ 지역공동훈련 시범사업(‘13년)

• (개요) 전국 최초의 지역공동훈련 시범사업자로서 ’12~’13년간 대규모 직업훈련 사업 추진(시-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인천상의 공동추진)

• (특징) 관내 560여개 중소기업 대상 현장 수요조사(’12.6.18~8.30) 및 채용약정 체결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과정‧규모를 결정하고,  실제 교육이수 후에는 채용약정 기업에 직접 채용 연계

• (규모) 총 3,790명 훈련 예정(채용예정자 1,250명, 재직자 2,540명 등)

* ’13년 총예산(잠정) 129억원 : 국비 120, 시비 6, 대한상의 3

○ 개선방안

① 신성장동력 분야 인력양성계획 수립 합리화

- (현황) 지금까지의 삼성바이오로직스, LG V-ENS 등 투자유치 실적과 향후 UN GCF 유치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바이오, 전기자동차, 녹색기술 등 신성장동력 분야 인력수요 증가 전망

- (추진계획) 업종별 산업육성계획 작성시, 산업별‧직종별 일자리 수요를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전문 직업훈련기관의 인력양성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

< 업종별 산업육성계획(’11.10, 경제수도추진본부) >

구 분	선도추진과제(13)	지속 추진과제(2)	향후 검토과제(2)
산 업	자동차‧바이오‧디자인‧LED‧로봇‧뿌리산업 등	연료전지‧모터	목재‧가구‧해양‧ 레저 등

② 뿌리산업 직업훈련 프로그램 중점 발굴‧추진

- (개요) 노동시장의 자체적 인력수급 조절이 어려운 분야인 뿌리산업 영역에 있어서는 전략적 인력 양성 확대 추진

* 인천시 6대 뿌리산업 관련 업종의 등록공장 수는 1,688개로 전체 등록 공장(9,232개)의 약 18.3%(중소기업청, ’09년)

구 분	계	금형	표면처리	소성	용접	주조	열처리
공장수(개) (비중 %)	1,688 (100)	605 (35.8)	529 (31.3)	310 (18.4)	32 (1.9)	158 (9.4)	54 (3.2)

- (추진계획) 각 업종별 조합 및 개별기업 등과 인력공급에 대한 수요조사 및 협약을 체결한 후에 기업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제공

* 금형 등 훈련생 선발이 어려운 일부 직종부터 단계적 추진하고,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고용부 인턴제 연계, 장기근속 유도 등) 강화

3		일자리 영향평가제도 도입 시행

투자유치 및 대규모 공공사업에 따른 신규 일자리 수요(직종, 규모 등)를 사전에 예측 분석하여 직업훈련 등을 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지원

○ 현  황

- (고용부) ’10년부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고용영향평가 시행중

* ’10년 4대강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정책 등 7개 정책, ’1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등 14개 정책 심의

- (자치단체) ’12년부터 일부 자치단체가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광주‧경북 등)

○ 도입방안

- (대상) 일정금액 이상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중장기 프로젝트, 대기업‧외국인 투자유치 등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된 사업‧정책

- (방법)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연구용역서 수립시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를 반영하고, 이를 일자리 담당부서에 통보토록 의무화

- (활용) 일자리 담당부서는 소관부서의 일자리 수요 예측 결과를 종합‧분석하고, 전문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계획 수립, 학과 개편 등에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미스매치 해소 도모

*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일자리영향평가제 세부시행방안 연구용역중(~12월)

4		고용보험기금 직업훈련 및 병역대체복무 활용 확대

인천 기업들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직업훈련과 병역대체복무제도 활용을 독려함으로써 청년층 전문기술 습득 및 취업기회 확대

○ 현  황

- (고용보험) 기업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재직자 직업훈련을 한 실적에 따라 환급받는 제도가 있으나 활용도가 저조한 편임

*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를 고용보험으로 환급하는 제도

< 인천시 기업의 고용보험 환급 현황(’11년,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사업장	직업훈련 실적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	실제 환급액	환급율
1,000개 (샘플조사 )	13,256 백만원	1,758백만원	13.3%

- (병역대체복무) 많은 기업들이 청년층 고용을 위해 병역특례업체 지정을 신청하고 있지만, 현재 인천에 현재 370개 업체만 지정

* 병역특례업체 : 전국 6,717개, 인천 370(5.5%)                        대체복무자 : 전국 24,660, 인천 1,126(4.5%) / 매년 약 7,000명 신규 배정

○ 개선방안

- (고용보험) 인천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고용보험료 환급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체가 재직자 훈련 뿐 아니라 신규 채용시에도 당해 제도를 활용하여 사전 직업훈련을 적극 시행하도록 유도

* 산업인력공단 및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등 직업훈련기관과 공동으로 홍보 및 기업 CEO 및 인사담당자 간담회‧설명회 추진

- (병역대체복무)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과 청년층의 전문기술 습득에 기여하는 병역특례업체 인천기업 지정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 병역대체복무기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인천중기청과 공동 설명회 및 순회 컨설팅 실시

Ⅳ

토론과제 (예시)

� 미스매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현재 추진중인 미스매치 해소대책의 문제점

� 시 발제자료 등에 대한 의견

*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별 부작용 및 이에 대한 대책 등

� 미스매치 해소대책 아이디어 발굴

� 각 기관별 역할 및 향후 추진계획

� 각 기관간 협력 강화 방안

� 기타 미스매치 해소와 관련된 사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