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회(1차) -

노사민정협의회 합동추진단 회의 개최 결과

◈ 노사정 기관의 실무진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 개최에 앞서 합동추진단 위원회의를 통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회(1차)를 개최함.

Ⅰ	관련법규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제2항 후단 규정

Ⅱ	회의개요

❍ 일    시 : 2012. 6. 7(목) 15:00~17:10

❍ 장    소 : 시청 인천데이터센터 3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노사민정협의회 합동추진단 5명

- 이준선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사무처장

- 이승휘 인천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 신정한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윤명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 지도1과장

- 홍성철 일자리창출과장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감창곤 사무처장 옵서버 참석

❍ 회의주재 : 일자리창출과장

※ 회의주관 단장인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정관계로 일자리창출과장 직무대행

❍ 회의안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회

Ⅲ	회의 진행순서

사회자 : 노사협력팀장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15:00 ~ 15:01	1‘	○ 개 회	사회자
15:01 ~ 15:02	1‘	○ 위원소개	사회자
15:02 ~ 15:05	3‘	○ 단장님 인사말씀	일자리창출과장
15:05 ~ 15:10	5‘	○ 건립 추진 경과보고	사회자
15:10 ~ 15:35	25‘	○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	한국기업평가원
15:35 ~ 17:10	95‘	○ 질의답변	全 위원
17:10		○ 폐 회	사회자

Ⅳ	회의결과 주요내용

❍ 16개 광역시도 중심으로 사례분석이 보완

❍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보육시설 배치 요망

❍ 최적지, 규모, 관리운영, 프로그램 등 전체적인 연계성 분석 필요

❍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를 외국인근로자쉼터와 연계 배치 고려

❍ 복합쇼핑몰과 이마트 등 주변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층별용도 재고

❍ 양대노총 입주는 한국노총측에서 16개 광역시도 사례를 들어 반대

❍ 재원조달 방안 및 경제성 분석에 대한 현실적이고 명확한 분석 제시

❍ 위탁, 직영, 혼합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 운영비, 필요인력 보완

※【붙임】회의록

【회의개최 사진】

Ⅴ	향후계획

❍ 노사민정협의회 합동추진단 개최 계획(2차 용역보고회) : 6월 하순

❍ 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 개최 계획(3차 용역보고회) : 7월중

【붙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회(1차) 관련

노사민정협의회 합동추진단 개최 회의록

□ 사회자(노사협력팀장)

○ 합동추진단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회의주재(일자리창출과장)

○ 인사말씀

□ 사회자(노사협력팀장)

○ 건립 추진 경과보고

□ 용역사(한국기업평가원)

○ 용역보고

□ 회의주재(일자리창출과장)

○ 한국기업평가원에서 제안한 용역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노총인천본부 사무처장 이준선 위원

○ 국내사례중 16개 광역시도에 대한 분석이 미흡합니다. 인천시가 광역단위이므로 광역시도에 대한 분석을 보완해 주십시오.

○ 건축 층별구조를 보면 강의실(8개)과 세미나실(3개)이 너무 많은 반면에, 운영 수입을 위한 임대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용역사(한국기업평가원)

○ 강의실(8개)과 세미나실(3개)을 많이 둔 것은 경영 수익성보다는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 시도하고자 방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신정한 위원

○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어린이집이 빠져있는데, 남동공단 여성근로자들이 안심하게 직장생활할 수 있도록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보육시설이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 왜냐하면 인근 종합비즈니스센터 1층에도 어린이집이 있기는 합니다만, 수용을 다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접근도가 좋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설치하면 어떨까 합니다.

□ 용역사(한국기업평가원)

○ 주변 환경적 요인을 재분석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신정한 위원

○ 최적지가 되는 동춘동 부지는 주변에 복합쇼핑몰과 이마트가 있어서 7층에 설치될 푸드코트와 스카이라운지가 운영이 될지 미지수인데 타당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차라리 수영장이나 의료시설을 위한 공간이 배치되었으면 합니다.

□ 용역사(한국기업평가원)

○ 푸드코트는 평상시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상주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구내식당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한 대규모 행사가 있을시 식사제공 장소로 필요하기 때문에 배치하였습니다. 단지 적정규모를 재산정하여 규모 검토는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그리고 수영장은 당초 인천시 건립 기본계획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는 수영장을 건립하면 소요되는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은 복지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회의주재(일자리창출과장)

○ 민주노총은 용역보고를 들으셨는데, 입주 의향은 있으신지요?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무처장 김창곤

○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된다면 입주해서 다양한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 한국노총인천본부 사무처장 이준선 위원

○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국노총에서는 민주노총이 입주하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기초 지자체인 당진을 제외하고는, 16개 광역시도를 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입주해서 복지관을 사용하는 예는 없습니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 지도1과장 윤명화 위원

○ 용역제안을 보면 근거가 미약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타당성 분석이 많이 미흡한데 보완 요청합니다.

○ 예를 들면 적정규모 산정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총사업비는 얼마이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관리방법과 프로그램운영은 무엇을 할지 전체적인 연계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용역사(한국기업평가원)

○ 남은 기간동안 좀 더 분석해서 검토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천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이승휘 위원

○ 1층에 상설일자리박람회장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그리고 4층에는 외국인근로자쉼터로 배치하였는데, 논현동에 있는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를 입주시켜 연계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줄 수 있는지요?

□ 용역사(한국기업평가원)

○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운영과 관리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분석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 다만, 제안하신 상설일자리박람회장은 1층에 취업정보센터가 배치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신정한 위원

○ 재원조달 방식을 보면, 회원사를 통한 재정적 보조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과는 성격이 멀어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사(한국기업평가원)

○ 저희는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으로 제안한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주재(일자리창출과장)

○ B/C와 NPV를 통한 경제성 분석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적합하다고 판명했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용역사(한국기업평가원)

○ 금전적 재무성 분석은 (－)이지만, 공익적･무형적 가치까지 포함하면 경제성 분석은 (+)가 되어 타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만, 구분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주재(일자리창출과장)

○ 관리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위탁, 직영, 혼합직영을 분석하셨는데, 각각에 대하여 장･단점과 운영비, 직원수 및 필요인력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 용역사(한국기업평가원)

○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주재(일자리창출과장)

○ 더 논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개진하신 의견들은 검토하여 다음 용역보고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