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26(수)

영 빈 관, 17:00

Incheon, Economic Capital City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2014년 제1차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자료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중심의 지역 노사민정 대화체계 구축을 위한

2014년 제1차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개최

□  회의 개요

일    시 : 2014. 3. 26 (수)   17:00

장    소 : 영빈관 (남동구 구월1동1133-13)

주    재 : 인천광역시장(의장)

참석대상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4명

→ 일자리정책 추진 6건 보고

□ 주요 내용

2014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JST준공 및 일자리지원본부 설립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확대시행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2014년 노사상생 협력 기반정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 진행 순서

사회자 : 노사협력팀장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진 행
17:00 ~ 17: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 회 자
17:05 ~ 17:10	5‘	회의진행 설명	사 회 자
17:10 ~ 17:15	5‘	위원소개	사 회 자
17:15 ~ 17:20	5‘	인사말씀	시 장
17:20 ~ 17:30	10‘	회의 안건 보고	일자리정책과장
17:30 ~ 18:00	30‘	보고자료 질의 및 답변	全 위 원
18:00 ~ 18:05	5‘	폐회 및 기념사진 촬영	全 위 원

順   序

Contents

보고안건	3

□ 2014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4

□ JST 준공 및 일자리지원본부 설립운영	12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확대 시행	15

□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18

□ 2014년 노사상생 협력 기반 정착	20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22

참고자료	24

□ 인천 경제동향

□ 인천 고용동향

□ 인천 노사동향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현황

□ 인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체계

□ 인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현황

보 고 안 건

Ⅰ. 2014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Ⅱ. JST 준공 및 일자리지원본부 설립운영

Ⅲ.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확대 시행

Ⅳ.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Ⅴ. 2014년 노사상생 협력 기반 정착

Ⅵ.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Ⅰ

｢2014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 연도별 지자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하고

□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일자리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인센티브 등을 지원

1. 사업개요

❍ 임기 중 연차별 고용률 및 취업자수 목표(공통지표) 제시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사업위주로 목표(개별지표) 선정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직업훈련, 고용 인프라, 협력 네트워크

2. 2013년 추진성과

□ 일자리 규모

유형별 목표		‘13년 목표	‘13년 실적	‘13년목표대비 증감률(%)	비고
공통 목표	고용률(%)	61.6	61.0	99.0
	취업자수(명)	1,450,000	1,442,000	99.4
개별 목표	일자리 창출	57,711	67,336	116.7
	미스매치해소	40,065	41,516	103.6
	직업훈련	12,900	13,821	107.1
	일자리인프라 구축	3개	5개	166.7
기타	지역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4개	5개	125.0

❍ 인천의 고용률은 취업자수 증가(2.1%) 보다 15세 이상 인구 증가

(2.8%)가 많은 관계로 전년대비 고용률은 0.2% 감소되었으나,

전국평균 인구증가율(0.4%) 보다 높은 인천의 인구 증가율(1.4%)과

55~64세 장년층의 높은 인구 증가율(8.7%) 등 노동구성을 고려할 때

인천의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1.5%가 높고, 특·광역시 1위를

4년 연속 유지하는 성과를 보여 준 것은 매우 높이 평가되어야 함.

❍ 이와 함께 민선5기 핵심인 3-CARE 중 JOB-CARE의 달성을 위해

「함께하는 원도심,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였으며,’13.1~12월 외국인직접투자유치 20억불(광역시 1위)

❍ 2014AG, 국제기구(GCF외 8개소) 국·내외 대학개교 등 민선5기 투자

유치를 통한 20만개 일자리 창출의 조기달성과 함께 취업자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화 정책으로 고용복지 통합 센터링크(Center Link)인

JST 일자리지원본부를 설립 추진하여 일자리 One stop서비스와 유관

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자리의 메카로 조성

❍ 특히, 고용률과 취업자수 증가 등을 위해 일자리관련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왔음.

- 투자유치 사업의 일자리영향 평가를 통해 지역주민 우선채용

-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3만명)을 위한 컨텍센터 유치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의 민간 거버넌스 구축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추진

- 청년일자리 10만 양성 중장기 계획 수립

- GC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유치로 청년 등 지역 고용 촉진

- 성장잠재력이 높은 비전 기업 1,019개 집중육성 고용안정 도모

- 특화된 일자리 박람회 개최(48회 61,677명 방문, 2,950명 채용)

- 노인이 직접운영에 참여하는 “실버전용극장”설립(사회적기업)

- 원주민의 100% 재정착과 일자리가 제공(공동작업장 설치)되는

“인천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 일자리 E-뉴스레터 제작 대시민 일자리 홍보(34회 연408천명)

