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인천지역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한 근로격차 완화 프로그램】

1. 사업목적

○ 인천지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양극화 문제 및 정규직 전환문제,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천지역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정부의 인센티브 등 정부지원사항 및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 전개

2. 추진실적

가. 총 괄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사업추진단 12명을 구성

○ 인천지역 비정규직 실태조사,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평가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천지역 노동시장 문제점 및 향후 대책방안 마련

○ 비정규직법 교육ㆍ설명회는 물론 정규직 전환 정책간담회, 워크숍, 비정규직 실태설문조사,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차별시정제도 및 사회안정제도 홍보, 양보와 배려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별 실천운동 선언 전개

나. 세부 추진 실적 (※ 세부내용 별도 사업보고서 참조)

1) 사업추진단 구성 및 회의

- 노사민정 각 기관 실무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방향 등 세부논의, 사업추진, 평가 등 추진

2) 비정규직 실태조사

- 인천지역 산업별ㆍ직종별 비정규직 규모 및 기초 자료조사(임금, 복지후생, 노동조합 유ㆍ무에 따른 비정규직 처우 등 차별실태 및 근로격차)를 통해 비정규직 실태파악 및 인천지역 노동시장 현황파악

3)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 / 설명회 / 간담회

- 비정규직 교육 및 설명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비정규직 관련법을 이해하고 차별시정제도의 활용을 공지함은 물론 비정규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지역적 노동시장 특성과 환경에 맞는 비정규직 대책방안 강구

4) 비정규직 근로격차 해소방안 워크숍 / 수련회

- 산업현장의 비정규직담당, 산업별 대표자의 워크숍, 수련회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

5) 차별시정제도 및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사회안정제도 홍보

- 홍보 포스터ㆍ리플렛ㆍ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여 비정규직 권리를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6) 양보와 배려, 생산적 교섭을 위한 노사간 사회적 책임실천 선언식

- 기업별 실천운동 선언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참여 유도는 물론 기업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발전을 유도

3. 예산집행

가. 예산집행 총괄

○ 별첨 2에 작성

나. 세부 지출내역

○ 별첨 2에 작성

4. 사업결과

가. 사업효과 및 평가

○ 인천지역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하여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정규직전환, 근로격차 해소방안의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인천지역의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서 향후 인천지역의 노동시장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공동협력사업 방향에 대한 기틀 마련

○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추진 및 홍보 등을 통해 직종간, 계층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인천경제의 성장력 제고

○ 간담회,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부지원책 등 추진방향 수립

나. 애로사항 및 문제점

○ 중소영세사업장이 비정규직 고용비율 더 높음

- 사업장 규모별 비정규직 고용비율은 30인미만 사업장이 34%, 30인~50인미만 사업장이 37%, 50인~100인미만 사업장이 21%, 100인~300인미만 사업장이 18% 등으로 나타나 사업장 규모(고용인원)가 작은 영세사업장 일수록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더욱 취약

- 비정규직에 적용되는 각종 수당 등 법정복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절반수준의 혜택이 주어졌으며, 특히 취약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조사가 필요함.

○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심화

-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가 64%”로 나타나고 있고 임금수준의 차이가 비정규직에 비해 “10~20% 차이가 난다 44%”, “30~40% 차이가 난다 34%”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크게 차이나고 있음.

○ 정규직 전환비율은 8%~13%로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

- “전환사례 없음 51%”, “선별적 전환 36%”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정규직 2년 근무후 정규직 전환 8%”, “비정규직 근무후 퇴사후에 정규직으로 재입사 5%”로 나타나 정규직 전환사례는 총 “13%”에 불과함.

○ 기업은 생산 일부를 아웃소싱하거나 고용조정이 쉬운 비정규직을 선호

- 비정규직 증가 이유는 “기업의 비용절감 시도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구조의 불균형 13%”, “단순서비스업의 증가 8%”, “제조업의 공동화현상 7%”외 소수의견이 있었음.

