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동법 정착과 생산적 교섭』을 위한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

제1차 특별위원회(자문단) 회의

■ 일  시 : 2012년 5월 15일 11:00

■ 장  소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회의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개정노동법 정착과 생산적 교섭을 위한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

1. 사업개요

○ 사업명 : 개정노동법 정착과 생산적 교섭을 위한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

○ 주  최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 주  관 :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 참  여 : 인천광역시,   인천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상공회의소,   노무법인 신명

○ 자문단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사무처장	이준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윤명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박태서
인천광역시	노사협력팀장	이승우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조직실장	오인상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정책실장	안경봉
인천광역시	노사민정담당	김종철
인천상공회의소	교육통상팀장	임기운
인천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장	김 일
노무법인 신명	대표노무사	황강연

○ 주요사업내용

- 개정노동법 정착과 생산적 교섭을 위한 각 기관(단체) 자문단 구성

- 본격적인 복수노조시대 사업장 단체교섭 현황 및 노노/노사간 갈등 등 실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복수노조시대 교섭과정에서의 노노간, 노사간 갈등소지를 줄이고 교섭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한편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장 방문 간담회 등 개정노동법 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양보와 배려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복수노조시대 생산적 교섭 실천운동 선언식 개최

-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과 노사협력을 통한 생산적 교섭 및 노사관계유지ㆍ발전 광고홍보(포스터ㆍ유인물)

- 교섭과정에서 개정노동법을 충분히 인지하여 원활하고 합리적인 교섭분위기 조성을 위한 개정노동법 관련 교육

- 개정노동법 안착을 위해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 및 생산적 교섭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진행

2. 사업배경 및 목적

□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및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 등의 법제도적 변화는 노사간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노노갈등은 물론 노사관계의 첨예한 불씨임. 이는 2012년 본격적인 복수노조시대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대표교섭권 확보 또는 공동교섭단 구성 등 교섭과정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맞물린다면 노노갈등 및 노사관계 발전저하 등 노동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노사간 교섭단계에서 강행적 성격인 노조법 제29조의2 이하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노노갈등 등 노사관계발전의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됨.

□ 이에 따라 본격적인 복수노조시대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및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등 2012년 노사간 교섭과정에서 개정노동법 안착은 물론 노노간 분쟁해소, 교섭의 혼란 최소화, 교섭비용감소, 근로조건의 통일적 결정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 및 노사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집단이기주의에 휘말리지 않고 소수노조에 대한 배려와 협력을 통한 노조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노사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실교섭과 함께 노노/노사간 다각적인 대화채널을 통해 생산적 교섭분위기 조성 및 노노/노사갈등요소 제거를 통한 노사관계발전을 꾀하여야 함.

◎ 복수노조 사업장 단체교섭 및 교섭과정에서의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 [노동부 매뉴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1년간 교섭하였음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교섭대표권한을 행사할 의사가 없거나 해태 또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됨.

▶ 인하대학교 환경노동조합(2012년 1월 복수노조 설립)

- 기존단협의 만기가 도래하여 사측에 개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 거절

▶ 경진운수

- 기존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취득한지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의하여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수 있도록 신규 설립노조(위원장 주부한)가 지방노동위원회에 2012년 5월 9일부로 교섭대표노조 결정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개시를 요청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본부 인천지부(준)

- 지부장 김재현[화신교통 분회장], 사무국장  이상우

- 인천시내 택시사업장에서 약 50여명의 조직으로 조직확대의 일환으로 ①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수, ②최저임금 미달액 체불임금 쟁취, ③택시 4부제 관철 등을 주장하며, 각 사업장을 점조직화하여 침투, 기존조직 분열 및 조직의 확대를 꾀하고 있음.   - 인천지역 가입조직 : 화신교통분회, 검단교통분회, 신원운수분회, 삼삼운수분회,

대덕택시분회, 제원기업분회

▶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 (위원장  강경호)

- 2011년 7월 1일 박상천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한 지역노조인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 당시 ‘박상천’을 대표자로 신고하였으나 보정요구되어 ‘강경호’로 보정 후 신고수리)

- 이후 기존노조 비방, 조직간 계파.갈등 조장, 무분별한 분회 설립, 인천 버스정책 혼란초래 등 파렴치하고 반노동.사회적인 행태로 인천지역에 확인된 지회만 11개 지회(총 160여명) 설립하여 조직간 갈등 및 불안 초래

② 복수노조 하에서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법 제24조제4항, 시행령 제11조의2) - [법]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아 추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 재교섭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는 노노간 갈등 및 노사간 교섭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③ 최근 들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이 내려진바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판결의 중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통상임금 판례법리 변화에 따른 노동조합의 교섭시 노사간 쟁점이 대두되고 있음.