□ 일자리 질

유 형 별 목 표	‘13년 실적(A)		‘12년 대비 실적 증감률(%)
		‘12년 실적(a)
상용근로자 수(명)	672,000	640,000	5.0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명)	491,344	472,023	4.1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946명), 비정규직 실태조사(2013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13. 12월)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도하여 민간부문으로 확산

시켜 나감으로써 상용근로자 확대를 위해 노력

□ 201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일자리 대책 추진실적 평가

→  인천광역시  “최우수”

※ 2011년  최우수,  2012년  우수,  2013년 최우수 (3년 연속수상)

【주요 우수사례】

전국 1위

❍ 고용률 4년 연속 1위(특 · 광역시)

→ 고용률 ‘10년 59.3%, ’11년 60.3%, ‘12년 61.2%, ’13년 61.0%

❍ 특성화고 취업률 47.0% 전국 1위 (출처 : KEDI 교육통계)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 지원을 위한 市, 교육청 지역사회노력

❍ 노인 일자리창출 전국 1위 (복지부. 2013년 5월)

→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를 비롯하여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공

❍ 국정평가 일자리창출 “가”급 (안행부. 2013년 9월)

→ 안전행정부 주관 국정평가 일자리창출 분야  “최우수”

전국 최초

❍ 고용복지통합 JST 일자리지원본부 설립 추진 (2부 1실 44명)

→ 고용센터, 자활센터, 노인인력센터 등 입주 취업·창업과 복지

통합센터링크 구축

→ 청년창업 등 창조경제 혁신 전진기지 육성

❍ 전국 최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946명 전환)

❍ 청년근로자 일&배움 병행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 공정무역 도시 인천 조성 (협의체 구성, 나눔카페 등)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2013년 3,500명 교육)

→ 전국최초 지역공동훈련 실시와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운영

❍ 인천형 마을 만들기 사업 (전국 최초 원주민 100%정착)

❍ 침체된 원도심 개발 기폭제 “누구나 집 프로젝트” 추진

❍ 인천 로봇랜드 착공 (4천여명 고용창출)

→ 로봇을 주제로 하는 테마파크 착공  (2013. 9. 26, 7,584억원)

❍ GC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유치

→ 2020년까지 직원 500명, 연간 3,800억원 경제 효과

신규 시책

❍ 50년 이상 노후화된 주안산업단지 등 구조 고도화

→ 미스매치 해소와 일자리 창출

❍ 노인들이 직접운영에 참여하는 “실버전용극장” 설립

→ 인천지역 실버세대를 위한 전용극장(미림극장) ‘13. 11월 설립

❍ 투자유치 사업 등에 대한  “일자리 영향평가“ 실시

→ 10개 사업평가  1,413명 고용 연계 추진

❍ 일자리 E-뉴스레터 제작 일자리 홍보 (34회 연 408천명)

→ 매주 1회 E-뉴스레터 제작 발송, 일자리관련 대시민 홍보

❍ 청년일자리 10만양성 중장기 계획 수립

❍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3만명) “컨텍센터” 유치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유관기관 거버넌스 체제 구축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

확대 및 강화사업

❍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그린필드형 투자유치 1위

❍ AG 활용 지역고용 확대     → ‘13년까지 9,800개 일자리 창출

❍ 특화된 일자리 박람회       →  61,677명 방문, 2,950명 채용

❍ 비전기업 1,000개 육성       →  1,019개 지정 4,577억 자금지원

❍ 항만시설 확충사업          →  신항 및 남항 건설

❍ 뷰티도시 조성사업          →  의료관광재단과 협약체결 (‘13. 10. 8)

❍ 글로벌캠퍼스 조성, 국·내외 대학 유치 → 7개 대학 유치

3. 2014년 추진계획

□ 경제 및 일자리 전망

❍ 2014년 인천경제전망 분석 결과 (인천발전연구원)

· 경제성장률 : 2.7%,             · 소비자물가상승률 :  2.4%

· 취업자 수  : 147만 8천명,      · 고  용  률       : 61.3%

· 실  업  률 : 4.1%

❍ 2014년 인천광역시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2013년도보다 0.2%p 높은

2.7%로 추정됨.