다. 개선방안

○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및 최저임금 현실화 필요

-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이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관청의 적절한 관리. 감독과 차별시정제도 실효성제고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

○ 정치[입법]-경제[기업]-행정[노동부/지자체]의 다각적이고 상호 보존적[보충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격차 해소 및 정규직 전환

- 차별시정제도 홍보강화 및 활성화를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마련

-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부와 기업이 기업차원의 임금안정 및 고용안정에 노력

○ 비정규직 감소(정규직 전환)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인식전환과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지원방안 마련 및 공공부문부터의 정규직 채용확대 필요

○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현물적인 구체적 지원방안 요구

【개정노동법 정착과 생산적 교섭을 위한 노사관계 발전프로그램】

1. 사업목적

○ 본격적인 복수노조시대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및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등 2012년 노사간 교섭과정에서 개정노동법 안착은 물론 노노간 분쟁해소, 교섭의 혼란 최소화, 교섭비용감소, 근로조건의 통일적 결정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 및 노사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

○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소수노조에 대한 배려와 협력을 통한 노조활동은 물론 노노/노사간 다각적인 대화채널을 통해 생산적 교섭분위기 조성 및 노노/노사갈등요소 제거를 통한 노사관계발전을 도모

2. 추진실적

가. 총  괄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자문단 10명을 구성

○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등 원활하고 합리적인 교섭분위기 조성을 위한 개정노동법 교육과 노사관계발전방안을 위한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협력적 노사관계 홍보, 복수노조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복수노조시대 생산적교섭 사회적 책임 실천운동 선언식을 전개하여

○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복수노조시대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  모색

나. 세부 추진 실적 (※ 세부내용 별도 사업보고서 참조)

1) 자문단 구성 및 회의

- 노사민정 각 기관/단체 자문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방향 등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노-노 /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 합리적인 노사관계 발전 도모

2)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생산적교섭/노사관계발전방안 교육 및 설명회

- 새로운 노동환경(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에 따라 법 제도의 충분한 이해와 생산적 교섭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

3) 노조간부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생산적 교섭 및 노사관계발전 워크숍

- 생산적 교섭을 통한 노사관계발전방안 워크숍 개최를 통해 현장의 노-노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 및 노사 상호간 신뢰구축

4) 복수노조 특별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

- 복수노조 특별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복수노조에 따른 생산적인 임․단협 집중지도 및 관리, 산업별 간담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대표교섭권 문제, 노-노간 선명성 경쟁에 따른 노-노갈등 해소, 복수노조 현황파악 및 사례별 분석을 통한 노사관계 발전방향 제시

5) 생산적 교섭 및 노사관계유지ㆍ발전 홍보

- 홍보 포스터ㆍ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 노사상생협력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도모

6)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 노사민정 세미나 개최

- 노사민정 세미나를 개최하여 노사민정 각계층의 역할과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노사민정 토론회를 진행하여 지역차원의 노동현안 공유 및 공감대 형성, 노사민정 협력체제 구축 및 활성화 계기 마련

7) 양보와 배려, 생산적 교섭을 위한 노사간 사회적 책임실천 선언식

- 기업별 사회적 책임 실천운동 선언식을 전개하여 노사간 협력을 통한 생산적 교섭을 유도하고 기업경쟁력 강화, 더불어 지역경제발전을 유도

3. 예산집행

가. 예산집행 총괄

○ 별첨 2에 작성

나. 세부 지출내역

○ 별첨 2에 작성

4. 사업결과

가. 사업효과 및 평가

○ 개정노동법 교육 및 토론회를 통한 생산적 교섭분위기 조성

○ 노노간, 노사간 갈등요소 사전 해소를 통한 산업평화 및 노사관계발전 도모

○ 개정노동법의 이해와 합리적인 노노/노사관계 형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 개정노동법 안착을 통한 상생의 협력체제 구축 및 노사민정협의회 협력 활성화 도모

○ 인천지역 사회적 책임 주체로서 노사간 협력교섭을 통한 양보와 배려 노사문화 확산

나. 애로사항/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산별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에 어려움.

- 고용노동부는 한 개의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산별 노조의 지부, 지회도 참여하여야 한다고 함.

- 그 결과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되더라도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교섭하여야 하므로 기업별 교섭을 할 수 밖에 없음.

