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한

근로격차 완화프로그램』

제1차 특별위원회(사업추진단) 회의

■ 일  시 : 2012년 5월 23일 11:00

■ 장  소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회의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한

근로격차 완화프로그램

1. 사업개요

○ 사업명 : 인천지역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한 근로격차 완화프로그램

○ 주  최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 주  관 :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 참  여 : 인천광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상공회의소,   노무법인 신명

○ 사업추진단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사무처장	이준선
2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교육국장	이대용
3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여성국장	김재남
4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노사대책국장	김계식
5	인천광역시	노사민정담당	김종철
6	인천광역시	비정규직담당	김수진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송은석
8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홍성준
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담당	신순호
10	인천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장	김 일
11	인천상공회의소	교육통상팀	유영석
12	노무법인 신명	공인노무사	황강연

○ 주요사업내용

-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차별해소, 정부지원책 강구 등 각 기관(단체) 실무급 사업추진단 구성

- [설문]인천지역 산업별ㆍ직종별 비정규직 규모 및 기초 자료조사(임금, 복지후생 등)

- [설문]비정규직 차별실태 및 근로격차 조사(노동조합 유ㆍ무에 따른 비정규직 처우 및 규모현황 포함)

- 차별시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방문, 비정규직 실태파악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업장 인센티브 시행을 위한 사업주 의식조사

-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사회안정제도 홍보(포스터.리플렛 등)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부지원책(인센티브 시행) 마련을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2. 사업배경 및 목적

□ 임금 및 복리후생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산업 및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심화는 노사간 또는 노노간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저해할 수 있음.

□ 특히 인천지역의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인천지역의 산업구조에 대한 산업별ㆍ직종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사, 임금,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노동시장 현황의 부재로 인해 정확한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노사민정 공동연구에 지역별 특성이 감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인천지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양극화 문제 및 정규직 전환문제,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노사민정의 공동노력이 요구되며, 인천지역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정부의 인센티브 등 정부지원사항 및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등 인천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공동협력사업을 전개해야 함.

◎ 비정규직 현황 및 추이 (2010년 8월 통계청)

▶ 2010년 8월에 실시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859만 명(임금노동자의 50.4%)이고 정규직은 846만 명(49.6%)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임

▶ 정규직 임금은 2009년 8월 255만 원에서 2010년 8월 266만 원으로 11만 원(4.3%)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5만 원(3.7%) 인상됨.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2009년 8월 47.2%에서 2010년 8월 46.9%로 0.3%p 확대되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48.4%에서 48.3%로 0.1%p 확대

-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6.8%,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48.4%,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8.7%로, 격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구조화되어 있음.

-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차별은 개선되지 않은 채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줌.

▶ 특히 보건업사회복지사업에서 비정규직은 2008년 8월 28만 명(35.5%)에서 2010년 8월 53만 명(47.0%)으로 2년 만에 25만 명(11.5%p) 늘어남. 이는 돌봄노동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로 귀결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 사회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 가운데 한시적 근로자는 국민연금(58.2%), 건강보험(66.9%), 고용보험(62.7%) 등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였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국민연금(11.0%), 건강보험(13.0%), 고용보험(13.5%) 등으로 현저히 낮으며, 시간제근로는 2002년 8월 81만 명(5.9%)에서 2010년 8월 162만 명(9.5%)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2011.11.30)

① 1단계[완료] - 2012. 1. 1. : 민간위탁용역근로자의 기간제 전환(5개 직종, 208명)

② 2단계 - 2012년중 : 민간위탁용역근로자의 기간제 전환 (2,500여명)

③ 3단계 - 2014년내 : 기간제 → 무기계약직 전환(1,100여명)

※ 인천광역시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는 2012년중으로 앞당겨 시행

◎ 인천지역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 건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0년 : 2건 (1건 기각 - 1건 각하)

▷ 2011년 : 1건 (기각)

▷ 2012년 : 2건 (1건 조정성립(화해) - 1건 취하)

※ 2007년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청건수가 현저이 적음.