❍ 인천 아시안게임에 따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 증가,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기대심리와 경기 부양 정책,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정책의 본격화를 인천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변수로 전망함

□ 일자리 목표

유 형 별 목 표		‘14년 계획	‘13년 실적	‘13년 실적대비 증감률(%)	비고
공통 목표	고용률(%)	61.3	61.0	0.3
	취업자수(명)	1,478,000	1,442,000	2.5
개별 목표	일자리 창출	67,383	67,336	0.1
	미스매치해소	41,962	41,516	1.1
	직업훈련	14,000	13,821	1.3
	일자리인프라 구축	5개	5개	0
기타	지역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6개	5개	20

【 공통목표 】

❍ 2014년 고용률은 민선5기 연도별 증가율과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

경제전망 분석을 토대로 61.3%를 목표 설정

❍ 2014년 총 취업자는 147만 8천명으로 2013년 144만 2천 명보다

3만 6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목표 설정

【 개별목표 】

❍ 일자리 창출  :  67,383명

- 국·내외 기업 유치 : 14,065명

· 신세계 복합쇼핑몰 조성, 한옥complex 내 외식·문화공간조성,

GM자동차 물류센터 및 솔라파크 유치 등

·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조성, 외국교육 · 연구기관 유치

· 인천 투자펀드 조성사업, 금융연관사업 및 기업유치

· 두산인프라코어 통합 R&D 센터, YG-1 등

- 창업(JST) 조성지원 및 사회적 기업 육성 : 676명

· 창업(JST)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스마트앱 창작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분야 : 49,174명

· 청년인턴, 공공근로사업 등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청소년 일자리 분야

· 보건, 문화, 관광, 건설교통 등 기타 일자리 분야

- AG, 항만물류, 상수도, 도시철도 등 대규모 일자리 창출 : 3,411명

- JST 일자리지원본부, 뷰티도시조성사업 일자리 창출   : 57명

❍ 취업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  :  41,962명

-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글로벌마케팅 지원으로 수출인프라 구축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노인,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지원, 채용박람회

- 청년의무고용제 실시, 여성취업센터 운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추진

❍ 인력양성 교육훈련  :  14,000명

-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공급을 위한 지역공동 훈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단기취업과정 보수교육 등

- 시민일자리창출을 위한 귀농.귀촌 교육 및 도시농부 아카데미 운영

- 일과 학업 병행으로 경력과 학력을 갖춘 맞춤인재 양성 등

❍ 지역인프라 구축 및 지역네트워크 협약 등 : 6회

- JST 일자리지원본부 운영 관련 관계기관 업무 협약

- 지역 내 일자리지원기관, 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네트워크 구축

- JST 내 입주기관(노인인력개발센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남구자활

센터 등) 간 업무협약 등

- 일자리지원본부의 취업·창업 연계기관 실무 네트워크 구축 등

Ⅱ

JST준공 및 일자리지원본부 설립운영

□ 2014년 4월중 제물포스마트타워가 준공(예정)됨에 따라 취업과

창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운영하기 위함.

1. JST 건립개요

❍ 설립목적 : 취·창업기관 공간 통합운영으로 효율적인 일자리 업무 지원

❍ 개 소 일 : 2014. 4. 30(예정)

❍ 위    치 : JST 타워 내 (남구 석정로 227번길 21 일원)

❍ 면    적 : 14,500.52㎡(지하 1층, 지상 15층)

2. 운영방침

❍ 시민에게 꼭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우량일자리 지속적 발굴과

우수 인재 매칭 등 일자리 허브로 운영

❍ 창업아이템 개발, 창업교육, 창업성공까지 맞춤형 지원 기능수행

❍ 市 일자리 기능통합운영과 노인, 여성 등 유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3. 주요기능 및 역할

❍ (취업지원 허브) 취업을 원하는 시민 모두에게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취업지원의 허브 역할

- 직업상담사가 구직자 특성에 맞는 1대 1 맞춤형 상담과 알선

- 취업준비 교육, 취업 알선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 (구인기업 지원)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지원

- 유능한 인재를 분야 및 조건에 맞는 유용한 정보 제공

- 기업별 인재 채용 대행서비스 실시, 취업박람회 지원 등

❍ (성공창업 지원) 창업전문가에 의한 창업아이템 선정과 창업교육,

창업 성공후 자립 성장까지 개인별 맞춤형 창업지원

- 창업아이디어 개발과 교육, 상권분석, 재무컨설팅 등 창업 전반 상담

- 맞춤형 사업화 계획 수립, 창업자금 제공 등 성공창업 지원

❍ (일자리 기능 통합운영) 市산하 취업 업무와 창업기능의 통합운영과

일자리관련 기관·단체 공간적 통합 운영

- 업무통합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JST창업지원 + 청년인턴사업

- 공간통합(JST타워 입주) = 사회적경제센터 + 노인인력개발센터 +

정보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 남구 자활센터 + 컨텍센터 등

❍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취업, 창업 등 일자리관련 기관 단체 등을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상호 협력체제 마련