- 이는 산별노조의 초기업별 단체교섭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초기업별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유권해석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

-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절차만 거치면 1사 1노조도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안정적인 교섭권 보장.(후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교섭대표노조 지위가 인정되는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노조로 존재하게 됨)

- 기업별 노조가 아닌 초기업별 노조도 무조선 교섭창구단일화 대상 포함

-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해석하는 점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2011년 7월 1일로 본다고 판시)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입법상 미비점

- 교섭단위 분리신청 이후 재통합 및 재조정절차의 미비, 교섭단위 분리기준의 모호성, 공정대표 의무 준수여부의 판단 기준 누락, 교섭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교섭권 제한에 대한 문제 등.

○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단일화가 필요

-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단일화가 ‘사업’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부서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사업장별로 독립된 노조가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해 왔다면 사업장을 교섭단위로 해야 함.

- 노조법 제29조의 2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을 기준으로 노사 자치적으로 형성해온 노동관행은 존중해야 할 것임.

【일자리나누기(Share & Together) 확산 및 사례 발굴 사업】

1. 사업목적

○ 지난해부터 계속되어온 유럽발 재정위기와 선진국 경제불확실성은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것으로 판단됨. 이에 우리 기업의 위기상황 발생시 경영상위기에 따른 인력구조조정보다는 근로시간단축 등 을 통한 고용안정 및 일자리 나누기에 지역공감대 형성 및 인식제고의 필요성 대두됨.

○ 이를 통한 기업일자리 나누기 기반확충과 고용을 창출하며, 근로자의 삶의질과 생산성 향상 극대화

2. 추진실적

가. 총  괄

○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총 5회 개최

○ Share&Together 세미나 총 4회 개최

○ 우수기업벤치마킹연수 개최

○ Share&Together 업종별,지역별 간담회 11회 개최

○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홍보활동 전개

나. 세부 사업추진 실적

○ 노사민정실무협의회

1) 제1회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의

- 개최일시 : 2012.4.23(월), 17:00～19:00

- 장    소 : 인천경영자총협회 5층 세미나실

- 참 석 자 : 노사민정 각 주체 9명

- 주요내용

･ 2012년 사업추진 현황

･ 노사민정파트너십 실천선언 관련

･ 사회적 책임 확산을 위한 지역 적합형 모델 발굴

･ 기관별 사업진행시 공조 체제 확립등

2) 제2회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의(합동추진단 회의겸)

- 개최일시 : 2012.6.29(금), 16:00

- 장    소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수 소회의실

- 참 석 자 : 노사민정 합동추진단 9명

- 주요내용 :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계획 및 용역발주 사항 등

3) 제3회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의

- 개최일시 : 2012.9.4(화), 17:00∼19:00

- 장    소 : 인천경영자총협회 5층 세미나실

- 참 석 자 : 노사민정 각주체 실무위원 7명

- 주요내용

･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계획 및 용역발주 사항

･ 노사민정활성화 사업 진행사항 점검

4) 제4회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의

- 개최일시 : 2012.10.29(월), 17:00

- 장    소 : 인천경영자총협회 5층 세미나실

- 참 석 자 : 노사민정 각주체 실무위원 8명 참석

- 주요내용

･ 노사민정 2차 본회의 안건 논의

･ 사회적 책임 실천운동 및 결의대회 관련

5) 제5회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의

- 개최일시 : 2012.12.17(월), 17:00

- 장    소 : 인천경영자총협회 5층 세미나실

- 참 석 자 : 노사민정 각주체 실무위원 6명 참석

- 주요내용

･ 2013년도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방향

･ 사회적 책임실천 결의대회 준비 및 점검

○ 세미나

1) 제1차 세미나 : 장시간근로개선의 유형과 기업의 착안점

- 개최일시 : 2012.4.24(화), 16:00～18:00

- 장    소 : 인천경영자총협회 5층 세미나실

- 참 석 자 : 기업체 인사노무담당 임원 및 부서장 80명

- 주요내용

･ 최근근로시간단축논의 동향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제한, 장시간근로개선의 유형과 사례 도입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업체 임직원 및 실무자에게 알리고,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근로자건강권보호 및 신규일자리창출을 권장

2) 제2차 세미나 : 일터혁신과 근로시간 줄이기 사례와 도입방안

- 개최일시 : 2012.8.27(월), 16:00～18:00

- 장    소 :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5층 세미나실

- 참 석 자 : 기업체 인사노무담당 임원 및 부서장 40명

- 주요내용

･ 일터혁신과 근로시간 줄이기 사례와 유형, 기업의 도입방안과 과제, 기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함.

