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로 나아가는 노사민정 협력 구축을 위한 _______________

2012년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결과 보고

◈ 노사민정 협력분위기를 더욱 확산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하고자 지역 파트너쉽 협의회인「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함.

Ⅰ	추진근거

❍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합동추진단 개최(2012. 6. 7 / 6. 29)

Ⅱ	개최목적

❍ 민선5기 20만 일자리창출 및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2012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및 상반기 추진성과」 및 「2012년도 일자리 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을 보고하고

❍ 어메너티와 비즈니스가 공존하는 현대식 종합 복지관 건립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을 보고함.

Ⅲ	회의개요

❍ 개최일시 : 2012. 7. 16(월) 15:00~17:00

❍ 장    소 : 인천광역시청 4층 중회의실

❍ 참    석 :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5명

❍ 주    재 : 시장님(노사민정협의회 의장)

❍ 안    건 : 【첨부파일】

ꊱ 지역일자리공시제 2012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및 상반기 추진성과

ꊲ 2012년도 일자리 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

ꊳ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보고

Ⅳ	진행순서

사회자 : 일자리창출과장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진 행
15:00~15:02	2‘	개 회	사 회 자
15:02~15:07	5‘	변경위원 위촉장 수여	시 장
15:07~15:12	5‘	위원소개	사 회 자
15:12~15:15	3‘	회의진행 설명	사 회 자
15:15~15:20	5‘	인사말씀 및 회의주재	시 장
15:20~16:55	95‘	안건별 보고 및 토론	일자리창출과장 지역협력과장 한국기업평가원
16:55~17:00	5‘	폐 회	사 회 자

※ 신규(변경)위원 위촉

소 속	직 위	종 전	변 경	발령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장	전용철	허인환	’12. 7. 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최기동	김인곤	’12. 7. 2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청 장	박영수	이상철	’12. 2. 6

Ⅴ	회의주요 내용

❍ 청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 실업계 이외 인문계 졸업 청년실직자도 취업대책 시급

❍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비 및 경제활동인구 타당성 분석 논의

【별첨】노사민정협의회 회의록

【회의개최 사진】

【보도자료】

【별첨】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록

□ 일자리창출과장(사회자)

○ 노사민정협의회 개회

○ 신규(변경)위원 위촉장 수여

○ 참석 위원소개

- 송영길, 임성권, 박병만, 김광식, 김학권, 이광림, 허인환, 이상철, 김영국, 김인곤, 장영복, 김영중(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 정종섭, 황병룡, 박정상

【참석현황】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총 24명 가운데 15명 참석)

○ 회의진행 사항 설명

- 안건별 보고 및 토론 진행하겠음.

□ 인천광역시장(회의주재)

○ 인사말씀

○ 첫 번째 안건을 보고바람.

□ 일자리창출과장(안건1 보고자)

【지역일자리공시제 2012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및 상반기 추진성과 보고】

□ 정종섭 위원(한국노총 부의장)

○ 인천시가 사회적 기업 조례제정이 좀 늦었지만, 활성화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림. 그러나 반납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 그럼, 2011년도 사회적 기업 인증 반납 기업수와 반납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일자리창출과장

○ 2011년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은 35개(총 123개)이나, 이 중에서 1개가 재정상황 열악 및 수익창출 저조로 포기하여 현재는 34개임.

○ 향후 정부지원이 감소될 경우 중단 기업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음.

□ 박정상 위원(경총 노사대학장)

○ 건의사항이 있음. 청년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현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몇 가지 패턴만 연구하면 자연적으로 시스템화하여 솔루션이 나올 것으로 기대함.

□ 김영중 소장(노동청장 직무대리)

○ 미스매치 현상 분석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도 연구하고 있음.

○ 중소기업체 구인난은 근로조건 및 임금기준의 차이로 발생하는데,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의 관심이 필요함.

□ 박정상 위원(경총 노사대학장)

○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HRD를 통한 교육, 훈련측면에서도 변화를 주어야 함.

□ 인천광역시장

○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레져시설, 자부심 등 간접적이고 부대적인 것들을 고양시키는 것도 중요함.

○ 예를 들어 중소기업 몇 년이상 근무자는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flow를 주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자부심 고양이 필요함.