이는 차별시정요구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되는 이유뿐만 아니라, 조정과정에서

시정명령까지 가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임.

◎ 사업추진단 협조사항

▷ 인천지역 비정규직 실태조사 설문 배포ㆍ취합 협조 [설문지 당 본부 제작ㆍ송부]

▷ 사업장 방문 간담회 및 현장실태 파악 등 현장방문 협조(사업추진단 3~4명 합동방문)

- 노동부 근로감독 지도방문시, 사용자단체 사업주 집체교육 또는 간담회 등

▷ 차별시정제도 및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사회안정제도 홍보 협조 [포스터, 리플렛]

▷ 노사민정 합동토론회 참여 협조

- 주제 :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지원책 마련을 위한 노사민정 합동 토론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우수사업장 발굴하여 표창 및 기업 인센티브 제공

- 인천광역시 및 노동부(중부청)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 비정규직 차별 및 근로격차에 대한 문제점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회원조합

대표자/간부 집체교육

3. 사업별 추진계획

1) 사업추진단 구성 및 회의

▷ 노사민정 각 기관(단체) 실무담당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방향 등 세부논의 확정하여 사업추진, 평가 등 노사민정의 협력활성화 도모

▷ 총 3차 진행

○ 1차 사업추진단 회의 : 5월 23일(화) 11:00 -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회의실

- 사업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추진위원 협조사항

- 인천지역 비정규직 근로격차 해소을 위한 방안 모색

○ 2차 사업추진단 회의 : 9월중 - 사업추진 보고 및 중간평가, 추후계획 수립

○ 3차 사업추진단 회의 : 12월중 - 사업평가 및 마무리

2) 비정규직 실태조사(6월~11월)

▷ 인천지역 산업별ㆍ직종별 비정규직 규모 및 기초 자료조사(임금, 복지후생, 노동조합 유ㆍ무에 따른 비정규직 처우 등 차별실태 및 근로격차)를 통해 비정규직 실태파악 및 인천지역 노동시장 현황파악(6월~10월)

▷ 비정규직 실태파악을 통하여 문제점 및 향후 대책방안 마련(10월~11월)

3)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사업장 방문 간담회 및 현장실태 파악 (6월~11월)

▷ 차별시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동부 근로감독시, 사용자단체 사업주 집체교육/간담회시 본 사업추진단이 사업장을 함께 방문하여 비정규직 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업장 인센티브 시행을 위한 사업주 의식조사 등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및 정부지원책 강구

4) 양보와 배려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비정규직 근로격차 해소 실천운동 선언(6월~11월)

▷ 사회적 책임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근로격차 해소를 위한 노사간 양보와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업별 실천운동 선언식 개최

- 실천운동 기업을 모집ㆍ선정(2~3개업체)하여 실천선언문 낭독 및 기념패 전달

- 참석대상 : 노사정 대표 및 기업체 노사 대표자, 본 사업 자문단

5) 차별시정제도 홍보 및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사회안정제도 홍보(6월[1차], 9월[2차])

▷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차별시정제도 및 사회안정제도를 일선사업장의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인천지역 노사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ㆍ유인물 제작ㆍ배포

6)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지원책 마련을 위한 노사민정 합동 토론회(11월)

▷ 비정규직 관련 전문가 및 노사민정 사업추진단 합동토론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부지원책 등 추진방향 논의

4. 기대효과

○ 인천지역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하여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정규직전환, 근로격차 해소방안의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인천지역의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서 향후 인천지역의 노동시장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공동협력사업 방향에 대한 기틀 마련

○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추진 및 홍보 등을 통해 직종간, 계층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인천경제의 성장력 제고

○ 합동토론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부지원책 등 추진방향 수립

○ 인천지역 사회적 책임 주체로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보와 배려 노사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