3) 제3차 세미나 : 일터혁신과 장시간근로 개선 개별기업 사례

- 개최일시 : 2012.10.30(화), 16:10～18:00

- 장    소 :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5층 세미나실

- 참 석 자 : 기업체 인사노무담당 임원 및 부서장등 80여명

- 주요내용

･ 일터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장시간근로개선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현업 컨설턴트를 통해 생생한 사례 학습

4) 제4차 세미나 : 고용노동부 장시간 근로개선 점검사례와 개선방향

- 개최일시 : 2012.11.26(월), 16:00～18:00

- 장    소 :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5층 세미나실

- 참 석 자 : 기업체 인사노무담당 임원 및 부서장 60여명

- 주요내용

･ 장시간근로 개별사업장 점검사례

･ 사업장의 장시간 근로개선 계획 사례

･ 장시간근로점검 및 개선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장시간근로개선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검토

○ 벤치마킹 연수 (산업시찰)

- 개최일시 : 2012.11.07(수)～08(목), 1박 2일

- 장    소 : 한국GM,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

- 참석인원 : 기업대표자 및 인사노무부서장, 노사민정 실무위원등 40여명

- 주요내용

･ 한국GM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생산성 향상, 신규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 청취,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의 노사협력 우수사례와 군산지역 신규일자리 창출 사례등에 대한 질의 응답

･ 한국GM의 완성자 라인 견학을 통해 로봇을 생산라인에 투입하고 신속한 일처리를 보면서 신규일자리의 어려운 현실과 노동 현실화에 공감

○ 업종별,지역별 간담회

1) 금속,기계분야 간담회

- 개최일시 : 2012.6.19(화)

- 장    소 : 舊인천경총 4층 교육장

- 주요내용

･ 최근 인천지역의 고용동향,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계획 및 전망 논의

2) 남동분야 간담회

- 개최일시 : 2012.6.21(목)

- 장    소 : 인천경총 5층 세미나실

- 주요내용 : 최근 인천지역의 고용동향 및 남동공단 지역의 경기와 중소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계획 및 전망등에 대한 논의 진행

3) 연합분야 간담회

- 개최일시 : 2012.7.19(목)

- 장    소 : 舊인천경총 4층 교육장

- 주요내용

･ 인천지역 서비스업종의 경기상황과 신규 인력 채용계획 및 전망 논의

4) 연합분야 간담회

- 개최일시 : 2012.9.20(목)

- 장    소 : 舊인천경총 4층 교육장

- 주요내용

･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책임 실천운동 개최

5) 남동분야 간담회

- 개최일시 : 2012.9.20(목)

- 장    소 : 인천경총 5층 세미나실

- 주요내용 :

･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책임 실천운동 개최

6) 금속분야 간담회

- 개최일시 : 2012.10.16(목)

- 장    소 : 舊인천경총 4층 교육장

- 주요내용

･ 최근노동동향, 휴일근로 연장근로포함 관련동향, 중부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장시시간근로점검 및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 점검 등에 대한 기업의 준비사항과 개선계획 등 논의

7) 남동분야 간담회

- 개최일시 : 2012.10.18(목)

- 장    소 : 인천경총 5층 세미나실

- 주요내용

･ 최근노동동향, 휴일근로 연장근로포함 관련동향, 중부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장시시간근로점검 및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 점검 등에 대한 기업의 준비사항과 개선계획 등 논의

8) 연합분야 간담회

- 개최일시 : 2012.11.15(목)

- 장    소 : 舊인천경총 4층 교육장

- 주요내용

･ 중부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장시시간근로점검 및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 점검 등에 대한 기업의 준비사항과 개선계획 등 논의

9) 금속분야 간담회

- 개최일시 : 2012.12.18(화)

- 장    소 : 금강산 숯불갈비

- 주요내용

･ 2013년도 경제전망 및 신규인력 채용 동향, 2013년도 장시간 근로점검 및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금지등 쟁점사항 논의