- 창업지원, 군·구와 여성·노인 등 일자리관련 단체 네트워크 구축

- 정기적 미팅, 일자리관련 정보 공유, 공동프로젝트 추진 등

(2부 1실 5팀 44명)

4. 조직구성 및 운영

			인천광역시(시장)
			행정부시장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단장:행정부시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일자리정책과	⇒		지원·협력			JST 일자리지원본부		사무국
정책조정 지원
	취업지원부				창업지원부		경영지원실
일자리정책팀
	취업지원팀				창업육성팀		총무․기획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직업교육팀				창업지원팀
		일자리네트워크
						군·구 취업정보센터		여성취업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광역자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희망프로젝트본부
									인천교육청 취업센터		창업보육센터협의회
									여성인력개발센터(새일센터)		인천신용보증재단

※ 인천정보산업진흥원(8명), 인천경제통상진흥원(19명-일자리지원센터포함)

5. 주요 추진사항

❍ (2010. 12)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JST 조성 사업에 관한 기본 방안

결정 및 예산 확보 (50억원)

❍ (2011년) 市 산하 기존 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교육 및 예비창업

지원 등 사업 추진

※ 2013년말 기준 : 창업교육 735명, 창업성공 350개사, 매출 254.7억원, 고용창출 641명

❍ (2012년)   JST 신축에 관한 기본 방침 결정

❍ (2013. 1월) JST 건립공사 착공(토지 및 건축비 449억원)

❍ (2013. 6월) JST를 당초 창업 중심 기능에서 취업과 창업, 복지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인천형 고용·복지 통합 센터링크(Center Link)」

6. 향후 추진계획

❍ (2014. 3월 ~ 4월) 인테리어 및 홈페이지 구축, 장비 확보(발주, 시공)

❍ (2014. 4월 28일)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이전 등 입주 준비

❍ (2014. 4월 30일) JST 건립준공 및 일자리지원본부 개소

Ⅲ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확대시행

□ 지역 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훈련분야 확대)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취업률 향상

□ 상시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수요 발굴 및 훈련 수료생 취업지원

1. 사업개요

구 분	2013년	2014년	비 고
위원회 구 성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
	15명 (위원장 1명, 위원 14명)	25명 (공동위원장 2명, 위원 23명)
위원회 운영팀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인천상공회의소 내(4명)
훈련분야	제조업 중심	제조, 물류, 항만, 서비스 등
공동교육훈련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Ⅱ대학 인천캠퍼스 인하대학교	2개 기관 확대
훈련인원	98개 과정 2,918명 (구직자 928명, 재직자 1,990명)	151개 과정 5,488명 (구직자 1,633명, 재직자 3,855명)	2,570명 증가
사 업 비	12,161백만원 (국비 11,109 시비 600 훈련기관 452)	15,139백만원 (국비 14,363 시비 444 훈련기관 332)	2,978백만원 증액

2. 추진 경과

❍ 2013.  6.  4 : 관계부처 합동 고용률 70% 로드맵 수립 (고용부)

※ 훈련성과가 높은『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

❍ 2013.  8. 30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공고

❍ 2013.  10월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제안서 제출 및 선정

※ 인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구성 / 공동위원장 2명, 위원 23명

❍ 2013. 11. 12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업무협력 협약체결(8개 기관)

❍ 2013.  12월  : 인천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분석(㈜마켓비젼컨설팅그룹)

※ ㈜마켓비젼컨설팅그룹 : 543개 업체 / 인천인력개발원 : 921개 업체

❍ 2014. 1. 27 : 2014년 제1차 위원회 개최

※ 수요조사, 인력양성계획,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등 심의

❍ 2014. 2.  3 : 2014년 인천지역 인력양성 사업계획 제출

❍ 2014. 2. 28 : 2014년 인천지역 인력양성 사업계획 확정(고용노동부)

※ 공동교육훈련기관 및 훈련인원 :『붙임1』참고

3. 향후 추진계획

❍ 직업훈련 홍보 및 훈련생 모집   : 2014. 3월 ~

❍ 직업훈련 실시                  : 2014. 3월 ~ 12월

❍ 인력 및 훈련 상시 수요조사 실시 : 연중

❍ 훈련 수료생 취업알선            : 연중

❍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등         : 연중

『붙임1』

201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계획

(단위: 명, 천원)