○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됨.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 제27조에서 “상여금이 만근 기본급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시 350%, 3년 이상 근무시 550%, 8년 이상 근무시 650%, 12년 이상 근무시 750%를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매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 퇴직자에 대하여는 월별로 계산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을 분기별로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공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반면,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여전히 1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이어야 통상임금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조차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사안임.

3. 사업별 추진계획

1) 자문단 구성 및 회의

▷ 노사민정 각 기관/단체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방향 등 세부논의 확정하여 사업추진, 평가 등 노사민정의 협력활성화 도모

▷ 총 3차 진행

○ 1차 자문단회의 : 5월 15일(화) 11:00 -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회의실

- 사업추진계획 보고 및 자문단 협조사항

- 2012년 본격적인 복수노조시대 생산적교섭을 위한 노사관계발전방향 모색

○ 2차 자문단회의 : 10월중 - 사업추진 보고 및 중간평가, 추후계획 수립

○ 3차 자문단회의 : 12월중 - 사업평가 및 마무리

2) 실태현황 연구조사(6월~11월)

▷ 본격적인 복수노조시대 단체교섭 현황 및 노노/노사간 갈등 등 실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6월~10월)

▷ 교섭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10월~11월)

3) 한국노총인천본부 복수노조 특별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사업장 간담회(4월~11월)

▷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노노간, 노사간 갈등소지를 줄이고 교섭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한편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장 방문 간담회 등 개정노동법 특별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

▷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집행위원(실.국장)으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

-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조직실(6명)/정책실(2명) 외 교육국, 노사대책국 기반 운영

※ 4월 12일(목) 10:00 제1차 복수노조 특별대책위원회의 진행

ㆍ회의내용 : 본격적인 복수노조시대 생산적 교섭을 위한 합리적 교섭방안 논의

노.노/노.사간 갈등해소를 위한 노조법 정착방안 논의 및 강구

4) 양보와 배려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복수노조시대 생산적교섭 실천운동 선언(6월~11월)

▷ 사회적 책임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노동문제에 대한 양보와 배려 노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업별 실천운동 선언식 개최

- 실천운동 기업을 모집ㆍ선정(2~3개업체)하여 실천선언문 낭독 및 기념패 전달

- 참석대상 : 노사정 대표 및 기업체 노사 대표자, 본 사업 자문단

5)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과 노사협력을 통한 생산적 교섭 및 노사관계유지ㆍ발전 홍보(6월[1차] / 9월[2차])

▷ 본격적인 복수노조시대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과 노사협력을 통한 생산적 교섭 및 노사관계발전을 위해 인천지역 노사단체 및 사업장/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ㆍ유인물 제작ㆍ배포

6) 개정노동법 안착과 협력적 노노/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6월, 8월)

▷ ‘노동법 안착을 위한 생산적 교섭’ 및 ‘생산적 교섭을 통한 노사관계’ 등의 주제로 합리적인 교섭분위기 조성을 위한 개정노동법 관련 교육

7)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과 생산적 교섭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사민정 전문가 토론회 진행(11월)

▷ 기업과 노조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노노/노사관계 발전을 유도하고 향후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과 협력적인 노사문화의 발전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노사민정 전문가가 참여하여 토론회 개최

4. 기대효과

○ 개정노동법 교육 및 설명회를 통한 생산적 교섭분위기 조성

○ 노노간, 노사간 갈등요소 사전 해소를 통한 산업평화 및 노사관계발전 도모

○ 개정노동법의 이해와 합리적인 노노/노사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 개정노동법 정착을 통한 상생의 협력체제 구축 및 노사민정협의회 협력 활성화 도모

○ 인천지역 사회적 책임 주체로서 노사간 협력교섭을 통한 양보와 배려 노사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