10) 남동분야 간담회

- 개최일시 : 2012.12.20(목)

- 장    소 : 스카이뷔페

- 주요내용

･ 2013년도 경제전망 및 신규인력 채용 동향, 2013년도 장시간 근로점검 및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금지 등 쟁점사항 논의

11) 연합분야 간담회

- 개최일시 : 2012.12.20(목)

- 장    소 : 대명반점

- 주요내용

･ 2013년도 경제전망 및 신규인력 채용 동향 , 2013년도 장시간 근로점검 및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금지등 쟁점사항 논의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기    간 : 2012.3월～12월(년중)

- 방    법 : 제작사인 쓰리웨이(주)와 홈페이지 보수 및 유지관리계약

- 주요내용

･ 본협의회 위원 변경사항, 노사민정협의회 각종사업 및 활동사항

홈페이지 업데이트

･ 홈페이지 도메인연장, 웹호스팅비용 지출 등

3. 예산집행

가. 예산집행 총괄

○ 별첨 2에 작성

나. 세부 지출내역

○ 별첨 2에 작성

4. 사업결과

가. 사업효과 및 평가

○ 장시간근로개선의 유형과 사례에 대한 심층연구와 도입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

- 국가고용정책과제인 고용율 증대와 일자리창출위해 기업의 장시간근로개선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 교대제 개편의 경우 반드시 1개조를 더 편성해서 교대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아닌 30-40%의 인력충원으로 교대제 개편을 할 수 있고, 생산성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장시간근로개선의 유형을 다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실무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장시간 근로개선을 접근 방안 제시

○ 장시간근로에 대한 근기법상 규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법준수의식 제고

- 법적인 제재나 규제적인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기업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를 직시하여 근로시간단축과 일자리나누기 또는 창출로의 인식전환의 선순환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 교대제 개편 등의 방안을 자세히 제시함으로써 근로시간단축과 생산량 확보,신규고용창출이라는 기업입장에서 순기능적인 대안 마련

- 근로시간단축과 교대제개편등의 선행조건은 생산량의 확보와 일자리창출, 임금보전임.

- 기업은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생산량이 확보된다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근로자는 노동강도와 임금보전에 대해 부담을 느낄 것이며, 정부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창출여부가 최대의 관심사

- 근로시간단축과 생산량확보, 임금보전, 일자리창출이라는 종합적인 순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 우수기업벤치마킹은 선도기업의 인력운영과 교대제, 일자리창출등에 대한 사례와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한국GM과 두산인프라코어는 군산항과 지자체의 세제혜택을 통한 기업 유치책에 따라 지방공장을 설립하고 지역 인력을 채용하여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지역일자리창출과 지자체세금의 상당부분을 담당

- 아울러 교대제, 주간2연속 교대제로의 전환으로 신규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음. 선도기업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노사문화우수사례 및 일자리창출의 실사례를 현장에서 체험함.

○ 업종별, 지역단위의 기업가동율 현황과 고용상황 등에 대한 인지 및 지역의 고용 및 경기상황을 파악하고 기업상황에 맞는 대처방안 마련

- 금속, 비금속, 서부공단, 남동공단지역 등 인천지역을 세분화하여 업종별, 지역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실업률 제고와 장시간근로개선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향후 기업의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함

○ 인천지역의 취업률, 실업률 등 고용동향을 인지하고 대졸자나 취약계층의 실업률 제고 의식 함양

- 인천지역의 청년실업률은 타 지역에 비해서도 높은 현실임. 이는 구인, 구직자 미스매치 원인도 있겠지만 기업은 지역출신 학생들을 고용하려는 지역공동체 동반성장 의지가 필요하며, 고령화 사횡 진입에 따른 40세 이상 중장년층 고용안정과 취업률 제고의식 고취

나. 애로사항 및 문제점

○ 사업자체의 한계, 사업장 노사의 양보와 배려 선행 부담

- 장시간근로개선 및 일자리 나누기는 중소사업장 중심으로는 부담이 되는 사안이며 이에 대한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의 전환에 대한 마인드 전환이 요구됨

○ 사업의 성과의 계량화

- 본사업의 시행초기 사업의 결과로 인하여 일자리나누기의 가시적 성과물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장시간근로개선을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진행하였으며

- 장시간근로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자율적 연장, 휴일근로 줄이기 운동, 나아가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한 일정부분의 일자리가 창출 될것이라는 판단으로 진행함.