훈련기관			훈 련 계 획						사 업 비
			계		양성과정		향상과정		계	국 비	시 비	훈련기관
			과정수	인원	과정수	인원	과정수	인원
계			151	5,488	45	1,633	106	3,855	15,139,469	14,363,083	444,395	331,991
1	합 계		62	2,463	30	1,008	32	1,455	10,752,782	10,350,097	235,123	167,562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59	2,343	27	888	32	1,455	10,453,695	10,051,010	235,123	167,562
	1	경인여자대학	1	20	1	20			299,087	299,087	-	-
	2	인하항공 직업전문학교	1	50	1	50
	3	인하직업전문학 교	1	50	1	50
2	합 계		53	1,270	5	220	48	1,050	1,793,637	1,663,222	80,415	50,000
	한국폴리텍Ⅱ대학 인천캠퍼스		50	1,090	2	40	48	1,050	1,146,107	1,015,692	80,415	50,000
	4	CIK한국외식조리 직업전문학교	2	120	2	120			647,530	647,530	-	-
	5	경문직업전문학교	1	60	1	60
3	합 계		36	1,755	10	405	26	1,350	2,593,050	2,349,764	128,857	114,429
	인하대학교		32	1,650	8	350	24	1,300	2,304,982	2,061,696	128,857	114,429
	6	한국항만연수원 인 천 연 수 원	3	75	1	25	2	50	288,068	288,068	-	-
	7	인천직업능력 교 육 원	1	30	1	30

Ⅳ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 근로복지 수용 증대에 따른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생활지원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산업발전 기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6-16번지

❍ 사업기간 : 2014 ~ 2016년

❍ 부지면적 : 5,216㎡

❍ 연 면 적 : 8,785㎡

❍ 건축규모 : 지하 1층 / 지상 6층

❍ 총사업비 : 191억원(국비 50%, 시비 50%)

- 공사비 16,783백만원  설계･감리비 2,267백만원  시설부대비 41백만원

❍ 세부시설내용

층 수	면 적	세 부 시 설
계	8,785㎡
지상 6 층	1,019㎡	대강당, 스카이라운지 등
지상 5 층	830㎡	사무실, 옥외정원 등
지상 4 층	1,055㎡	강의실 위주의 교육공간
지상 3 층	1,074㎡	근로자 테라피, 감상실 등 근로자 휴게공간
지상 2 층	1,045㎡	체력단련실, 댄스교실, 탁구장 등 취미/건강공간
지상 1 층	975㎡	갤러리, 취업정보센터, 어린이집 등
지하 1 층	2,787㎡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2. 그동안 추진상황

❍ 2011. 8. 19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12. 6. 18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 2012. 7. 17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준공 (사)한국기업평가원

❍ 2012.10. 23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 재검토

-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및 건립부지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 2013. 7.  8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계획 변경(면적 축소)

❍ 2013. 7. 22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의 완료 ⇒ 조건부 승인

❍ 2013. 8. 22   2014년 분권교부세(근로자종합복지관) 수요제출

❍ 2013. 9.      2014년도 본예산 반영 요청

❍ 2013. 11.18   분권교부세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청

❍ 2014. 1. 17   사업재배정 신청

❍ 2014. 3. 11   계약심사·일상감사 의뢰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3. 향후 추진계획

❍ 2014. 3 ~ 4월 : 업체 선정 및 계약

❍ 2014. 4 ~ 5월 : 설계용역 착공

❍ 2016. 상반기 : 공사 준공(예정) 및 개관

Ⅴ

2014년 노사 상생협력 기반 정착

□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등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추진

□ 노사 상생협력을 위한 노사단체지원 등 산업평화기반 구축

1. 사업 개요

❍ 추진기간 :’14. 1 ~ 12월

❍ 사업주관 : 한국노총인천본부,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경영자총협회

❍ 2014예산 : 853,000천원

❍ 주요 사업내용

-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노사대학 CEO과정 운영,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정 한마음대회, 근로자종합예술제 등 18개 사업

2. 주요사업 추진계획

❍ 노동 법률상담소 운영(4개소, 192천원)

- 남부(2) : 남부근로자복지관 내, 석남동

- 북부(2) : 북부근로자복지관 내, 만수동

❍ 노사대학 CEO과정 운영(연2회, 25천원)

- 기업체 CEO, 노무담당 등 100명

❍ 근로자의 날 행사(4월, 40천원)

- 기념행사, 모범근로자 시장, 장학금 전달 등

❍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추진(4월, 80천원)

- 고등학생, 대학생 등 92명, 근로자의 날 행사시 전수

❍ 모범근로자 해외연수(6월, 98천원)

- 모범근로자 표창자, 산업평화대상 수상자 등

❍ 노사정 한마음 대회(6월, 20천원)

- 노사정 관계자 250명 참여, 한마음결의대회 및 등산 등

❍ 근로자 종합예술제(9월, 65천원)

- 근로자 가요제 등 근로자 정서함양 기회제공(사기진작 도모)