□ 박정상 위원(경총 노사대학장)

○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토론회(포럼)을 개최하면 좋겠음.

□ 인천광역시장

○ 기계공고 및 실업계 졸업자 대부분 어디로 진로를 선택합니까?

□ 김학권 위원(경총 회장)

○ 졸업자 80%가 대학 진학함.

□ 인천광역시장

○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화한 태스크포스(Task-force)를 만들어 모델을 연구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해야 할 것임.

○ 학계, CEO, 업계, 인발연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석행 노동특보

○ 마이스터고는 100% 취업되나, 설계 등 특수분야 직업군은 중소기업에 취직후 1년 반만에 이동하는 사례가 빈빈히 발생함.

○ 중소기업에서 인재양성하면 다시 나가버리는 사례가 많음.

○ 김학권 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업계 졸업자중 80%가 대학을 진학하고 이중 40% 정도가 취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외되는 청년들을 해결해 주어야 함.

○ 맞춤형 일자리, 대학지원, 승진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미스매치 해결해야 함.

□ 정종섭 위원(한국노총 부의장)

○ 앞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 경영계가 어우러서 미스매치 해결점을 찾고 시스템화하면 좋을 것 같음.

□ 인천광역시장

○ 전체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정부에서 접근해야 될 성격이므로 인천시 차원에서 몇 개를 특화해서 분야별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임.

○ 미스매치를 해결 연구를 위해 일자리창출과에서 계획을 잡아보기 바람.

○ 덧붙여 말씀 드리면, 산업(일감)을 만들면 자연히 일자리를 창출된다고 생각함. 인천시 신용카드 사용규모는 31조이나 이중 45%이상이 타 시도 연계 서비스로 소비되고 있음. 이는 인천이 서비스(음식산업, 교육, 의료 등)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바, 서비스 산업에 대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함.

□ 인천광역시장(회의주재)

○ 그럼, 다음 안건으로 진행하겠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보고하기 바람

□ 노동청 지역협력과장(안건2 보고자)

【2012년도 일자리 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 보고】

□ 박병만 위원(한국노총 의장)

○ 성과 실적 위주 보고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보고는 아닌지, 내용적으로 더 충실하게 추진해 주었으면 함.

○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잔업시간 등 법정 근로시간을 제한하여 다른 사업의 고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창출인지 반문하고 싶음.

□ 김광식 위원(상공회의소 회장)

○ 인천상공회의소도 인력개발원과 손잡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음. 그러나 인문계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이나 취업이 안되서 실업자로 전락한 학생들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방안(인생교육 등)도 연구해야 함.

□ 인천광역시장(회의주재)

○ 두번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 없으면 마지막 안건으로 진행하겠음.

○ 한국기업평가원에서 보고하기 바람

□ 한국기업평가원(안건3 보고자)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보고】

□ 임성권 위원(인하대 교수)

○ 33페이지에 나온 자료에 보면 인천이 16개 시도중 인구 1,000명당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면적(㎡)이 최저인 0.7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두 개의 복지관의 연면적을 인구수로 나누면 이 수치 나오지 않는데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기 바람.

□ 한국기업평가원

○ 국비지원대상 복지관을 기준으로 16개 시도를 분석한 것임. 참고로 인천시 국비지원 복지관은 1개소임.

□ 임성권 위원(인하대 교수)

○ 34페이지에 나온 자료에서 2015년 경제활동인구가 2,026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1,429천명임. 어떻게 3년 사이에 500천명 정도가 증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람.

□ 한국기업평가원

○ 2015년 이후 경제활동인구는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한 수치임. 객관적인 수치가 필요했기에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자료를 인용하였음.

□ 임성권 위원(인하대 교수)

○ 인천시 재정이 어려운데, 공사비만 183억원이 산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 바람.

□ 한국기업평가원

○ 공사시점인 2013년도 ㎡당 공사비를 1,837천원으로 산정(2012년도 공사비 일반청사 ㎡당 1,670천원)하였기 때문에 연면적 9,555㎡인 것을 고려하면 공사비는 183억원이 산출됨.

□ 인천광역시장(회의주재)

○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함.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림.

○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를 마치겠음.