- 장기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

다. 개선방안

○ 장시간 근로개선과 일자리나누기 성과 계량화

- 근로시간단축, 교대제개편 등 장시간근로개선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이론적 논거로는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며 실업률제고를 위해 선행되어야함.

- 세미나와 간담회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한 실천적 과제물이 도출되어야 함.

- 그간의 사업의 결과로 파생된 계량화 결과물이 미흡한 부분은 향후에도 반드시 시정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구체적인 개별 사업장별 콘설팅을 통해 성과 거양 필요 (2013년 추진)

○ 사회적 책임 실천운동 선언식의 확대 필요

- 지역 노사민정 대표자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선언식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확대 진행 필요

○ 우수선도기업의 사명감 또는 오픈 마인드 견지 필요

- 노사문화우수기업, 장시간근로개선 및 일자리나누기, 교대제 개편 등의 우수선도기업이 다수 존재함. 사업장 방문협조 요청시 여러 가지 사유로 방문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우수 선도기업의 인식전환으로 학습효과를 희망하는 타 기업의 안내자 역할 필요

○ 업종별,지역별 간담회시 참여기업의 다양화 모색

- 장시간근로개선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관련하여 업종별 지역별 간담회는 인천지역의 고용실태 등 현황과 일자리미스매치의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장시간근로개선의 필요성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점검 사례, 기업의 개선계획 등에 대해 알 수 있었음.

- 참여기업의 다양화 및 참여기업의 수를 더 늘려서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공감대 형성 및 인식전환의 간담회가 되어야함.

【인천지역 전의경 취업준비 지원프로그램 운영】

1. 사업목적

○ 인천지역 청년실업은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임. 특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산하 의무경찰 및 전투경찰은 90% 이상이 인천지역 출신이며,

○ 복무중 이들에게도 건전한 직업관과 구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역 후 방황함 없이 빠른 시일내에 일자리를 얻게 지자체가 도와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

2. 추진실적

가. 총  괄

○ MBTI성격유형검사

○ 경력목표설정, 커리어로드맵 작성

○ 직업여행, 구직전략

○ STRONG 검사, 이력서/자기소개서

○ 면접전략, 호감가는 이미지메이킹

○ 모의면접

나. 세부 사업추진 실적

○ 추진주체 : 인천경영자총협회

○ 추진기간 : 2012. 4. ~ 2012. 12.

○ 수행내용

- 계획대비 100% 컨설팅 27회 진행

- 계획대비 컨설팅 진행시 진단지 검사 및 해석을 진행함은 물론 경력 로드맵 등 참여와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행사가 되었으며, 제대와 동시에 취업자도 발생함.

- 우수참여자에게 경총 회장 명의의 표창장 전수

○ 추진실적 : 총 27회, 수료인원 659명, 강사 5명

- 1기(04.13 ~ 05.23) : 6회, 수료인원 197명

- 2기(06.13 ~ 07.25) : 6회, 수료인원 148명

- 3기(08.08 ~ 09.26) : 6회, 수료인원 137명

- 4기(10.17 ~ 12.01) : 6회, 수료인원 132명

- 5기(12.07 ~ 12.12) : 3회, 수료인원  45명

3. 예산집행

가. 예산집행 총괄

○ 별첨 2에 작성

나. 세부 지출내역

○ 별첨 2에 작성

4. 사업결과

가. 사업효과 및 평가

○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직업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전함은 물론, 취업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상승시키고 사회 복귀후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실시.

○ 전역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발생했음은 물론이고 매번 수료생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을 때 5점 척도에 4.8의 만족도를 나타냄

○ 인천경찰청에서도 보람찬 병영생활과 병력관리에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2013년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

나. 애로사항 및 문제점

○ 경찰청에서는 더 많은 횟수와 많은 강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컨설턴트와 대원들은 많은 수의 인원보다는 핵심적인 소수의 인원으로 더 밀착감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음.