❍ 노동조합 체육대회(10월, 25천원)

- 축구, 족구, 육상 등, 1천명 참여, 동구 구민운동장

Ⅵ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통한 사회통합 도모 및

민간부문으로 공감대 확산

1. 사업 개요

❍ 추진대상 : 시(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 추진기간 : 2011년 ~ 2015년

❍ 추진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 실현

❍ 추진방법

- 1단계 :  [市] 5개직종

민간위탁용역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전환

- 2단계 :  [대상기관 확대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5개직종

민간위탁용역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전환

- 3단계 :  1, 2단계의 민간위탁 용역근로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자

→ 무기계약직 전환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 무기계약직 전환

2. 추진경과 및 성과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11. 11. 30)

❍ 市 직접고용 비정규직 고용개선계획 수립(‘12. 05. 24)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민간위탁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전환계획 수립(2012. 11. 28)

❍ 市 5개 직종 민간위탁근로자 → 기간제근로자로 전환완료

-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고용(253명)

❍ 공사·공단 등의 5개직종 민간위탁근로자 →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추진 중

- 각 기관에서 직접고용(전환완료 432명, 진행중 60명)

❍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완료, 市 53명, 공사·공단 등 218명

❍ 노·사·정이 참여한「비정규직 없는 인천 만들기」토론회 개최(‘13. 5. 30)

❍ 민간부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연구

- 2013. 08. 31, 인천발전연구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자가 참여한 ‘함께 해요’ 어울림 한마당 추진(‘13. 10. 11)

❍ 민간위탁근로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후, 2년이 경과한

기간제근로자 → 무기계약직근로자 전환 추진(市)

- 전환완료 : 88명(2014. 1. 1)(市 민간위탁근로자 → 시설관리공단근로자)

※ 시, 공사, 공단 등 정규직화 전환(2013년말) : 956명 완료

3. 향후 추진계획

❍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5개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4월중)

- 민간부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연구자료 활용

- 고용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근거

- 노사민정협의회 분과위원회 보고 및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 공공부문 정규직화 단계별 적극 추진

- 민간위탁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된 후, 2년이 경과된

기간제 근로자 →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추진(2014년, 39명)

- 상시 ·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지속적 추진(2014 ~ 2015년, 14명)

참  고  자  료

Ⅰ. 인천 경제동향

Ⅱ. 인천 고용동향

Ⅲ. 인천 노사동향

Ⅳ. 인천지역 노동조합 현황

Ⅴ. 인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체계

Ⅵ. 인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현황

Ⅰ	인천 경제동향

□  현재의 경기상황에 따라 인천지역도 전반적인 저물가 추세이나 노년층

일자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매매가격은 전국추세와

달리 소폭 하락하고 있으며 전세가격은 전국평균 상승폭을 상회하고 있음

❍  인천지역 경제동향은 전기, 전자,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지역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으나 엔져 지속

및 일부 주력산업의 수출여건 악화로 인해 회복세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자동차는 EU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내

주요 완성차 업체 브랜드의 유럽시장 철수 결정이 향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부품업체로 어려움이

확산 될 우려가 있음

❍ 인천지역 부동산 경기는 미분양 주택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지역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에 힘입어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추세이나 지역내 부동산 매매

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규모 아파트단지 분양

예정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인천지역 국가산업단지는 부평, 주안, 남동으로 총 세 개의 산업단지가

운영 중으로 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업체는 8,276개로 7,988개 업체가

가동 중 이며 총 고용규모는 114,056명임.

❍  인천광역시 품목별 수출은 전년대비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반도체,

철강판은 증가하고 그 외 나머지는 감소하였으며 침체경기가 회복

되고 있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경기

활성화 대책 제시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자료출처 : 인천경제동향(2014년 2월), 한국은행 인천본부

Ⅱ	인천 고용동향

❏ 고용동향(2014. 2월기준)

￭	15세이상인구	:	2,391	천명	(	45	천명	증가,	증감률	1.9	%)
￭	경제활동인구	:	1,521	천명	(	55	천명	증가,	증감률	3.8	%)
￭	취 업 자	:	1,430	천명	(	49	천명	증가,	증감률	3.5	%)
￭	실 업 자	:	91	천명	(	5	천명	증가,	증감률	5.8	%)
￭	비경제활동인구	:	870	천명	(	10	천명	감소,	증감률	△1.1	%)

❏ 경제활동 인구 총괄(전년 동월대비)

(단위 : 천명, %, %p)

