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회(2차) -

노사민정협의회 합동추진단 회의 개최 결과

◈ 합동추진단 위원회의를 통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1차 용역 보고회를 개최(6. 7)한 바, 검토 의견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2차 보고회를 개최함.

Ⅰ	관련법규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제2항 후단 규정

Ⅱ	회의개요

❍ 일    시 : 2012. 6. 29(금) 16:00~18:10

❍ 장    소 :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4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노사민정협의회 합동추진단 5명

- 이준선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사무처장

- 이승휘 인천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 신정한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윤명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 지도1과장

- 홍성철 일자리창출과장

❍ 회의주재 : 일자리창출과장

※ 회의주관 단장인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정관계로 일자리창출과장 직무대행

❍ 회의안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회(2차)

Ⅲ	회의 진행순서

사회자 : 노사협력팀장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16:00~16:02	2‘	○ 개 회 (위원소개 및 경과보고 생략)	사회자
16:02~16:05	3‘	○ 인사말씀	일자리창출과장
16:05~16:50	45‘	○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보고	한국기업평가원
16:50~18:05	75‘	○ 질의답변	전 원
18:05		○ 폐 회	사회자

Ⅳ	회의결과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쉼터는 외국인 기피현상과 관리 곤란으로 배치 제외

❍ 주변여건 활용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하주차장을 1층으로 설치

❍ 세미나실과 강의실의 예시 프로그램 명기

❍ 건축 내부시설 조정

- 7층 대강당(예식+워크숍, 이동식)과 가변형공간(스카이라운지, 식당)

- 6층･5층 사무실

- 4층 강의실(대1, 중5), 세미나실(계단식1)

- 3층 감상실, 근로자테라피, 당구장, 취미교실(3)

- 2층 댄스교실, 체력단련실, 사우나실(샤워실), 탁구장

- 1층 로비 및 갤러리, 어린이집, 취업정보센터(정보이용실), 근로자도우미센터(법률상담)

- 지하1층 주차장 및 기전실

※【붙임】회의록

Ⅴ	향후계획

❍ 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 개최 계획(3차 용역보고회) : 7. 16

【회의개최 사진 1】

【회의개최 사진 2】

【붙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회(2차) 관련

노사민정협의회 합동추진단 개최 회의록

□ 사회자(노사협력팀장)

○ 합동추진단 개회(참석자 소개 및 경과보고 생략)

□ 회의주재(일자리창출과장)

○ 인사말씀

○ 한국기업평가원에서 나오셔서 용역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사(한국기업평가원)

○ 용역보고

□ 회의주재(일자리창출과장)

○ 제가 보니 1차에서 나온 의견들이 많이 보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도 되어 있고, 경제적 분석도 타당성을 갖는 등 좋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그럼, 한국기업평가원에서 제안한 용역보고(2차)를 들으시고 위원님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노총인천본부 사무처장 이준선 위원

○ 16개 광역시도 사례중 서울, 전남 사례는 빠져 있는데 포함하여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용역사(한국기업평가원)

○ 인천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국비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비지원된 고용노동부 자료를 사례로 제시하다 보니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국노총인천본부 사무처장 이준선 위원

○ 관리주체가 미리 선정되어야 건립 복지관에 대한 내부시설을 관리주체의 필요에 맞게 세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회의주재(일자리창출과장)

○ 타당성조사 용역은 건립 타당한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미리 선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노총인천본부 사무처장 이준선 위원

○ 4층을 외국인근로자쉼터나 외국인력지원센터를 두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용역사의 타 사례발표를 들으니, 현실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기피현상도 있고, 숙박으로 인한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있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 프로그램 측면에서 한 개의 사무실을 외국인상담소로 설치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 지도1과장 윤명화 위원

○ 네, 건물 전체를 외국인근로자쉼터와 외국인력지원센터를 두는 것은 괜찮으나 복지관의 일부층을 두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 인천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이승휘 위원

○ 입지 적정성과 관련하여 1안과 2안이 유사한데 왜 1안이 되었는지 타당성 분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용역사(한국기업평가원)

○ 예, 1안(연수구 동춘동 926-8)과 2안(오류동 검단산업단지내)이 점수가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1안으로 선정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결정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근로자접근성과 부지측면입니다. 1안은 남동공단과 접하고 있고 도심지로서 교통지리적 접근성도 우월했으며, 부지면에서도 1안은 시유지로서 건립이 수월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1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인천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이승휘 위원

○ 세미나실과 강의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구체적인 예시 프로그램을 명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용역사(한국기업평가원)

○ 예, 이해를 돕고 용도활용을 위해 그렇게 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 용역사(한국기업평가원)

○ 그리고 위원들께서 오늘 건축 내부시설을 확정해 주셔야 최종적인 배치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신정한 위원

○ 예, 1차 용역보고회보다 많이 보완되었는데, 7층을 보면 대강당(예식가능)과 가변형공간(스카이라운지+식당)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만한 공간이 나오나요?

□ 용역사(한국기업평가원)

○ 예, 대강당을 당초 부속 별관식으로 설치하려 했으나, 어린이집을 1층에 새로 두는 것으로 변경 말씀하셔서 대강당을 7층에 이동하는 사항입니다.

○ 당초 7층은 푸드코트가 입점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곳에 강당이 들어오는 것이라 면적은 충분합니다. 또한 건축측면에서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 한국노총인천본부 사무처장 이준선 위원

○ 지하주차장이 당초 기본계획에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으로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신정한 위원

○ 주변에 이마트도 있고 복합쇼핑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주차대수(54대)만 채워서 건립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용역사(한국기업평가원)

○ 예, 법정주차대수는 54대이지만 지하1층으로만 해도 92대를 계획하고 있어 주변여건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회의주재(일자리창출과장)

○ 그럼, 층별 내부시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층별 시설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7층은 대강당과 가변형공간으로 하되, 대강당은 예식 및 워크샵까지 가능하도록 이동식으로 하겠습니다.

6층과 5층은 종전대로 사무실하며

4층은 외국인근로자쉼터를 없애고 강의실(대1, 중5), 세미나실(계단식1)으로 변경하며

3층과 2층은 휴게시설 및 레져시설로 설치하는 것로 해서

3층은 감상실, 근로자테라피, 당구장, 취미교실(3)

2층은 댄스교실, 체력단련실, 사우나실(샤워실), 탁구장으로 하겠습니다.

1층은 로비 및 전시갤러리, 어린이집, 취업정보센터(정보이용실),

근로자도우미센터(법률상담소)

지하는 1층으로 해서 주차장과 기전실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주재(일자리창출과장)

○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잠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 운영방법에 대해서 직영, 위탁, 혼합운영으로 분류하셨는데, 각각의 B/C분석에서 숫자상 차이가 발생한 것은 무엇입니까?

□ 용역사(한국기업평가원)

○ 세가지 분석의 주요 차이는 인건비 차이이며, B/C분석이 0.8이든 1.07이든 재정적인 면은 다소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익성과 사회적 편익성을 생각해 보면 건립 타당성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회의주재(일자리창출과장)

○ 예, 알겠습니다. 용역사에는 오늘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회에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더 논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한동추진단 위원님들 전원

○ 예

□ 회의주재(일자리창출과장)

○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개진하신 의견들은 검토하여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용역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