다. 개선방안

○ 2013년에는 조금 더 면접기술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아나운서 출신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스토리텔링을 접목시킨 면접화술과 지원기업에 적합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참여자 개인에게 더 만족도 높은 컨설팅을 진행 계획

【사회적 책임 실천운동 등 운영 지원】

1. 사업목적

○ 법과 제도만으로는 노사상생의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공생공영을 도모하고자 양보와 배려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천운동을 전개함

2. 추진실적

가. 총 괄

○ 일자리나누기, 비정규직, 복수노조, 지역공동체 동반성장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식을 개최함으로써 노사간 실질적인 협력분위기를 창출함.

나. 세부 추진 실적

계 획	추 진 실 적
○ 추진주체:인천광역시 ○ 추진기간:2012. 5. ~ 12. ○ 추진주관:한국노총, 인천경총 ○ 수행내용 - 실천운동 추진계획 수립 - 실천운동 참여회사 모집선정 - 선정회사 실천 선언식 개최	○ 추진주체:인천광역시 ○ 추진기간:2012. 5. ~ 12. ○ 추진주관:한국노총, 인천경총 ○ 수행실적 - 일자리나누기 사회적 책임 선언식 ․ 2012.09.20 (18:00) 舊인천경총(4층) : 연합분야 인사노무관리자 21명 ․ 2012.09.20 (18:30) 인천경총(5층) : 남동분야 인사노무관리자 22명 - 비정규직 근로격차 해소 사회적 책임 선언식 ․ 2012.11.26 (11:00) 천일식품 대회의실 : 노사단체대표, 회사노사대표 등 20여명 ․ 2012.11.26 (15:00) 희성금속 대회의실 : 노사단체대표, 회사노사대표 등 20여명 - 복수노조 생산적 교섭 사회적 책임 선언식 ․ 2012.11.28 (15:30) 골든스카이리조트 : 노사민정대표 등 20여명 ․ 2012.12.21 (11:00) 대덕택시 대교양실 : 노사단체대표, 회사노사대표 등 20여명 - 지역공동체 동반성장 사회적 책임 선언식 ․ 2012.12.21 (14:00) (주)심팩 대회의실 : 노사단체대표, 회사노사대표 등 20여명

3. 예산집행

가. 예산집행 총괄

○ 별첨 2에 작성

나. 세부 지출내역

○ 별첨 2에 작성

4. 사업결과

가. 사업효과 및 평가

○ 노사가 상생하는 노사협력 분위기를 지역내 기업체에 더욱 확산시켜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며 일자리안정 및 창출에 기여

나. 애로사항 및 문제점

○ 사업장별 사회적 책임 실천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노사간 협의를 전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선정에 어려움 있음.

다. 개선방안

○ 선언식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나, 다소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있어 선언식이후 실천 사례와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있음.

○ 예산집행 총괄

세부사업명	예 산
	사업비 총액				집 행				잔 액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총계	135,464,000	67,732,000	67,732,000		125,143,250	62,571,625	62,571,625	(6,294,890)	10,320,750	5,160,375	5,160,375
인천지역 비정규직 근로격차 완화프로그램	37,300,000	18,650,000	18,650,000		37,300,000	18,650,000	18,650,000	(96,510)
개정노동법 정착과 생산적 교섭을 위한 노사관계 발전프로그램	42,400,000	21,200,000	21,200,000		42,400,000	21,200,000	21,200,000	(6,198,380)
일자리나누기 (Share & Together) 확산 및 사례 발굴 사업	23,264,000	11,632,000	11,632,000		16,003,920	8,001,960	8,001,960		7,260,080	3,630,040	3,630,040
인천지역 전의경 취업준비 지원프로그램 운영	28,500,000	14,250,000	14,250,000		26,594,830	13,297,415	13,297,415		1,905,170	952,585	952,585
사회적 책임 실천운동 등 운영 지원	4,000,000	2,000,000	2,000,000		2,844,500	1,422,250	1,422,250		1,155,500	577,750	577,750

※ 총 이자수입 57,229원 = 국비 이자수입 28,615원 + 지방비(시비) 이자수입 28,614원

= 개정노동법 생산적 교섭 사업 31,611원 + 일자리나누기 사업 11,531원 + 전의경 사업 14,087원 (이자수입 금액은 사업실적보고서 작성시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