구 분	7대 도시 평균					인 천
	‘13.２	‘13.1	‘14.２	전년동월 대비		‘13.２	‘13.1	‘14.２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15세이상 인구	2,758	2,770	2,772	14	0.5	2,346	2,387	2,391	45	1.9	4.0	0.2
경제활동 인구	1,662	1,691	1,708	46	2.8	1,466	1,519	1,521	55	3.8	2.0	0.1
취 업 자	1,585	1,623	1,624	39	2.5	1,381	1,428	1,430	49	3.5	2.0	0.1
실 업 자	77	68	85	7	9.4	86	91	91	5	5.8	0.0	0.0
비경제활동인구	1,095	1,079	1,063	△32	△2.9	880	868	870	△10	△1.1	2.0	0.2
경제활동참가율	59.5	60.4	60.8	1.3	2.1	62.5	63.6	63.6	1.1	1.8	0.0	0.0
실 업 률	4.4	3.9	4.7	0.3	7.8	5.8	6.0	6.0	0.2	3.4	0.0	0.0
고 용 률	56.9	58.0	57.9	1.0	1.7	58.8	59.8	59.8	1.0	1.7	0.0	0.0

※ 자료출처: 통계청 KOSIS

￭ 우리시 2014년 ２월 15세이상 인구는 2,39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천명(1.9%)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인구는 1,521천명으로 55천명(3.8%) 증가하였음.

￭ 취업자는 1,43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천명(3.5%)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59.8%로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하였음.

￭ 실업자는 9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5.8%)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6.0%로

전년동월대비 0.2%가 증가하였음.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87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명(△1.1%)이 감소하였음.

❏ 경제활동 참가 및 실업 현황(전년 동월대비)

￭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	:	63.6	% (	1.1	%p)
￭	실 업 률	(실업자인구 / 경제활동인구)	:	6.0	% (	0.2	%p)
￭	고 용 률	(취업자인구 / 15세이상인구)	:	59.8	% (	1.0	%p)

(단위 : 천명, %p)

구 분	7대 도시 평균					인 천
	‘13.２	‘13.1	‘14.２	전년동월대비		‘13.２	‘13.1	‘14.２	전년동월대비		전월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경제활동인구	1,662	1,691	1,708	46	2.8	1,466	1,519	1,521	55	3.8	2.0	0.1
경제활동참가율	59.5	60.4	60.8	1.3	2.1	62.5	63.6	63.6	1.1	1.8	0.0	0.0
실 업 률	4.4	3.9	4.7	0.3	7.8	5.8	6.0	6.0	0.2	3.4	0.0	0.0
고 용 률	56.9	58.0	57.9	1.0	1.7	58.8	59.8	59.8	1.0	1.7	0.0	0.0

※ 자료출처: 통계청 KOSIS

￭ 우리시 경제활동인구는 1,52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천명(3.8%)이, 전월대비

2천명(0.1%)가 각각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3.6%로 전년동월 대비 1.1%

와 전월대비 변동사항이 없음.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전년 동월대비)

￭	임금근로자	:	1,096	천명	(	36	천명	증가,	증감률	3.4	%)
￭	비임금근로자	:	334	천명	(	13	천명	증가,	증감률	4.0	%)

(단위 : 천명, %)

구 분	7대 도시 평균					인 천
	‘13.２	‘13.1	‘14.２	전년동월대비		‘13.２	‘13.1	‘14.２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체취업자수	1,585	1,623	1,624	39	2.5	1,381	1,428	1,430	49	3.5
임금근로자	1,213	1,248	1,251	38	3.1	1,060	1,091	1,096	36	3.4
상용근로자	753	788	791	38	5.0	654	655	659	5	0.8
임시근로자	354	349	351	△3	△0.9	343	347	345	2	0.6
일용근로자	107	110	110	3	3.1	63	89	92	29	46.0
비임금근로자	371	376	373	1	0.3	321	337	334	13	4.0
자영업자	318	321	317	△1	△0.3	280	288	286	6	2.1
무급가족 종사자	53	55	56	3	5.1	40	49	49	9	22.5

※ 자료출처: 통계청 KOSIS

Ⅲ	인천 노사동향

22

□ 노사분규 및 교섭체결 현황

❍ 노사분규 총괄

[단위 : 건] [2014년 3월 현재]

구 분	2013년		2014년		비고
	전국	인천지역	전국	인천지역
총 건 수	72	2	9	0
해 결	62	2	6	0
진 행	10	0	3	0

❍ 임금교섭 타결현황

[단위 : 건] [2014년 3월 현재]

구 분		대 상	타 결	미타결	타결율(%)	임금인상률(%)
인 천	중부청	288	0	288	0	0
	북부지청	146	0	146	0	0
	계	434	0	434	0	0
전 국		9,905	42	9,863	0.4	3.3

□‘13년 중부청 관내 노사관계 현황 및 전망

❍ 중부청 관내(인천, 경기, 강원) 산업구조는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역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 유지

- 노사분규: ‘12년 15건 → ‘13년 12건 → ‘14년(3월) 0건

❍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 추세

- 노사분규 : (`13.3) 1건       → (’14.3) 0건

- 근로손실일수: (’13.3) 1,820일 → (’14.3) 0일

❍ 그러나 최근 공공부문 개혁을 둘러싼 노정갈등, 사내하청 및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직접고용 및 근로 조건 개선 요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요구 등 전년보다 분쟁가능 요소 증가

- 특히,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영향이 각    사업장별 단체교섭과 연계되면서 금년 지역 노사관계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

❍ 인천의 경우 이외에도 국가경제 관문인 공항과 항만이 소재하여 인천   국제공항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보장 및 근로조건 개선, 인천    신항 개발에 따른 물류사 이전 등과 관련한 항만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

-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협력업체 노조의 지속적인 조직화 사업 및 정규직화 투쟁 등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분규 발생 가능성이 커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예상

❍ 한국GM,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3사의 노사관계도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한국GM의 경우 일부사업 철수 및 그에 따른 구조조정 여부가 인천

지역 노사관계 불안요소로 작용할 전망

※ 자료출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Ⅳ	인천지역 노동조합 현황

22

□ 노동조합 현황

❍ 총  계

[단위 : 수, 명] [2014. 3월 현재]

구 분	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미가맹
조 합 수	456	217	111	7	121
조 합 원	74,870	35,387	28,602	1,422	9,459

❍ 산업별 노동조합

〔한국노총〕                           [단위 : 수, 명] [2014. 3월 현재]

산업별 구분	계	금속 노련	연합 노련	화학 노련	자동차노련	택시 노련	항운 노련	공공 연맹	우정 노조	금융 노조	전력 노조	기타 산별
노동조합	217	30	45	30	29	27	8	7	7	2	9	23
조 합 원	35,387	4,868	3,853	3,883	3,325	2,313	3,680	3,243	1,679	2,858	820	4,865

〔민주노총〕                           [단위 : 수, 명] [2014. 3월 현재]

산업별 구분	계	금속 산업	화학 섬유	보건의료	언론노조	공공 운수	서비스	택시	공무원	대학	건설	전교조	사무금융	직가입
노동조합	111	19	3	9	1	33	3	22	6	4	3	1	3	4
조 합 원	28,602	11,625	269	1,275	43	7,054	106	841	2,233	169	1,317	2,837	277	556

Ⅴ	인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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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사 :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상공회의소 민 : 인천광역시의회, 교수, 언론계, 시민단체 등 정 : 인천광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기초자치단체노사정협의회
				이행평가위원회
	합동추진단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특별위원회〕
사 무 국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노사협력․조정 분과협의회		지역고용․ 산업발전 분과협의회		항만물류인적 자원개발협의회		Working group		Working group		Working group
지역노사관계 협력증진	지역노동시장 및 산업활성화	항만물류관련 인적자원개발

Ⅵ	인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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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의회〉〈총 24명〉

〈2014. 3월 現在〉

구분	소 속	직 책	성 명	연 락 처	비고
의장	인천광역시	시 장	송영길	440-2003	정
부의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임성권	860-7930	민
위원	한국노총인천본부	의 장	박병만	437-8501	노
〃	한국노총인천본부	상임부의장	김영국	437-8505	노
〃	한국노총인천본부	부의장	이해우	437-8501	노
〃	한국노총인천본부	부의장	조윤주	437-8501	노
〃	한국노총인천본부	노조위원장	박창수	437-8501	노
〃	한국노총인천본부	-	염규면	437-8501	노
〃	인천상공회의소	회 장	김광식	810-2850	사
〃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장영복	810-2850	사
〃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덕배	810-2850	사
〃	인천경영자총협회	회 장	김학권	428-7111	사

구분	소 속	직 책	성 명	연 락 처	비고
위원	인천경영자총협회	노사대학 학 장	박정상	428-7111	사
〃	인천경영자총협회	이업종협회 회 장	서달문	428-7111	사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위 원 장	허인환	440-6725	민
〃	-	-	이광림	451-4518	민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김인재	860-8967	민
〃	-	-	이정희	865-8354	민
〃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 대학원장	곽봉환	835-8180	민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 장	하미용	460-4530	정
〃	인 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인곤	430-3110	정
〃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청 장	최광문	450-1101	정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지청장	김명철	540-7900	정
〃	인천광역시	경제수도 추진본부장	김광석	440-2401	정
간사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과장	전무수	440-5093	-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